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은 직무유기 중단하고 주차장 개선 협의하라!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주차할인제도 전면 폐지를 예고한 뒤 그간 내부에서 많은 의견 개진과 우려, 비판이 있었다. 단체협약에 따라 주차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조합은 이러한 사내 구성원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존중하며 주의 깊게 경청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현 주차할인제도 위법성 커...유지 불가능

   그러나 현 주차할인제도는 위법성이 커 더 이상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조합의 판단이다. ‘김영란법’의 시행에 따라 누구든지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우리가 제공하는 주차할인 또한 경제적 이익에 포함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많은 기관들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 등에 대한 주차할인을 폐지하고 유료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외부에 나가는 중계차 등 우리 업무차량도 주차비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조합, 김영란법 시행 앞서 노사협의 촉구...사측, 무성의와 회피로 일관

   물론 이론적으로는 김영란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방문객(출연자, 스텝, 방청객 등)에 대해 선별적 주차할인이 가능하다. 조합도 여기에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김영란법에 따라 할인대상과 비할인대상을 구분할 기준을 마련하고 그 증빙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실무적 문제가 크다. 또한 이는 프로그램 제작 등 회사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노사 간 협의가 필수적이다.

   또한 조합은 KBS의 방문객은 공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 KBS를 방문하는 것이므로 사측이 할인대상을 판단하고 또한 할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해왔다. 조합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현 ‘주차운영규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수차례 촉구해왔지만 사측은 무성의와 회피,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는 사측의 책임회피이자 직무유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 결국 조합은 관련법 시행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주차할인제도의 전면 폐지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현 할인제도하에서 도덕적 해이 심각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문제를 차지하더라도 주차사업에 대한 노사 간의 논의는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주차할인을 받는 방문객의 상당수는 업무시간 이후에도 주차를 계속하거나 명의대여와 같은 편법으로 방문객 주차장을 이용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 별관 주차장은 저녁시간대에는 인근 유흥업소들의 주차장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그 결과 방문객 주차장 이용객의 평균 94%가 무료주차를 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측의 공제회 이관 주장 되풀이...속내는 직원 주차요금 인상?  

   그러나 조합의 거듭된 협의 요구에도 그동안 사측은 ‘주차사업의 공제회 이관’ 주장만을 되풀이하며 협상에 임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일체의 협의를 거부하며 오직 ‘주차사업의 공제회 이관’만을 주장하는 사측의 속내가 드러났다. 지난달 열린 수익사업위원회에서 박희성 본부장이 ‘주차사업을 공제회로 이관 받아 직원 주차요금을 인상하겠다.’란 취지로 발언한 것이다. 

주차할인제도 폐지 2주 유보...사측 태도 변화 없으면 26일에 시행할 것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대내외적인 혼란을 감안해 오늘(8일)로 예고한 주차할인제도 전면폐지를 2주 유보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사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조합은 2주 뒤인 26일 주차할인제도를 폐지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사측이 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이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박희성 시청자본부장은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조합은 향후 노사협의를 통해 현 주차사업의 개선 방안을 반드시 이끌어낼 것이다.

2016. 12. 8.

교섭대표 KBS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