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동조합 공정방송추진위원회 성명(2)]

공영방송은 동아리 역시 아닙니다.

- 이해충돌 소지가 뚜렷한 KBS 이사 추천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최근 KBS 이사 후보로 추천된 이창현 국민대 교수가 방송법상 결격사유로 무효 처리된 데 이어, 새로 추천된 구창훈 변호사를 둘러싸고 또다시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된다.

해당 추천인은 현재 진행 중인 'KBS 편성위원회 관련 가처분 소송'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으며, '전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 단장 복진선 해임무효 소송'에서도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건 모두 단순한 상업적 분쟁이 아니라 KBS의 제도적 근간과 인사권을 다투는 소송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무게가 다르다. 편성위원회 가처분 사건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규칙의 위법성까지 쟁점으로 삼고 있는데, 그 방미통위가 앞으로 구창훈 변호사에 대한 임명제청을 결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게다가 구창훈 변호사는 당시 진미위 추진단 조사역으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돼,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의 수장을 변호했던 소송을 두고 제3자적 조력이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다. 진미위는 운영규정을 근로자 과반 동의 없이 제정해 그 절차의 위법성이 법원에서 확인된 조직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 KBS 관련 소송을 이미 다수 수행해 온 만큼, 이사로 선임되더라도 관련 안건이 이사회에 상정될 때마다 이해충돌을 이유로 심의·의결에서 기피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자신이 대리했거나 대리 중인 사건과 무관하지 않은 인사·편성 관련 안건이 KBS 이사회에서 결코 드물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이력과 수임 관계를 가진 인물이 과연 이사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할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더 큰 의문도 있다. 이미 변호사단체(대한변호사협회, 민변) 추천 몫으로 박상훈·임재성 변호사가 이사로 제청된 상태인데, 국회 교섭단체가 별도로 이해충돌 소지가 뚜렷한 변호사까지 추천한 배경이 무엇인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KBS 이사는 경영 전반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가지며 인사·조직·노사관계 등 핵심 사안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다. KBS 내부 현안과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이거나 수행했던 변호사가 동시에 이사직을 수행한다면 그 자체로 직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소송대리인으로서 취득한 정보와 이사로서 취득하는 정보가 뒤섞이고, 소송 당사자의 이해와 이사회 전체의 이해가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자진 철회한 류일형 전 이사와 결격사유로 무효 처리된 이창현 교수를 대신해 추천된 인사가 다시 자격 시비에 휘말리는 상황을 KBS노동조합은 가볍게 보지 않는다. 검증 없는 추천이 반복된다면 이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개정 방송3법의 취지 자체를 무시하는 처사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이에 KBS노동조합 공정방송추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추천권을 가진 국회 교섭단체는 구창훈 변호사에 대한 KBS 이사 추천을 즉각 철회하라. 그리고 추천 배경을 공개하라.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임명 제청 심의 과정에서 이해충돌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라.

 ▲ KBS 이사 추천 주체는 향후 추천에 앞서 이해충돌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이해충돌 소지가 명백한 구창훈 변호사에 대한 이사 추천이 강행된다면, KBS노동조합은 이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취지에 대한 정면 훼손으로 규정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2026년 7월 10일

KBS노동조합 공정방송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