대한민국 언론자유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비장감을 가지고 임하라!

여야가 지난달 말 합의를 통해 오는 26일까지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가동하고 27일 본회의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오늘(7일), 여야는 각각 협의체 구성원을 확정하고 본격 논의를 앞두고 있다. 집권 민주당이 통과시키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여전히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추정,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 차단 청구권 등 독소조항을 품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협의체에 강경 친문 국회의원으로 알려진 김용민, 김종민 의원을 배치함에 따라 언론 자유를 제도적으로 박탈하겠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 2명도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와 김필성 변호사 등을 배치했다. 전문가 2인의 그동안 칼럼 등을 검토해보면 언론중재법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는 강경파 인사들임을 알 수 있다. 집권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발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의식해 잠시 후퇴한 듯 보이지만 결국 오는 27일 국회에서 언론중재법을 거의 원안 그대로 통과시킬 심산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 집권민주당은 꼼수를 쓰지 말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언론중재법을 원천폐기하기 바란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국회의원 2명과 전문가 2명을 포함한 오늘 협의체 인사 구성을 보면 강 대강 구성으로 단호하게 맞설 수 있을지 의문을 표시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국민의힘>은 전문가 2인으로 문재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와 신각수 前 주일대사가 이사로 있는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이란 시민단체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아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을 추천 확정했다. 문재완 교수는 최근 KBS<일요진단>에 출연해 언론중재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지만 적절한 타협점을 찾으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신희석 분석관은 前 주일대사 신각수 씨의 아들로 최근 UN의 칸 특별보고관을 통해 언론중재법이 우리나라 언론자유에 중대한 위험이라는 수정을 촉구한 서한을 이끌어낸 역할을 했다. 그런데 그가 속한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이란 단체는 언론중재법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북한인권 실태를 해외에 알리는 단체로 알려져 있다. 특히 아버지가 이사로 있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어 이번 인선이 자칫 ‘아빠찬스’ 로 영입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벌써부터 우려가 나온다. 친문 강경파 국회의원, 강경파 전문가 등 4명으로 조직된 민주당 협상팀에 비해 <국민의힘> 멤버가 너무 약체가 아닌가라는 지적이 핵심이다. 미디어 전문가인 최형두 의원과 판사 출신의 전주혜 의원은 논외로 하더라도 2명의 민간 전문가는 연구원과 로스쿨 교수로 채워진 점은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2명의 민간인 전문가가 그동안 언론중재법 철폐투쟁을 위해 현장에서 뭘 했는지에 물음표가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불행하게도 앞으로 민주당 측 강경파들과의 한판 승부의 결과가 우려스럽다는 전망까지 벌써 나온다. 강 대강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언론중재법 야당 측 협상팀의 멤버가 아니라 무슨 학술연구대회 멤버로 구성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정신 바짝 차리기 바란다.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언론인들에게 징벌적 ‘돈폭탄’ 을 때려 언론인 스스로가 취재보도에 위축효과를 유발하고 사전 검열효과를 초래하는 악법 중 악법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권리까지 침해하는 전체주의적 언론통제를 가져올 수 있는 악법인 것이다. <국민의힘> 은 적당하게 타협해서 오는 9월 27일 국회통과를 어쩔 수 없이 두 손 놓고 바라보자는 차원에서 이런 협상팀을 꾸렸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선수교체를 하기 바란다.

친문 강경파에게 질질 끌려 다니다 결국 언론중재법을 허용하고 대한민국 언론자유가 종말을 고하는 불상사가 현실화된다면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임을 명심하라!

2021년 9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