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오늘(15일)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이른바 ‘2인 체제’에서 이뤄진 KBS 감사 임명 의결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사법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방통위 의결의 절차적 정당성과 기능 유지의 필요성을 인정했으며, 법률에 따른 합의제 기관 운영 원칙 역시 분명히 확인했다.

재판부는 “재적 위원은 실제 재직 중인 위원을 의미한다”고 판단했고, “재적 위원 과반수 의결” 규정은 일부 위원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관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또한 “위원 2인 전원의 출석과 찬성으로 이루어진 의결은 정족수 요건을 충족한다”고 명확히 판단했다.

KBS노동조합은 이번 판결이 공영방송 운영의 연속성과 국가기관 기능 유지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정치적 공방과 이해관계 속에서도 법원은 법률과 제도 원칙에 따라 판단했고, 이는 공영방송을 둘러싼 논란 역시 감정이나 정치적 구호가 아닌 법과 제도에 기반해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특히 재판부가 “사법부가 개인의 성향이나 자질을 이유로 방통위 의결을 쉽게 취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한 점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영방송 인사 문제를 특정 진영의 정치적 프레임으로만 접근하는 태도는 결국 방송의 독립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

최근 일부에서는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자체를 일률적으로 위법이라고 규정하며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실제 법원 판단은 사안별로 다르게 나오고 있으며, 오늘 판결 역시 “2인 체제 의결이 곧바로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기존 법원의 판단 흐름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KBS노동조합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해가 아니라 법과 제도, 그리고 구성원 전체의 균형 속에서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다. 또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와 운영 문제를 둘러싼 논의 역시 정파적 접근이 아닌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제도 운영 원칙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아울러 KBS노동조합은 감사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내부 정보의 외부 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감사 업무는 무엇보다 독립성과 비밀 유지, 절차적 신뢰가 중요하며, 관련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조직 운영과 구성원들에게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사법기관과 관계 당국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KBS노동조합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조직 안정성을 훼손하려는 일방적 주장과 정치적 왜곡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2026년 5월 15일

KBS노동조합은 최근 강행되고 있는 편성위원회 관련 시행규칙 개정과 졸속 제도 개편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편성위원회 사태는 단순한 내부 운영 문제나 제도 정비 수준의 사안이 아니다. 이는 공영방송의 편성과 보도 구조에 정치권력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이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반복돼 온 ‘언론 장악’의 전형적 초기 단계와 매우 닮았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공영방송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며 국제사회가 이미 수차례 경험한 민주주의 후퇴 사례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헝가리는 오르반 정부 출범 이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과 언론기관 통합을 추진했다. 당시 정부는 이를 ‘공영방송 정상화’와 ‘공정성 강화’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다. 비판 보도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공영방송은 사실상 친정부 메시지를 반복 전달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다. 현재 헝가리는 유럽연합 내부에서도 언론 자유 후퇴 국가로 반복 지적되고 있다.

폴란드 역시 공영방송 인사와 편성 구조를 둘러싼 정치권 개입 논란이 이어지며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겪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경영진과 보도 체계가 흔들리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 신뢰 자체가 크게 무너졌다.

터키에서는 정부 비판 언론에 대한 통제와 구조 개편 이후 수많은 언론인이 해직되거나 체포됐고, 자기검열이 일상화됐다. 홍콩 역시 정치권력이 언론 구조에 개입하기 시작한 이후 독립 언론이 폐간되고 언론 자유가 급속히 위축됐다.

이들 사례에는 공통점이 있다. 처음에는 모두 ‘제도 개선’, ‘공정성 회복’,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시작됐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의 편성 구조와 의사결정 시스템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는 순간, 언론 자유의 후퇴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됐다.

지금 대한민국 KBS에서 벌어지는 편성위원회 사태 역시 이러한 세계적 흐름과 절대 무관하지 않다. 현업 언론인들과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속도전식으로 제도를 밀어붙이고, 특정 방향으로 종사자 대표 구조를 재편하려는 시도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편성 자율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공영방송의 편성 독립성은 단순한 조직 권한 문제가 아니다. 편성 구조가 정치 논리와 이념 대립 속에 흔들리는 순간 공영방송은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권력의 방송으로 전락할 위험에 놓이게 된다.

KBS는 특정 정권의 방송이 아니다.

특정 노조나 특정 이념 세력의 방송도 아니다.

KBS는 국민의 방송이다.

그렇기에 KBS노동조합은 이번 편성위원회 사태를 단순한 노사 문제로 보지 않는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문제다. KBS노동조합은 국제사회와 세계 언론단체,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지키는 모든 시민에게 대한민국 공영방송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봐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권력이 언론 구조를 바꾸기 시작하는 순간,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불편한 진실이었고, 마지막에 무너지는 것은 민주주의다.    

KBS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적 압박과 이념적 개입에도 굴하지 않고 공영방송의 편성 독립성과 언론 자유, 국민의 알 권리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다.

2026년 5월 14일

KBS노동조합은 방송법 개정 후속 조치에 따른 졸속 편성위원회 구성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 이는 단순한 반대 의견 표명이 아니다. 법적 대응은 물론 장외 투쟁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영방송의 균형과 독립성을 지켜낼 것이다.

이를 위해 KBS노동조합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편성위 개악 저지 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우리의 투쟁 방향은 분명하다. 특정 세력이나 특정 단체에 편향된 방식으로 편성위원회 종사자 측 대표를 지정하려는 시도, 종사자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축소하거나 왜곡하려는 움직임, 나아가 이를 통해 공영방송 KBS의 지배구조와 운영 전반을 흔들려는 모든 행태에 대해 결연히 맞서 싸울 것이다. 

KBS노동조합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불통 행정’을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시행규칙 의결 과정은 현장 구성원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속도전식으로 밀어붙여졌다. 공영방송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을 두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의결을 강행한 것은 명백한 졸속 행정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방미통위의 선택적 행정이다. 편성위원회 관련 시행규칙은 서둘러 처리하면서도, KBS노동조합이 수년 전 제기한 일부 KBS 이사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사실상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KBS노동조합은 지난 2023년 7월 해당 사안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했다. 이후 이 사건은 같은 해 9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으로 이첩됐다. 그러나 3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어떠한 조사 결과나 진상 규명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권력에는 침묵하면서 현장 구성원들에 대해서만 일방적 제도 개편을 밀어붙이는 방미통위의 오만함과 편향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특히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받는 KBS 이사 2명은 여권 인사로 분류되고 있다. 만약 방미통위가 정치적 눈치를 보며 사건 처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공정성 훼손이다.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논하기 전에, 최소한의 공정한 조사와 책임 있는 행정부터 보여야 할 것이다.

KBS노동조합은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공영방송 KBS는 특정 노조나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다. KBS를 구성하는 모든 직군과 모든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국민의 방송이다. 그 어떤 권력도, 어떤 정치적 의도도 공영방송의 균형과 독립성을 훼손하도록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KBS노동조합은 앞으로도 편성위원회 개악 시도를 반드시 저지하고,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구성원 전체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6년 5월 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끝내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균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큰 방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장의 수많은 우려와 문제 제기, 그리고 제도적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졸속 의결을 강행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시행규칙 개정이 아니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와 조직 운영 체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번 시행규칙의 가장 큰 문제는 편성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핵심 쟁점인 ‘종사자의 범위’가 끝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영방송 내부에는 취재·편성·제작·보도뿐 아니라 기술, 네트워크, 송출, 경영, 정책, 행정, 콘텐츠 운영 등 다양한 직군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방송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은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특정 직군 중심의 해석과 운영 가능성을 사실상 열어두었다.

결국 이는 공영방송 내부 갈등을 제도적으로 구조화하고, 특정 세력 또는 특정 노조가 회사 운영과 의사결정 구조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험성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편성위원회가 향후 공영방송의 편성 방향과 조직 운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표성과 균형성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현장 의견 수렴 없이 시행규칙 의결을 밀어붙였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번 과정에서 다양한 현장 구성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방송 현장에서 실제로 프로그램 제작과 송출, 기술 운영, 정책 지원, 행정 업무 등을 담당하는 수많은 구성원들의 목소리는 사실상 배제된 채, 일부 의견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는 공영방송의 다양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내부 분열과 갈등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KBS노동조합은 다시 한번 분명히 천명한다. KBS의 모든 구성원은 각자의 자리에서 공영방송을 함께 만드는 ‘방송인’이다. 취재기자와 PD만이 방송인이 아니라, 방송 기술과 송출을 책임지는 기술직군, 조직 운영을 담당하는 행정·경영 직군, 정책과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구성원들 모두가 공영방송의 필수 구성원이다. 어느 한 직군만의 권한과 목소리가 과도하게 확대되는 순간 공영방송의 균형성과 공공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번 시행규칙 개악은 결국 공영방송을 특정 세력 중심 구조로 재편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마저 흔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도다. KBS가 국민의 방송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특정 이해관계가 아니라 다양한 직군과 구성원의 균형 있는 참여와 견제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KBS노동조합은 향후 이번 시행규칙 시행 과정에서 KBS 구성원 모든 직군의 보편적 권리가 침해되거나 대표성이 왜곡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균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금이라도 졸속 의결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종사자 정의의 명확화, 직군별 대표성 보장, 권한 집중 방지 장치 마련 등 제도적 보완 논의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 공영방송은 특정 집단의 소유물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방송이기 때문이다.

2026년 5월 8일

KBS노동조합은 오늘(7일), 국무조정실에 「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정책 건의서를 보냈다. 골자는 편성위원회 구성을 위한 종사자의 명확한 정의의 필요성과 특정 집단의 독점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제도 재설계다. 공식적인 의견서 혹은 건의서만 벌써 세 번째다. 이는 방미통위가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장의 우려와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시행규칙 의결 절차가 강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달 특정 정치 성향의 인사들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진행한 데 이어, 이달 4일과 6일에는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간담회는 외부 의견수렴 없이 담당자 등 내부 인원 중심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오는 8일 전체 회의에서 시행규칙 의결까지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국민적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을 두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는 배제한 채, 일부 의견만 반영해 시행규칙을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올바른 국정 운영인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시행규칙 제정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현장 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쟁점 가운데 하나인 ‘종사자의 범위’조차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규칙 의결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특히 공영방송 현장은 직군과 고용 형태, 노동조합 구성 등이 매우 복합적으로 구성돼 있다. KBS만 하더라도 취재·보도·제작·편성 관련 구성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해 4천여 명이 넘고, 복수노조 체제 속에서 다양한 직군과 현장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종사자의 범위와 대표성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제도를 강행하는 것은 또 다른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KBS노동조합은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졸속 의결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현장 구성원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부터 다시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종사자 정의의 명확화, 복수노조 현실을 반영한 대표 선출 구조 재설계, 직군별 대표성 보장, 권한 집중 방지 장치 마련, 독립적 검증 및 분쟁 조정 절차 명문화 등 제도 보완 논의 역시 즉각 시작해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끝내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시행규칙 의결을 강행할 경우, KBS노동조합은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투쟁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6년 5월 7일

어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주관한 ‘방송 3법 후속 조치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제도 설계’ 토론회는 공영방송 제도의 근간을 논의하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준비 과정과 구성, 내용 모두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무엇보다 이번 토론회는 졸속으로 추진되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주 김종철 위원장 지시에 따라 단 1주일여만에 개최됐다고 한다. 사흘여만에 참석자 선정이 이뤄지고, 이후 발제 준비까지 이루어졌다고도 한다. 이는 애초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조차 의심케 한다. 공론화의 외피만 둘렀을 뿐, 실질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형식을 맞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참석자 구성의 편향성이다. 토론회에 참가한 교수 및 언론 관련 인사들은 특정 성향으로 치우쳐 있으며, 상반된 의견이나 우려를 제기할 수 있는 인사는 배제되었다. 이는 공정한 의견 수렴이 아닌, 특정 방향을 정당화하기 위한 ‘동의 확보용 자리’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 토론회 자료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명확히 드러난다. 편성위원회 구성의 핵심 쟁점인 ‘종사자’ 개념과 관련해, 특정 직군이 대표성을 독점하는 구조에 대해 비판적 검토는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를 지지하는 발언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직군을 포괄해야 할 공영방송 구조 논의가 사실상 ‘답정너식 약속 대련’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

편성위원회는 단순한 조직 구성이 아니다. 이는 공영방송의 책임성과 공적 책임, 그리고 제작 자율성을 좌우하는 핵심 장치이다.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졸속 토론과 편향된 구성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공영방송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에 불과하다.

이에 KBS노동조합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졸속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의 결과를 어떠한 정책 결정에도 반영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편성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종사자’ 개념을 직군과 직무 기준에 따라 명확히 재정의하고, 특정 직군으로 권한이 집중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직군과 시각이 균형 있게 참여하는 실질적인 공론화 절차를 다시 설계하여 공정성과 대표성을 확보해야 하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제작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는 모든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형식적인 토론회가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실질적인 제도 설계이다. 공영방송을 지키는 일은 결코 특정 집단의 이해에 맡겨질 수 없다.

KBS노동조합은 앞으로도 공영방송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6년 4월 24일

최근 KBS 일부 소수 이사들이 박장범 사장 임명제청 취소 안건 상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는 임기가 사실상 종료된 임시 이사들이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월권적 행위이며, 현상 유지에 충실해야 할 임시 이사의 책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현재 개정 방송법에 따라 새로운 이사회 구성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곧 물러나야 할 이사들이 사장 거취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부당하고 부적절하다.

이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제청된 이사들이 추천한 사장 임명은 무효’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해당 사안에 대해 법원은 이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시도가 이사회 내 다수의 동의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식 안건으로조차 상정되지 못한 채 일부 이사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번 시도의 정당성과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무리한 시도가 계속되는 배경에는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가 작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KBS는 결코 정치권의 전리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반복적인 사장 흔들기와 불법적 해임 시도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왔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방송법이 개정된 것임에도, 또다시 과거의 악습을 되풀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유감스럽다. 공영방송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특정 세력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이에 KBS노동조합은 소수 이사들의 무책임하고 불법적인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들은 즉각 사장 흔들기 시도를 중단하고, 공영방송의 안정적 운영과 공정성 확보라는 본연의 책무에 충실해야 한다. 우리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법질서를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이사회가 다시금 법과 원칙 위에 바로 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4월 21일

KBS가 JTBC로부터 140억 원에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을 확보한 것은 국민에게 주요 스포츠 이벤트를 제공해야 하는 공영방송의 책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단순한 중계권 확보를 넘어,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과 미래 미디어 환경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함께 고려되지 않는다면 이는 또 다른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KBS는 자체적으로 유튜브를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중계 콘텐츠의 디지털 재송출 및 편집 활용 권한이 명확히 보장되지 않는다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공영방송의 경쟁력은 심각하게 저하될 수 있다. 디지털 플랫폼은 더 이상 부가적인 영역이 아니라 핵심적인 시청 접점이며,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중계권 계약은 사실상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이에 KBS노동조합은 향후 협상 과정에서 디지털 채널을 통한 재송출과 편집권 등 필수적인 권리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보다 내실 있는 재협상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는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공영방송이 국민과 만나는 방식의 확장이라는 점에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다.

아울러, 현재 제시된 140억 원이라는 중계권료는 시장 상황과 타 방송사의 협상 결과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SBS와 MBC가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중계권을 확보할 경우, KBS 역시 동일한 기준에서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공영방송의 책임은 비용 부담을 감내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제한된 재원 속에서 최대의 공익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책무이다. KBS는 이번 중계권 협상을 단순한 계약이 아닌, 공영방송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계기로 인식해야 한다.

KBS노동조합은 사측이 보다 전략적이고 책임 있는 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국민의 신뢰에 부합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것을 촉구한다.

2026년 4월 21일

2026 FIFA 월드컵 개막을 불과 50여 일 앞둔 현재까지도 중계권 협상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최근 JTBC가 KBS에 제시한 중계권료는 140억 원으로, 지난달 제시했던 250억 원보다 100억 원 이상 낮아진 금액이다. 그러나 해당 금액에 포함된 권한의 범위조차 명확히 설명되지 않은 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더욱이 현재 광고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월드컵 중계를 통한 수익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약 140억 원의 중계권료를 지불하더라도 예상 광고 수입은 60억 원 수준에 불과하며, 여기에 최소 30억 원 이상의 제작비가 추가될 경우 KBS는 1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다. 더욱이 월드컵 개막 시점이 임박한 점을 감안하면, 이 중계권을 사온다고 해서 짜임새 있는 월드컵 관련 프로그램 제작도 불가능하다. 단순한 사업 판단의 영역을 넘어 건실한 공영방송 제작과 재정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다.

최근 ‘보편적 시청권’과 공영방송의 사회적 책무를 이유로 이러한 비용 부담을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나, 이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왜곡하는 위험한 접근이다. 공적 책임은 특정 이벤트에 대한 무리한 재정 투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재원 구조 속에서 국민에게 균형 잡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KBS가 진정으로 공영방송의 미래를 고민한다면, 이번 중계권 협상은 감정이나 명분이 아닌 냉철한 판단과 책임 있는 결정에 기반해야 한다.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계약을 무리하게 체결하는 것은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특히 100억 원 이상의 손실이 불가피한 구조라면, 이는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선택이다.

월드컵 시청을 통해 국민에게 기쁨을 전달하는 것은 분명 공영방송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그러나 그 대가로 공영방송의 핵심 재원이 단발성 대형 스포츠 이벤트에 과도하게 투입된다면, 이는 결국 더 많은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KBS노동조합은 사측에 대해 중계권 계약에 포함된 모든 권한과 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영방송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상을 진행하며, 최소한의 손실로 계약이 가능한 합리적 수준인 100억 원 이하의 중계권료를 기준으로 재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명분이 아닌 책임이며, 감정이 아닌 냉정한 판단이다. 

2026년 4월 17일

연봉직 직원 소급분 미지급, 사측의 비겁한 책임 전가를 즉각 중단하라!

“노동의 대가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사측은 연봉직 소급분을 즉시 지급하라!”

사측이 2025년 임금협상 과정에서 연봉직 직원에 대한 소급분 미지급이라는 상식 밖의 결정을 내렸다. 타 노동조합과의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행정 편의주의이자 특정 직군에 대한 차별이다. 어떠한 경영적 사유로도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연하거나 배제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임금 소급분은 단순한 금전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지난 1년간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자, 구성원에 대한 최소한의 신의와 책임의 문제다. 그럼에도 사측은 내부 협상 구조를 핑계로 연봉직 직원들을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 이는 조직 내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스스로 조직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와 다름없다.

동일한 시기, 동일한 공간에서 함께 일해 온 동료들이다. 동일한 노동 환경에서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직군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상황을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협상 지연의 책임은 전적으로 사측에 있다. 협상력 부재로 발생한 부담을 왜 묵묵히 일해 온 연봉직 직원들이 떠안아야 하는가. 사측의 이러한 처사는 비겁하고 부당하다.

KBS노동조합은 사측의 각성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사측은 연봉직 직원에 대한 임금 소급분을 즉각 지급해야 하며, 타 노조 협상 상황과 무관하게 지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지급 방안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 또한 향후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군 간 차별 없는 임금 지급 기준과 절차를 명문화해야 한다.

KBS노동조합은 엄중히 경고한다. 사측이 계속해서 책임을 회피한다면, 연봉직 직원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이는 단순한 권익 투쟁을 넘어, 무너진 조직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투쟁이 될 것이다.

더 이상의 지연은 신뢰의 훼손을 넘어 걷잡을 수 없는 갈등을 초래할 뿐이다. 사측은 더 늦기 전에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우리의 인내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2025. 04. 1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어제(15일)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법제처에 게시했다. 여러 사항을 개정하겠다고 하지만,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편성위원회 구성을 위한 종사자 범위와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 규정이다. 그러나 그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해, 향후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KBS노동조합은 지난해 종사자 범위가 특정 직군에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지난달(3월) 방미통위 설명회에서도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와 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한 달 만에 행정예고가 이루어진 것은, 해당 설명회가 실질적인 논의의 자리가 아닌 ‘통보’에 불과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방미통위가 행정예고한 방송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편성위원회 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취재·보도·제작·편성에 참여하는 자’를 종사자로 정의한 부분은 해석의 여지를 과도하게 남겨, 제도의 출발 단계부터 혼선을 예고하고 있다.

해당 문구는 직무를 의미하는지, 직군을 의미하는지조차 분명하지 않다. 이로 인해 제작 현장 구성원뿐 아니라, 제작 관련 직군이지만 현재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인력, 기술·지원 영역에서 제작에 관여하는 인력, 콘텐츠 생산 과정에 일정 부분 참여하는 경영 직군까지 포함 여부가 모두 불확실한 상태로 남게 된다.

이러한 모호성은 단순한 해석 문제를 넘어 종사자 대표 선출 과정에서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종사자 과반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대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종사자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자체로 분쟁의 원인이 된다. 누가 종사자인지에 대한 합의조차 없는 상태에서 과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결과적으로 소송과 조직 내 갈등만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일부 직능 단체에서는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편성위원회는 단순한 제작 자율성 논의 기구를 넘어 KBS의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구다. KBS의 경우 편성위원회가 편성규약을 통해 이사 추천 구조와 시청자위원회 구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곧 KBS의 지배구조와 경영 방향으로 이어진다. 즉, 편성위원회 구성 문제는 특정 직군의 이해를 넘어 전체 임직원의 권리와 조직 운영에 직결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핵심 기준을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남겨두고 있다. 그 결과 특정 집단이 대표성을 주장하며 권한을 독점하거나, 반대로 대표성 자체가 부정되어 제도 운영이 정지되는 상황까지 우려된다.

편성위원회는 공정방송을 위한 장치이지, 특정 이해관계를 관철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성의 정당성과 대표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는 명확한 기준 없이는 결코 달성될 수 없다.

이에 KBS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방미통위는 ‘취재·보도·제작·편성 참여’의 범위를 직군과 직무 기준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해 종사자 정의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하며, 종사자 대표 선출과 관련해서는 과반 기준의 산정 방식과 검증 절차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 또한 편성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특정 집단에 권한이 집중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현장의 혼란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기준을 신속히 제시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규칙이다.

2026년 4월 16일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KBS노동조합 위원장 손성호입니다.

지난 금요일인 4월 3일, 소집권자인 김학수 감사가 ‘불신임(탄핵) 투표 소집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저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위원장은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책임을 위해 지난 과정을 투명하게 먼저 정리하고 저의 결단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0일(화), KBS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집행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집행위원들은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분명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첫째, ‘전임 위원장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하여

전체 조합원에게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김학수 감사가 제기한 위원장 탄핵 문제였습니다. 

이에 저는 철저히 규약에 근거하여 ‘특별회계조사위원회’ 설치를 결정하고, 이를 조합원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자리에서 “위원장은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그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라며 

공식적인 의견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더불어 4월 중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재신임 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의견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제가 4월로 재신임 투표 시한을 정한 것은 위원장으로서 수행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를 마무리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그래야 위원장으로써 조합원 여러분의 판단을 명확히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었으며

그것이 바로 KBS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예의이자 책임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가 생각한 최소한의 책무는

2025년 임단협 마무리,

2026년 정기대의원대회 마무리,

그리고 KBS노동조합의 향후 위상과 직결되는 편성위원회 가이드라인 정립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당시 집행위원회에 함께했던 김학수 감사 또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지금 이 글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변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미 지난 2월 9일(월) 대의원대회를 마친 직후, 위원장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것이

KBS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마지막 역할이라고 판단하였고,

그 뜻을 조직국장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2월 10일(화) 집행위원회에서 모든 책임을 안고 위원장 재신임 투표 방침을 공식화하였으며,

이후 같은 날 개최된 중앙위원회에서 ‘조합 규약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었을 때에도

규약 개정 없이 조합원 재신임 투표를 받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혔습니다.

만일 위원장 자리 보존에 신경을 쓰며 시간 벌기를 하려고 했다면 지금 그러한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울러 약 40년간 이어져 온 조합의 규약과 가치는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특정 개인의 탄핵을 위해 훼손되는 방식으로 활용되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저는 이 점을 강조하며 ‘조합 규약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앙위원회 역시 이에 대해 신중한 심의를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불신임(탄핵) 투표 소집요청서’를 제출된 상황에서 저는 더 큰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합의 규약과 절차가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특정 개인의 탄핵을 위한 갈등의 수단으로 소모되는 상황을 멈추고,

그로 인한 조합원 간의 갈등과 분열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지금 제가 져야 할 마지막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01년 조합원으로 시작해 KBS노동조합과 함께해 왔습니다.

KBS노동조합이 어려움을 겪던 2021년 1월 집행부에 참여하였고,

2025년 1월 위원장 직무를 맡은 이후 그 책임의 무게를 온전히 감당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가볍지 않았으며, 순탄하지도 않았습니다.

위원장은 늘 비판과 책임을 감내해야 하는 자리였으며,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도 있었습니다.

특히 익명게시판에서는 익명성에 기대어 타인의 인격을 훼손하고 공격하는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게시되었습니다.

그 수위 또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내 게시판에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충분한 검증 없이 게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조합원을 넘어 KBS 구성원 전반으로 확산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은 개인에게 상당한 정신적 부담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조직 내 건전한 소통과 신뢰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 역시 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로 인해 지난 하반기부터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체적인 문제로 인해 상급 의료기관에서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위원장으로서의 최소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치료를 미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이를 병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 또한 조합원 여러분께 숨김없이 말씀드리는 것이 위원장으로서의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더 이상의 갈등을 이어가기보다 제가 책임을 지고 위원장의 자리를 정리하는 것이

KBS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길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이제 저는 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을 여기까지로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부로 KBS노동조합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모든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내려와, 처음 조합원이 되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미뤄왔던 몸과 마음의 치료에 전념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조합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남은 과제는 이제 조합원 여러분과 새로운 지도부의 몫입니다.

저는 한 사람의 조합원으로 돌아가 KBS노동조합을 응원하겠습니다.

KBS노동조합이 다시 하나로 단합하여 KBS와 조합원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6일

위원장 손성호

3월의 마지막 날, 이재명 대통령은 방미통위 위원 4명에 대한 임명·위촉을 재가함으로써 방미통위 6인 체제가 공식 출범하였다. 출범이 지연된 점은 아쉬우나, 방송·미디어·통신 융합 환경에 대응하고 다양성과 공공성을 제고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평가한다.

이제 핵심은 방송법, 그중에서도 편성위원회 종사자 범위 설정 문제다. 방미통위가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이를 의결할 것인지에 공영방송 구성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시된 방미통위 실무안은 심각한 우려를 넘어 충격적인 수준이다.

해당 실무안은 종사자 대표 선출 과정에서 취재·보도·편성·제작 직군으로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공영방송 구성원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사실상 위헌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 특정 직군과 특정 노조에 권한을 집중시키고, 다수 종사자를 제도적으로 배제하려는 시도는 공영방송의 민주적 운영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다.

KBS는 취재·보도 인력만으로 운영되는 조직이 아니다. 기술, 아나운서, 경영, 작가 등 다양한 직종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공영방송을 지탱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을 의사결정 구조에서 배제하는 것은 구성원을 사실상 ‘계층화’하여 차별하는 것이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조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복수노조 체제에서 특정 노조가 종사자 대표를 독점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는 타노조의 참여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정 성향 노조에 편성위원회 구성 권한을 집중시키는 것은 결국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는 합의제 기구로서의 방미통위가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며,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강화하겠다는 방송법 개정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편성위원회는 단순한 내부 협의기구가 아니다.

편성규약의 제정·개정은 물론, KBS 이사 및 시청자위원 추천 등 공영방송의 핵심 의사결정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기구다. 이러한 권한을 특정 직군과 특정 노조 중심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집중시키는 것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자체를 왜곡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결론은 명확하다.

이와 같은 시행세칙 제정 시도는 헌법상 평등권과 노동 3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위이다.

KBS노동조합은 방미통위가 해당 조항을 강행할 경우, 헌법소원 제기 등 가능한 모든 법적·제도적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우리는 다른 타노조 및 사내 직능단체들과의 공동 대응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를 위해 KBS의 모든 종사자와 노조, 직능단체가 참여하는

가칭 ‘민주적 편성위원회 구성을 위한 KBS 종사자 회의체(민평회)’ 구성을 제안한다.

민평회를 통해 모든 종사자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공영방송의 민주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편성위원회 구성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특정 직군과 특정 노조에 권한을 집중시키는 제도를 방치한다면, 공영방송 내부 민주주의는 근본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다.

반민주적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는 그 정당성과 권위를 인정받을 수 없으며, 결코 지속될 수도 없다.

KBS노동조합은 공영방송 모든 종사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

민주적 편성위원회 구성을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KBS의 모든 종사자들 역시 공영방송이 특정 정치세력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함께 나서야 한다.

KBS노동조합은 위헌적 시행세칙 제정 시도를 반드시 저지하고, 모든 종사자의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는 구조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다.

2026년 4월 1일

어제(‘26.3.23) JTBC가 월드컵 중계권 재판매 협상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난달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 올림픽 중계방송과 관련해 ’메가 스포츠 이벤트의 중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JTBC의 독점 중계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포함)이 높아지고 있는 과정 속에 나온 입장이다.

입장문의 요점은 간단하다. 자신들은 보편적 시청권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각종 협상안을 만들어 협상했지만, 지상파 3사의 코리안 풀이 난색을 보여 왔다며 운을 띄운 뒤, 지상파 공동 중계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어 마지막 결단으로 전체 중계권료에서 디지털 재판매액을 뺀 나머지 50%를 JTBC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를 지상파 3사가 분담하자는 것이다. 이 안을 받아들다면, 지상파 3사가 부담해야할 금액은 각 250여억 원으로 추정된다.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온다. 보편적 시청권을 차버린 사람이 누구고, 천정부지의 중계권료를 지불한 자들이 과연 누구인가? 코리안 풀의 참여 요청도 단호히(?) 거부하고, 독점으로 응찰해 결국 FIFA에 최고가의 중계권료를 지불한 자들이 누구인가? JTBC다. 그들이 주장하는 매 대회마다 오르는 인상분과 연평균 물가 상승률 반영. ’제시된 금액‘을 지불한 게 아니라 입찰에 참여한 것인데, 이 논리를 내세우는 게 맞는 것인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의문이다. 큰 이익을 위해 과도한 투자를 했다가 큰 손해를 볼 것 같으니 지상파 3사에 이를 분담하자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주장에 대해서는 논평할 가치도 느껴지지 않는다. 

오락가락하는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판단도 유감이다. 동계올림픽 중계권은 사고, 패럴림픽 중계권은 거들떠보지도 않은 곳이 JTBC다. 이제 와서 보편적 시청권, 성실한 협상 운운하며 정말 양보해서 손해는 JTBC가 감수할테니 반반 내서 잘해보자는 취지의 주장은 ’보편적 국민 감정‘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광고시장은 갈수록 축소되고, 경제도 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 와중에 시차까지 큰 차이가 있는 이번 월드컵에 광고가 원활하게 들어올 지 여부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광고, 콘텐츠 수입이 급감하는 추세 속에 분리징수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KBS는 불확실한 투자 혹은 교섭에 신중해야 한다. 수신료는 패럴림픽 같은 정말 소중한 곳에 사용돼야 한다. 

KBS 노동조합은 JTBC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부정적 결과물을 겸허히 받아들이길 바란다. 박장범 사장 역시 명심하라. 외압에 굴복해 재정 사정을 뛰어넘는 월드컵 공동 중계권료를 수용해선 안된다. 박 사장은 수신료의 가치를 철저히 지켜라. 박 사장이 얼토당토않은 결정을 한다면 우리 노동조합은 모든 수단을 강구해 끝까지 이를 저지할 것이다.

2026년 3월 24일

KBS 노동조합은 최근 불거진 ‘방송 사유화’ 논란과 관련, 감사실이 보도부서 담당자들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외부로 유출된 사안에 대해, 위법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보름이 넘는 기간 동안 KBS 사측과 감사부서는 이와 관련한 어떠한 책임 있는 설명이나 조치도 내놓지 않고 있다.

더구나 3월 11일 이사회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방송심의 규정 위반 여부를 감사 요구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감사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비밀유지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와는 무관한 방향으로,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감사기구는 공정성과 독립성을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감사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은 엄격히 보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대상, 경위서 요구 사실 및 내용 등이 외부 언론, 즉 다른 기관에 유출된 정황은 감사 제도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에 KBS 노동조합은 더 이상 사내 절차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2026년 3월 10일 본 사안을 경찰에 고발하였다.

고발 대상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인 KBS의 감사 또는 감사부서 소속 직원으로, 감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외부에 누설한 성명불상의 자이다.

KBS 감사실은 최근 ‘방송 사유화’ 논란과 관련하여 통합뉴스룸국장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며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감사 활동의 내용, 즉 감사 대상과 경위서 요구 사실, 요구 횟수, 회신 내용 등은 감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언론사 ‘미디어오늘’을 통해 외부로 공개되었으며, 2026년 2월 10일 “KBS 간부들, ‘방송사유화’ 감사실 경위서 요구에 언론자유 침해”라는 제하 기사로 보도됐다. 이 과정에서 감사 대상과 경위서 요구 사실 및 관련 내용이 상세히 공개됐었다.

또한 이러한 감사 관련 정보 유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과거에도 특정 매체를 통해 특별감사 내용과 배경, 사장의 회신 공문 등 감사 관련 정보가 외부로 알려진 사례가 있어 상습적 유출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는 결코 초법적·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이 아니다. 감사기구 역시 법과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스스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그리고, 이사회 역시 절차상 위법 여지가 있는 감사에 대해 재고 촉구는 물론, 재발방지 방안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KBS 노동조합은 고발과 별개로 감사실과 사측에 이 사안에 대한 수긍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그리고 누군지 모를 유출자에게도 다시 반문하겠다. 

“만약 본인이나 본인의 가까운 사람이 의도치 않게 감사를 받게 됐을 때, 그 사실이 외부에 유출돼도 수긍하겠는가?”

2026년 3월 10일

조합원 여러분께 사실관계를 바로잡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KBS노동조합 위원장 손성호입니다.

최근 코비스 게시판과 개인 메일을 통해 우리 노동조합의 회계와 집행부 활동을 둘러싼 여러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글에서는 18대·19대 집행부와 중앙위원, 지역지부장, 대의원 그리고 20대 위원장인 저의 활동까지 전반적으로 부정하는 듯한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노동조합은 다양한 의견과 비판이 존재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그동안 집행부는 조합원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는 차원에서 공개적 대응을 자제해 왔습니다.

초기에 “왜 대응하지 않느냐”는 조합원들의 질문에 집행부는 다음과 같이 설명드렸습니다.

집행부가 조합원의 개인적 의견 표명까지 억압하거나 탄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KBS노동조합이 지향하는 가치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판을 받는 것은 위원장의 숙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제기된 주장들은 단순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으며, 우리 노동조합의 지난 활동 전체를 부정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조합원 여러분께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20대 감사 선출과 감사 요구 경위

2025년 5월 15일 대의원대회에서 김학수 조합원이 단독 지원하여 20대 KBS노동조합 감사로 선출되었습니다.

감사로 선출된 직후 김학수 감사가 집행부에 처음으로 요구한 사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18대 전임 M감사의 2022년도 지출내역에 대한 수시감사를 실시하라.”

이에 대해 저는 위원장으로서 노동조합 규약과 노동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20대 위원장이며 김학수 감사 역시 20대 감사입니다.

따라서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집행부 활동에 대해서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를 언제든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8대 집행부에 대한 감사 권한은 20대 감사에게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이 가지지 않은 권한을 감사에게 임의로 부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며, 향후 노동조합 운영상 또 다른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김학수 감사에게 20대 집행부 회계에 대한 감사 권한에 집중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

2. 2025년 상반기 정기감사 진행

2025년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2주간, 20대 KBS노동조합 상반기 정기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노동조합 규약에 따르면 감사가 종료되면 즉시 위원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감사보고서는 위원장에게 제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3. 전임 위원장 법인카드 관련 의혹 제기

논란의 시작은 2025년 8월 말경 시청자게시판(?)에 게시된 글이었습니다.

게시글에는 전임 위원장의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어 있었습니다.

김학수 감사는 해당 글을 출력하여 저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고 저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19대 정·부위원장으로 활동한 것은 맞지만, 19대 위원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알 수 없는 구조입니다.

노동조합 회계 감사는 감사, 해당 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임 위원장이 전임 감사에게 어떤 지적을 받았는지, 어떤 소명을 했는지 현 집행부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19대 감사에게 직접 질의하는 것이 맞다는 점을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저는 다음과 같은 제안도 했습니다.

“18대 감사 두 분, 19대 감사 두 분, 20대 김학수 감사가 함께 모여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4. 감사 권한 확대 요구와 왜곡된 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학수 감사는 2025년 9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총 15차례의 문서를 집행부에 발송하며 18대·19대 집행부 회계에 대한 특별감사 요구 등 다양한 내용으로 위원장이 가지지 않은 권한을 감사에게 부여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저는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위원장은 규약을 넘어서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만약 21대 위원장이 새로운 판단으로 권한을 부여한다면 그것은 21대 집행부의 책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이후 다음과 같이 왜곡되어 조합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손성호 위원장은 회계 의혹을 덮기 위해 임기 동안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할 수 없음’과 ‘하지 않음’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이러한 왜곡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5. 2025년 임시대의원대회와 전임 위원장 입장

김학수 감사와 일부 대의원의 요청으로 2025년 10월 1일 임시대의원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논란의 중심이 된 전임 위원장의 입장문이 대독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안은 집행위원회, 감사, 대의원대회를 거쳐 적법하게 심의·의결된 사안이다.

이를 비리나 부정처럼 왜곡하는 것은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허위사실 유포로 개인과 가족의 삶이 파괴되는 상황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2025년 11월 6일 전임 위원장이 20대 집행위원(감사포함)분들게 보낸 글의 요지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현 집행부가 아닌 제가 몸 담았던 전 집행부의 터무니없는 회계 의혹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일부에서 제기되는 ‘사적 사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제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대신 현 집행부에 대한 공개적인 의혹 제기는 그만하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합원 피해 우려하는 것처럼 하면서 더욱 갈등을 첨예화시키는 일만 되는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전임 위원장의 마지막 전달 글입니다.

6. 2024년 대의원대회에서 이미 제기된 문제

이번 사안을 보며 저는 2024년 3월 27일 대의원대회를 떠올렸습니다.

당시 김학수 중앙위원은 대의원대회장 입구에서 조합비 의혹이 담긴 문서를 배포하고

전국 대의원들 앞에서 그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다른 중앙위원이 발언권을 얻어 해당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바로잡았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다음입니다.

2024년 3월 21일 집행위원회에서 김학수 중앙위원 본인이 참석한 상태에서 질의, 답변, 심의, 의결의 절차가 모두 진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일 뒤 대의원대회에서 다시 회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학수 전 중앙위원이 2024년 3월 21일 집행위원회에서 한 발언과 2024년 3월 27일 한 발언이 모두 회의록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바닥은 뒤집을 수 있지만 회의록에 기록된 발언은 뒤집을 수 없습니다.

7. 2026년 임시대의원대회와 집행부 대응

김학수감사와 대의원분들께서 임시대의원 대회를 요청하였고 2026년 2월 9일 임시대의원대회가 다시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그동안의 무 대응이 오히려 조합원들의 분노와 혼란을 키웠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방치한 결과 조합원들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이 커졌고, 위원장으로서 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음날인 2월 10일 집행위원회에서 집행위원들은 “더 이상 침묵은 적절한 대응이 아니다. 조합원들에게 사실관계를 분명히 알려야 한다.” 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저는 규약에 근거하여 KBS노동조합 특별회계조사위원회 설치를 결정했습니다.

이 사실은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김학수 감사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며, 관련 발언 역시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 임금협상 과정에서 발생한 게시글

당시 집행부는 김학수 감사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했습니다.

“이번 주는 임금협상이 진행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만이라도 내부 갈등을 자제해 주십시오.”

그러나 바로 다음날인 2026년 2월 11일, 코비스 게시판에

“손성호 노조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탄핵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합니다.” 라는 글이 게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동조합 내부 갈등이 공개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정말 1주일을 못 참아서 일까요? 아니면 20대 집행부가 성과를 내면 안되었던 것일까요?

진실은 2026년 2월 11일 코비스에 게시한 김학수 감사만이 알것입니다.

9. 특별회계조사위원회 추진

2026년 2월 26일 집행위원회를 다시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집행위원들과 함께 특별회계조사위원장 추천 및 발굴 절차 회계 의혹 관련 사실관계 전 조합원 보고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장은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만약 제가 책임질 일이 있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닌 주장과 왜곡된 정보로 노동조합이 병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긴 글로 조합원 여러분께 설명드려야 하는 상황 자체가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추측이 아니라 사실이며, 갈등이 아니라 책임 있는 확인 과정입니다.

노동조합의 명예와 조합원들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바로잡겠습니다.

만약 거짓된 주장으로 노동조합을 혼란에 빠뜨린 사람이 있다면 그 또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사실을 바로 세우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BS노동조합 위원장

손성호

12기 KBS 이사회가 끝내 서기석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켰다.

법적 근거도, 납득할 만한 사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이번 결정은 이사회 스스로 법 원칙과 공영방송의 책무를 저버린 처사다.

방송법과 KBS 정관에는 분명히 규정되어 있다.

“임기가 만료된 이사장과 이사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사들은 이러한 법적 원칙을 무시한 채 서기석 이사장 불신임안을 강행했다. 명확한 사유조차 제시하지 않은 이번 결정은 정치적 압력에 대한 굴종이거나, 그에 준하는 정치적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이후의 움직임이다.

이사장 불신임안이 통과되자마자 언론에서는 곧바로 “박장범 사장 체제 해체 수순”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동시에 이사회는 다음 회의 안건으로 보도본부 감사를 상정했다.

이사회는 박장범 사장의 ‘내란 동조 반박 리포트’가 방송을 사유화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경쟁사인 MBC가 자사 대표를 허위 사실로 매도하는 상황에서 KBS가 아무 대응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가. 공영방송 KBS는 왜곡된 주장과 거짓 선동이 있을 경우 국민에게 사실을 설명하고 진실을 알릴 책무가 있다. 해당 보도는 그 책임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사회가 특정 보도에 대해 감사를 지시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KBS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방송법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방송 순서의 편성, 제작이나 방송국의 운영에 관하여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특정 보도에 대한 감사를 지시하는 것은 편성·제작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다. 이는 민주화 이후 확립된 방송 독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과거 군사정권 시절 문화공보부가 보도지침으로 언론을 통제하던 행태를 떠올리게 한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차기 이사회에서 진행될 이사장 호선 문제다.

이미 일부 이사들 사이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사장 자리를 특정 세력에 넘길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만약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이는 정치권의 입맛에 맞게 KBS를 흔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 결과는 명백하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무너지고 KBS는 다시 정치적 갈등의 한복판으로 내몰릴 것이다. 이는 이사장 불신임에 이은 또 하나의 정치적 굴종 행위로 기록될 것이다.

KBS노동조합은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12기 이사회가 저지른 위법적 월권 행위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법적 책임을 묻고, 그 과정과 실체를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힐 것이다.

또한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며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계속된다면, KBS노동조합은 KBS의 정치적 독립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12기 이사회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26년 3월 5일

KBS 이사회가 또다시 혼란의 문을 열고 있다.

오늘 이사회는 이사장 불신임 안건을 상정해 표결에 부치려 하고 있다. 이는 법이 예정한 임기 연장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무책임한 처사이며, 공영방송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다.

현 이사들은 2024년 임기 종료 이후 차기 이사 선임 시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이사회 기능의 연속성과 조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사들이 현상 유지의 범위를 넘어 이사장 불신임을 강행하려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직무 범위를 일탈한 월권적 시도에 다름 아니다.

통상 판례는 임기 만료 후 직무를 수행하는 전임자의 권한을 최소한의 현상 유지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장 불신임이라는 중대 사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법의 정신을 외면한 채 정치적 목적을 앞세우는 구태의 반복일 뿐이다.

최근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 형성되는 흐름 또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국회 과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이 지난달 한 방송사에 출연해 박장범 사장 3월 교체설을 언급하자, 어제 자로 미디어오늘은 「KBS 박장범 체제 해체 시작된다」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해당 기사는 사장 교체를 위한 논리를 사실상 안내하듯 전개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KBS 이사들이 ‘해임’ 대신 ‘임명 무효’라는 프레임으로 박장범 사장 체제 해체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른바 ‘무자격 이사들이 선임한 사장 역시 무효’라는 주장이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의 원칙을 도외시한 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명분을 모색하는 시도로 읽힌다.

그러나 행정법의 기본 원칙은 분명하다. 선행 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하여 후행 행위가 당연히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하자 승계 금지원칙’은 법질서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확립된 법리다. 이를 무시한 채 사장 임명 자체를 소급해 부정하려는 시도는 법적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일부 이사들은 이사장 교체와 사장 교체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의 일련의 움직임은 단순한 우연이나 개별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 이사장 불신임이 서막이 되고, 이어 경영 체제 전반을 흔드는 수순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조직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선택이 될 것이다.

경영 공백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아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흔드는 행위는 결국 KBS 구성원과 국민에게 그 부담이 돌아간다.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대다수 구성원들에게 혼란은 또 하나의 상처일 뿐이다.

KBS는 정치의 전리품이 아니다.

이사회는 법과 원칙 위에서 행동해야 하며, 권한의 한계를 스스로 절제해야 한다.

KBS노동조합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조직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KBS를 또다시 혼란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모든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책임 있는 결단을 이사회에 촉구한다.

20206년 3월 4일

결과로 책임지고, 다음 교섭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KBS노동조합 위원장 손성호입니다.

지난 2월 12일 2025년 임금·단체협약이 최종 체결되었으며, 2월 25일(수) 개최된 KBS 이사회에서 복리후생 관리규정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노사가 치열한 협의를 거쳐 마련한 2025년 급식보조비 인상분이 2월 27일(금) 지급될 예정임을 공식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이번 임단협을 바라보는 평가는 조합원 여러분 각자의 위치와 기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엄중한 대내외 경영 여건 속에서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평가는 존중받아야 하며, 그 평가의 무게는 온전히 위원장인 저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은 결과로 말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어떤 환경과 제약 속에서도 조합원의 권익을 지켜내고, 가능한 최선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제 책무입니다. 이번 협상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경영위기라는 구조적 한계,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 내부의 다양한 의견 속에서 노사는 끝까지 줄다리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 역시 매 순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교섭에 임했습니다.

임단협은 마무리되었지만, 조합의 역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다음 교섭에서 반드시 보완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은 중장기 과제로 체계화하여 준비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고용안정, 근로조건 개선, 자존감 회복이라는 본질적 목표를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최근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 조합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KBS노동조합은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감당할 것은 감당하며,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 또한 조직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자양분이라 생각합니다. 서로의 생각은 다를 수 있으나,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와 방향은 같다고 믿습니다.

위원장은 모든 비판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조합이 더 강해지고, 더 단합되며, 더 당당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봄, 조합원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합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 2월 26일

위원장 손성호

참담하다.

KBS 이사회 구성이 변경되자마자 일부 이사들이 임시회를 열어 첫 안건으로 이사장 교체를 상정하겠다고 나섰다. 공영방송의 안정과 경영 정상화를 최우선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에, 가장 시급한 과제가 ‘이사장 교체’라는 판단을 내린 그 의도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2017년 KBS를 극심한 혼란으로 몰아넣었던 이른바 ‘방송장악 시나리오’가 다시 작동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당시에도 단계적 압박과 여론 조성, 이사회 권력구도 변화, 경영진 교체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 지금의 흐름이 그 재연이 아니라고 누가 단언할 수 있는가.

최근 여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가 방송에 출연해 현직 KBS 사장의 거취를 1분기 내에 정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사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임기가 법률로 보장된 공영방송 사장의 거취를 정치권 인사가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 자체가 공영방송 독립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치권 개입을 차단하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며 방송법을 개정한 당사자들이, 정작 그 법의 정신을 스스로 훼손하는 언행을 보이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자기모순이다. 법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다. 법의 형식만 갖추고 정치적 개입을 반복한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위선에 불과하다.

개정 방송법은 KBS 이사회 구성에 있어 다원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추천 구조와 합의 절차를 두고 있다. 이는 정치적 속도전이 아니라 민주적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 장치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치적 종속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그 과정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경영진부터 정리하겠다는 발상은 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공영방송의 이사들은 특정 정당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다.

정권의 이해가 아니라 공적 책임을 우선해야 하는 자리다.

이사장 교체와 사장 해임이 정치적 셈법의 연장선이라면, 그것은 명백한 공영방송 흔들기이며 KBS를 또다시 혼돈의 소용돌이로 밀어 넣는 행위가 될 것이다.

우리는 거창한 구호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이사들에게 최소한의 절제와 책임, 그리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요구한다.

KBS는 특정 세력의 전리품이 아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어 온 이사 교체와 사장 해임의 악순환을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사회가 정치적 압박과 외풍에 편승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려 한다면, KBS노동조합은 공영방송 수호라는 본연의 책무에 따라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6년 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