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징수 저지의 공간이 열린다

힘 합쳐 생존권 확보하자! 

5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수신료 분리고지가 또 한번 유예됐다. 

산자부와 방통위가 전격적으로 보류 의견을 낸 이후 결행된 후속조치다. 

KBS노동조합은  지난 3월 14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고지 유예 확정을 촉구하는 KBS인 탄원 서명을 일주일 동안 받아 지난 22일 세종시에 있는 산자부에 제출했다. 

탄원 서명에 동참한 KBS인은 500여 명. 

KBS노동조합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수신료 분리고지 유예 확정을 촉구하는 참여 서명의 대상을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사 노조로 확대해 추가 서명 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조합이 사내 민노총 정치세력화를 극복하고 혁신과 변화를 약속하며 정관계 인사는 물론 각계각층 시민단체 대표를 찾아다니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한전 노조와 경영진은 내부 사정을 이유로 수신료 분리 고지 유예를 풀라고 전방위 압박을 강행했다. 

또한번의 유예 소식에 한전은 크게 반발하며 KBS에 오는 11월 30일부 위수탁 계약 종료 알림 문서를 보냈다.

그러나 이는 내년부터 3년간의 계약 갱신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전 노조의 반발과 한전 사측도 합의-유예가 반복되니 압박용으로 보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전이 1:1 독자적으로 계약 해지를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상위기관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이는 공영방송의 역할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산자부와 방통위는 아직 한전과 이런 합의를 하지 않았다.

정부 또한 총선 이후 진용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 대상이 현재는 없는 상황이다. 

요약하면 수신료 분리징수를 막기 위한 협상 공간이 열려있는 것이며 노사, 노노가 힘을 합쳐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시킬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뜻이다. 

방향은 명확하다.

우리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신료분리징수 저지를 위해 사내 모든 역량을 집중해 투사할 때이다. 

지난 6년간 KBS에 실망하고 돌아선 국민 여론부터 반전시키기 위해선 우리는 절대로 정치세력으로 변질되어 편향방송, 가짜뉴스, 정치선동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똑똑히 보여줘야한다. 

동시에 정부에 유연한 협상력을 발휘해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야할 것이다. 

지금이 수신료분리징수 저지의 골든타임이다. 박민 사장은 수신료분리징수 저지를 위한 협상단과 특별위원회를 동시에 구성해 전사적으로 활로를 뚫어라. 

절체절명의 시기이다. 

힘모아 위기를 극복하자.

2024년 4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