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규형 해임취소 2심도 승소

광기, 인격살인 그리고 마녀사냥

청구서는 계속 날아온다

우리는 KBS뉴스가 김학의 관련 썰을 확인도 않고 보도했다가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재판결과를 평론하면서 양승동 체제의 광기를 세 가지로 구분한 바 있다. 진미위로 대표되는 홍위병의 난, 발가벗고 정권의 가려운 곳을 정성스럽게 긁어준 주구저널리즘, 그리고 무엇을 하더라도 대충하고 부실하고 게으르고 투명하지 않은 무능의 끝판왕 이라는 것이다.

이런 광기에 대한 청구서는 김학의 카더라 통신을 베낀 너절리즘 뉴스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윤석열 확증편향 보도에 대한 주구저널리즘 청구서 등 아마도 앞으로 인쇄기가 닳을 때까지 계속 날아올 것이다. 홍위병의 난에 대한 청구서도 여러 차례 날아왔는데, 가장 최근의 청구서는 본관 6층을 무단 점거하고 있는 범죄자에게 벌금 300만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이었다.

이른바 홍위병의 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일까? 아마도 모택동 중공의 당시 국가주석이었던 류소기와 그의 부인 왕광메이가 홍위병 집회에 끌려가 조리돌림을 당하는 모습일 것이다. 왕광메이는 홍위병 집회에 끌려가기 몇 개월 전 류소기가 국가주석 자격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을 때 진주목걸이를 착용한 것이 홍위병에게 미운털이 박혀 집회장에서 탁구공으로 만든 과장된 목걸이를 차고 갖은 모욕과 심지어 성적인 공격까지 받아야 했다. 

<반동분자로 몰린 왕광메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최고 권력자의 의중을 받들어 공식적인 역할을 수행하던 공직자를 적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몰아내기 위해 온갖 만행을 서슴지 않았던 측면에서 2017년 KBS의 풍경은 1967년 베이징의 풍경과 본질적으로 동일했다. 당시 자행됐던 만행들의 기록을 몇 가지 보자.

<엘베안 린치 당하는 강규형 전 이사>

당시 눈에 핏발이 섰던 홍위병들이 이사회에 참가하려던 이사 강규형을 가로막고 사실상 집단 린치를 벌이던 장면이다.

<이사 부역자 매도 선전물>

파업특보 등 공공 발행물을 통해 자신들이 몰아내고 싶은 사람들의 인격을 공공연하게 말살하고 있다.

<강규형은 파업지지 X멘?>

자기 편이 아닌 자들을 죽이기 위한 희화화. 권력에 대한 조롱이나 희화화가 아니다. 이미 권력은 이런 행위를 하는 자들의 편이었다.

<강규형 비난 구호>

KBS의 모든 공간에 붙어있었고, 소셜네트워크 등을 통해 무한 확산됐던 집단에 의한 한 개인의 인격말살 기록이다.

정치적으로 자기 편에 서지 않은 자에 대해서 어떠한 관용도 베풀 수 없다는 지독한 편견과 독선은 자기들이 몰아내야 하고 죽여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인격말살도 서슴지 않고 언제든 마녀사냥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인류가 사람 개개인의 인권과 존엄성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가능했던 이 시대착오적 광기가 1967년 베이징에서 돌연변이로서나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큰 착각을 하고 있었다.

이미 선진국에 입성했다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광기가 가능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라도 했을까?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도 필요 없다는 듯, 정치적으로 몰아내야 할 대상에게는 어떤 권리도 없다는 식으로 그들의 인권을 유린한, 전근대 시대에서나 볼 수 있었던 광경이지만, 2017년 KBS에서 버젓이 자행됐던 일들이다.

자신들이 유착됐던 정치집단이 권력을 획득하고 나서 한 일이니, 정치적으로 든든한 뒷배를 가진 자들의 만행이라는 점을 포함해 모든 점에서 2017년의 KBS와 1967년의 베이징은 하나도 다르지 않았다.

그 광기에 대한 또 하나의 객관적인 판단이 어제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 11부는 KBS 전 이사 강규형이 대통령 문재인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상고심이 법리 해석의 다툼만을 다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사실상 최종심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진미위에 의한 불법 보복행위에 대한 철퇴가 양승동아리가 KBS를 장악한 이후 자행했던 만행에 대해 심판을 내린 것이라면, 이번 전 이사 강규형의 해임 무효소송 원고 승소는 사실상 양승동 체제가 출생부터 잘못된, 태어나서는 안 될, 존재해서도 안 될 집단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이런 멋대로의 폭력적 방식을 통해 해임된 강규형의 후임으로 새로 정권을 잡은 민주당 여권의 추천 이사가 들어왔고, 그렇게 해서 당시 이사회의 구조는 문재인 정권 추천 이사가 다수를 점유하게 됐다. 그런 변화에 따라 전 사장 고대영의 해임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양승동의 KBS 입성이 고대영의 해임에 의해 가능했음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아직 2심의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아, 이번 판결에 대한 분석은 이후 추가적인 성명을 통해 진행할 것이다. 그러나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관없이 최근 연이어 나오고 있는 재판 결과들은 그간 민주당 정권 하의 KBS에서 민노총 노조에 의해 자행됐던 수많은 만행들의 본질이 무엇인지 드러내고 있다.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민주화를 이뤄내면서 쌓아왔던 모든 가치를 망가뜨려도 상관없다는 탐욕.

공영방송의 역할과 가치를 그렇게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사실은 개인의 정치적 혹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얼마든지 공영방송을 엿바꿔 먹을 수 있다는 것 역시 확인되고 있다.

이제 보이지 않는가? 진정한 적폐가 무엇이었는지?

홍위병의 광기로 시작된 문화대혁명은 아직도 현대 중국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다. 그 광기의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광기를 앞장서서 자행했던 홍위병들이었다. 홍위병들을 뒤에서 조종한 모택동은 죽는 날까지 젊은 여자를 끼고 살면서 천수를 누렸다.

우리는 KBS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예상한다.

2017-8년의 홍위병의 난은 KBS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지만, 이후 배가 터지도록 꿀을 빨아드신 분들의 손익계산서는 앞으로 KBS가 아무리 망가져도 순이익이 두둑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불쌍한 사람들은 그들의 선동에 놀아나 동원되고, 그들에 의해 회사와 자신의 미래가 망가지고 있음에도 아직도 그들의 눈치를 보는 다수의 노조원들이라는 것이다. 안타깝다.

2021년 4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