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협 사태 장기화 조짐..이러면 큰일난다 

단체협상을 놓고 사측과 교섭대표 노조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사이 지난달 이미 단협의 효력기간이 끝났다. 

현재는 매우 충격적이게도 무단협 사태이다.

노사 이견을 이유로 단협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단협을 체결하지 않으면 무단협 사업장이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돌아온다. 

현재 사측은 강행하고 있는 조직개편에 대해 노조측과 일절 소통하고 있지 않고 있다. 

전사적 수신료 위기 극복에 대한 논의와 협의체 구성도 전무하다. 

이제는 무단협으로 인해 그럴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수차례 단협총괄소위에서 합의 도달하고자 논의했지만 노사간 큰 입장차이만 확인하였을 뿐 진전이 없었다. 

사측과 교대노조가 막후 접촉을 한다는 소문은 있었으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타 노조에게 일체 공유하고 있지 않고 있다.

교섭대표노조가 무단협 상태를 타개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단협이 해지되더라도 임금이나 근로시간·복리후생·정년제 같은 규범적 부분(근로조건이나 노동자의 대우에 관해 정한 부분)은 유지되며, 개별적 근로관계 역시 유지된다. 

하지만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정하는 대부분의 노조활동에 대한 단협 규정은 기간 만료와 동시에 실효되기 때문에 무단협 상태는 ‘식물노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집중 교섭이 이뤄지고 있다고 하지만 속도가 너무나 늦다.

사측은 일부러라도 무단협 상태를 유지하는게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협상을 지리멸렬하게 만들고 싶겠지만 노조는 이에 끌려가면 안된다. 

왜냐하면 조합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방패가 사라진 상황이 지속되면 집단 무기력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수천억 재정 손실이 가시화되고 있다.

연말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염두해 둔 것같은 법적 검토와 비공식 회의도 반복해 이뤄지고 있다는 소문도 들린다. 

이럴 때 일수록 노조는 최악의 사태에 준비를 해야한다.

파업 찬반투표도 해야한다. 

KBS노동조합은 노사에 계속해 단협 체결을 요구하고 있으며 무단협 상태가 장기화 조짐이 조금이라도 파악이 된다면 곧바로 여론전을 포함해 행동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사측과 교섭대표 노조에게 촉구한다.

조합원의 생명이 달려있다.

무단협 사태를 방기하기 말라!

2024년 7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