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의 적반하장...시간외소송 책임 떠넘기는가?

   적반하장(賊反荷杖)이다. 어제 시간외소송과 관련해 사측이 낸 ‘경영진 호소문’이 바로 그렇다. 사측은 호소문에서 ‘도덕적 타락’이라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사용해 가며 시간외소송 참가자를 비난하고 소취하를 종용하였다. 사측에 묻는다. 정녕 사측은 시간외수당 문제가 왜 소송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모르는가?

조합, 2013년 말부터 시간외 문제 협상 요구...사측 철저히 묵살

   그 간의 경과를 되짚어 보자. 통상임금(시간외실비) 문제가 사회 쟁점화된 지난 2013년 말, 조합은 현 시간외실비 단가가 비정상적으로 낮다는 점을 문제 제기했고 사측과 시간외실비 정상화를 위한 협상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조합의 협의 요구는 근 1년 가까이 계속되었지만 당시 사측은 철저하게 묵살로 일관했다.

계속된 사측의 외면에 결국 소송...사측, 천문학적 청구금액 확정되자 당황

   결국 이 문제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받기 위해 2014년 말 본부노조가 먼저 소송단을 모집해 시간외소송에 돌입했고 우리 조합도 조합원들의 정당한 권리 확보 차원에서 2015년 초 소송에 돌입하게 되었다.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조합은 협상의 끈을 놓지 않았지만 사측의 무관심 속에 지난 8월 1,9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청구금액이 확정되기에 이른다.

시간외소송은 사측의 무관심과 책임회피의 결과...책임은 사측에 있어

   한마디로 지금의 사태는 거듭된 조합의 협상 요구을 무시한 사측의 철저한 무관심의 결과인 것이다. 소송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이 문제를 논의하고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3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이를 그냥 날려버린 사측에 책임이 있는 것이다. 사측이 이러한 과정을 모두 외면하고 무조건 소취하만 외쳐서는 결코 이 문제를 풀 수 없다.

청구금액별·직종별 참가자수 공개...도대체 의도가 무엇인가?

   더군다나 사측은 호소문에 청구금액별, 직종별 소송 참가자수를 공개했고 청구금액 2억 원 이상 소송참가자에 대해서는 소속 실국, 근무형태까지 공개하였다. 시간외수당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데 직종과 소속 실국, 근무형태가 대체 무슨 상관이라는 말인가? 이것은 특정 직종을 겨냥한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를 의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측은 이 같은 자료 배포를 당장 중단하고 조합과의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조합은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있어...사측이 적절한 대안 내놓아야

   사측의 거듭된 재판 연기 요청으로 시간외소송의 1심 결과는 내년 3~4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사측이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풀 수 있는 시간도 몇 달 남지 않은 것이다. 조만간 청구금액에 따라 소송참가자가 인지대를 납부하게 되면 이 문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 

   조합은 이 문제가 처음 불거졌던 2013년 말부터 사측과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자고 주장해왔다. 지금도 이 입장은 유효하다. 조합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측과 협상할 의사가 있다. 파국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제 사측이 진정성 있는 자세로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할 순서다.

2016. 12. 13.

교섭대표 KBS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