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성명서 사측의 적반하장...시간외소송 책임 떠넘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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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적반하장...시간외소송 책임 떠넘기는가?
적반하장(賊反荷杖)이다. 어제 시간외소송과 관련해 사측이 낸 ‘경영진 호소문’이 바로 그렇다. 사측은 호소문에서 ‘도덕적 타락’이라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사용해 가며 시간외소송 참가자를 비난하고 소취하를 종용하였다. 사측에 묻는다. 정녕 사측은 시간외수당 문제가 왜 소송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모르는가?
조합, 2013년 말부터 시간외 문제 협상 요구...사측 철저히 묵살
그 간의 경과를 되짚어 보자. 통상임금(시간외실비) 문제가 사회 쟁점화된 지난 2013년 말, 조합은 현 시간외실비 단가가 비정상적으로 낮다는 점을 문제 제기했고 사측과 시간외실비 정상화를 위한 협상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조합의 협의 요구는 근 1년 가까이 계속되었지만 당시 사측은 철저하게 묵살로 일관했다.
계속된 사측의 외면에 결국 소송...사측, 천문학적 청구금액 확정되자 당황
결국 이 문제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받기 위해 2014년 말 본부노조가 먼저 소송단을 모집해 시간외소송에 돌입했고 우리 조합도 조합원들의 정당한 권리 확보 차원에서 2015년 초 소송에 돌입하게 되었다.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조합은 협상의 끈을 놓지 않았지만 사측의 무관심 속에 지난 8월 1,9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청구금액이 확정되기에 이른다.
<< 시간외 소송 경과 >> - 2013년 말 조합, 시간외실비 문제 협상 요구 → 사측, 1년 간 묵살 - 2014년 말 본부노조, 시간외소송 돌입 - 2015년 초 KBS노조, 시간외소송 돌입 - 조합, 소송 제기 후에도 협상 요구 → 사측, 협상 거부 - 2016년 8월 청구금액(1,900억 원) 확정 |
시간외소송은 사측의 무관심과 책임회피의 결과...책임은 사측에 있어
한마디로 지금의 사태는 거듭된 조합의 협상 요구을 무시한 사측의 철저한 무관심의 결과인 것이다. 소송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이 문제를 논의하고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3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이를 그냥 날려버린 사측에 책임이 있는 것이다. 사측이 이러한 과정을 모두 외면하고 무조건 소취하만 외쳐서는 결코 이 문제를 풀 수 없다.
청구금액별·직종별 참가자수 공개...도대체 의도가 무엇인가?
더군다나 사측은 호소문에 청구금액별, 직종별 소송 참가자수를 공개했고 청구금액 2억 원 이상 소송참가자에 대해서는 소속 실국, 근무형태까지 공개하였다. 시간외수당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데 직종과 소속 실국, 근무형태가 대체 무슨 상관이라는 말인가? 이것은 특정 직종을 겨냥한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를 의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측은 이 같은 자료 배포를 당장 중단하고 조합과의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조합은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있어...사측이 적절한 대안 내놓아야
사측의 거듭된 재판 연기 요청으로 시간외소송의 1심 결과는 내년 3~4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사측이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풀 수 있는 시간도 몇 달 남지 않은 것이다. 조만간 청구금액에 따라 소송참가자가 인지대를 납부하게 되면 이 문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
조합은 이 문제가 처음 불거졌던 2013년 말부터 사측과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자고 주장해왔다. 지금도 이 입장은 유효하다. 조합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측과 협상할 의사가 있다. 파국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제 사측이 진정성 있는 자세로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할 순서다.
2016. 12. 13.
교섭대표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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