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회부

헌법재판소가 어제(8/25), KBS노동조합, KBS같이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청구한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2조의3 제3항 위헌확인 사건을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송달해 왔습니다.

헌법소원은 사전심사를 거치며,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30일 안에 각하됩니다. 이번 결정은 우리의 청구가 이 사전심사를 통과하여, 헌법재판관이 심리하는 재판부의 본안 심리 대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선거 없이 종사자 대표가 정해지는 구조를 따져보아야 할 헌법적 쟁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물론 심판회부가 곧 위헌 결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 제기가 헌법의 잣대 위에 오른 것이 의미 있는 진전일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지금 편성위원회를 둘러싸고 이어지는 갈등과 파행의 뿌리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편성위원회가 전체 종사자의 선출 절차 없이 대표가 정해지는 구조, 바로 그것입니다.

규칙의 행정예고 단계에서부터 종사자와 언론인, 학계뿐만 아니라 법조계까지, 방송 현장에 분쟁의 씨앗을 심을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그 경고는 지금 KBS의 현실이 되었고, 소모되고 있는 것은 결국 KBS와 구성원들의 시간입니다.

방미통위 규칙 제2조의3 제1항에서 종사자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대표를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원칙을 무력화하여, 과반수 노조가 지정하는 사람이 선거 없이 종사자 대표가 되도록 한 제3항입니다. 종사자 대표는 특정 노조의 지정이 아니라,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가리지 않는 전체 종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선출로 세워져야 합니다. 직접 참여를 통한 편성위원회가 구성된다면,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토대 위에 설 수 있습니다.

KBS노동조합은 이번 소송을 처음부터 함께해 온 KBS같이노동조합과 공동대응하며, 앞으로 진행될 본안 심리에서 의견 진술 등 모든 절차에 끝까지 함께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성위원회가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KBS 내 모든 종사자의 것으로 바로 서는 그날까지, 대화와 협의의 문을 열어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진행 상황은 조합원과 KBS 구성원 여러분께 계속 소상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8월 26일

KBS노동조합 공정방송추진위원회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 봅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공문으로, KBS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위촉과 KBS노동조합 부위원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안위) 근로자위원 위촉의 수락 여부를 8월 20일 오전 9시까지 회신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기한 내 회신이 없으면 거부로 간주하고 "차순위 근로자위원 후보"를 위촉하겠다는 예고도 덧붙였습니다.

▲ KBS노동조합은 노사협의회와 산안위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노사협의회와 산안위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현재 KBS노동조합 위원장(노사협의회)과 부위원장(산안위)에 대한 각 위촉에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 

위촉 권한의 전제인 과반수 노동조합 여부와 후속 절차의 정당성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가처분 사건으로 다투어지고 있고, 심문을 마쳐 법원의 결정만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결정이 나오는 즉시 그 판단에 따라 두 위원회 모두에 대한 수락 여부의 최종 입장을 지체 없이 밝힐 것입니다. 

자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닌, 순서를 지키자는 것입니다.

▲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면, 결과를 기다려 봅시다

본부노조는 지난 7월 28일자 공문에서 과반수 여부와 관련해 "판단은 법원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눈앞에 온 지금, 계쟁 중임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 이틀도 되지 않는 기한을 박아 확답을 독촉하고, 기한을 넘기면 거부로 간주하겠다고 합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말, 그리고 결정 전에 결론을 강요하는 행동. 어느 쪽이 본부노조의 진심입니까?

▲ 위촉 권한은 소수노조 배제의 권력이 될 수 없습니다

노사협의회는 노조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기구입니다.

근로자위원의 위촉 권한은 전체 근로자를 대표할 위원을 구성하라고 법이 맡긴 '권한'이지, 소수노조를 일방적으로 배제할 '권력'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부노조의 공문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참여 보장"과 "포용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안전 등을 확보하는 산안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락 여부의 확정은 법원의 판단이 나온 뒤에 묻는 것이 순서입니다. 

시한을 통보하고 응하지 않으면 자리를 빼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상례가 아닙니다. 

참여는 협의와 수락으로 보장되는 것이지, 독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 배제가 아닌 동행을 바랍니다

KBS노동조합은 위 공문에 대한 입장을 본 성명으로 공개 회신합니다. 

그 내용은 "법원의 결정을 차분하게 기다리자"는 것입니다.

다툼 없는 노사협의회와 산안위는 법원의 결정 확인과 객관적 검증 위에서 세워질 것입니다. 

아울러 이 회신을 '거부'로 간주하여 차순위 위촉을 강행하는 것은 본부노조가 스스로 밝힌 참여 보장의 원칙과 맞지 않습니다.

KBS노동조합은 지난 성명에 이어 다시 한 번,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법원의 판단을 앞둔 사안에 대한 독촉과 압박을 멈춰주시고, 

스스로 공언한 대로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KBS 울타리 안의 구성원을 일방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20일

KBS노동조합

자중해 주시기를 본부노조에 정중히 요청합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2026년 8월 10일자 성명에서 우리 조합을 향해 "지배·개입" 또는 "노사동체"가 의심된다며 몇 가지 정황을 '단서'라는 이름으로 나열하였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모욕적 행위이므로, 근거 없는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KBS노동조합은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았고, 받지 않습니다.

의혹을 제기하시려거든, 추측이 아닌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단서'들에 대해서는 길게 다투지 않고, 사실만 짧게 답합니다. 차담회 발언은 갈등이 동료들에게 번지지 않기를 바라는 선의의 제안이었고, 그 취지는 그 자리에서 <양대노조의 대표가>함께 나눈 것입니다. 대리인 선임은 법이 보장하는 자율적 권리이며, 수임 이력으로 배후를 의심한다면 어느 노조의 어떤 선임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과반 검증 협의는 자율 참석을 전제로 한 구속력 없는 자리였고, KBS노동조합은 본부노조에도 참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참석을 요청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가 그 자리를 '단서'로 제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 이번 의심의 뿌리

돌이켜 보면 이번 의혹 제기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승철 본부장은 후보 시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토론회에서 "소수 노조에 배정할 경우 사업자 측의 지배·개입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KBS같이노동조합이 성명을 통해 "동료 노동조합을 협력과 공존의 대상이 아닌 배제와 불신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이라고 지적했던 바로 그 발언입니다.

혹시 소수노조가 사측과 연관될 수 있다는 인식이 이미 그때부터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번 성명의 '지배·개입 의심'은 사실에서 출발한 결론이 아니라, 그 오래된 편견에서 출발한 결론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거가 있어 의심한 것이 아니라, 의심이 먼저 있었기에 '단서'라는 이름을 붙일 정황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다수 노조가 소수 노조의 발언과 대리인 선임 하나하나에 '배후'를 붙이는 것 — 그것이야말로 다수에 의한 소수 배제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은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주어지는 권리가 아닙니다. 소수노조도 자신의 판단으로 소송을 수행하고, 대리인을 선임하고, 협의를 제안합니다. 이를 '누군가의 지시'로밖에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밖에 보지 못하는 쪽의 문제입니다.

▲ 새 방송법 후속 절차 지연

KBS노동조합은 새 방송법 개정 이후 편성위원회 구성 강행 과정에서 발생한 현재 KBS의 혼란 상황을 비정상으로 판단합니다. 새 방송법에 따른 절차가 자꾸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본부노조도 냉정히 돌아보고 책임감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조급한 절차 진행에 법적인 제동이 반복되는 작금의 상황을 KBS노동조합은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에 관해 새로 구성되는 이사회에 설명과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 본부노조에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더 이상 근거 없는 정황이나 의심만으로 소수노조를 향한 모욕적인 의혹 제기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반복되는 동일한 의도의 행위는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흠집내기이자 탄압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으며, KBS노동조합은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부노조에 바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다수노조다운 모습으로 조급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KBS 울타리 안의 모든 구성원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정중히 요청합니다.

2026년 8월 10일

KBS노동조합

과반수 검증 협의 결과

7월 31일 오전, 과반수 검증 협의를 열었습니다.

참석은 KBS노동조합과 KBS같이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와 KBS공영노동조합은 참여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고용노동부 진정이 접수되어 있다는 이유로 배석하지 않았습니다.

▲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회의는 결론을 내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과반인지는 노조들이 모여서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 두 노동조합의 인식이 일치한 지점

① 과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한이 행사되면, 구성원에게 혼란이 생긴다.

② 확인에 필요한 자료는 회사가 갖고 있다. 그러니 회사도 확인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 본부노조도 7월 29일 성명에서 "회사가 조합원 수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판단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③ 기준일을 정해야 한다.

   위촉은 권한을 행사하는 그 시점에 요건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행사부터 하고 나중에 확인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 왜 확인이 필요한가

기준일이 셋입니다.

전체 근로자 수는 7월 9일. 조합원 수는 7월 체크오프. 권한 행사는 7월 15일.

비율 하나를 계산하는데 날짜가 세 개입니다.

분모에 따라 문턱이 113명 달라집니다.

회사가 확인해 준 전체 근로자는 4,496명. 그중 부서장 등 사용자가 225명입니다.

사내에 알려진 "127명 초과"는 사용자를 뺀 분모를 전제로 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법리상 '근로자'에는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도 포함됩니다.

그 기준을 적용하면 "127명 초과"는 "14명 초과"가 됩니다.

기준 하나에 결론이 이만큼 달라지니, 기준부터 공정하게 정하고 회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회의의 결론입니다.

▲ 논의한 항목

① 기준시점 ② 분모의 범위(부서장 등 사용자) ③ 여러 노조에 가입하신 분의 귀속

▲ 여러 노동조합에 가입하신 분들께

이 부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두 방식이 논의되었습니다.

㉮ 본인이 정하는 방식 — 어느 노조를 통해 대표될지 본인에게 여쭙는 방법

㉯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안분)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이미 있는 기준

같이노조는 ㉮가 "당사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느 방식이 되더라도, 조합원 자격에는 아무 영향이 없어야합니다.

▲ 익명 게시판에 주신 의견에 대하여

"조합원 명단은 개인정보다. 노조 간 대조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같은 생각이며, 회의에서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요청한 것은 명단이 아니라 인원수입니다.

숫자로는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더 확인이 필요하면,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제3자(변호사·노무사)가 확인하고 숫자만 통지받는 방식도 언급되었습니다.

어느 노조도 다른 노조의 명단을 보지 않는 방법입니다.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 앞으로

참석한 두 노조는 논의 내용을 「종합 의견서」로 정리해 회사에 제출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문안을 씁니다.

같은 의견은 공동으로, 다른 의견은 각자의 의견 그대로 담습니다.

참여하지 않은 노조와 비조합원의 의견도 받아, 조율을 거쳐 함께 전달하겠습니다.

의견이나 문의는 사내 메일로 주십시오.

(KOBIS: 김학수, 후반제작기술2)

과반수 검증 협의를 개최합니다

KBS노동조합은 7. 24. 성명에서 약속드린 대로, 과반수 검증 협의를 개최합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사항들은 각자 자기가 정한 기준으로 센 숫자입니다. 기준 시점, 분모, 중복 가입자 처리에 대해 노조 간 협의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협의는 그 기준을 처음으로 함께 정하고, 검증 방법까지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 개요

  - 일시: 2026. 7. 31.(금) 10:00

  - 장소: 3회의실(신관 5층)

  - 협의 당사자: 사내 4개 노동조합

  - 배석: 회사(협조 요청), 그리고 비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

▴ 참여 방법 (노조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 배석·참관: 사전 신청 없이 자유롭게 오시면 됩니다 (좌석 범위 내 선착순)

  - 의견 제출(실명): KOBIS메일 → 김학수(30445, 후반제작기술2)

  - 의견 제출(익명): 사내 구성원 인증 기반 익명게시판앱 블라인드(Blind)의 KBS 회사 게시판에 제목(태그 등)에 '과반검증'을 포함하여 게시된 글 (예시: [과반검증] 의견을 제시합니다) 당 조합이 취합하여 협의 안건과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올립니다

  - 접수 기간: 게시일부터 협의 시작 전까지

협의를 통해 논의된 결과는 있는 그대로 사내에 공개하겠습니다.

2026. 7. 28.

KBS노동조합

경고는 무시됐고, 우려는 현실이 됐다. 구창훈 이사는 즉시 결단하라!

– 특정 사내노조의 소송대리인이 KBS 이사직을 수행할 수는 없다 –

KBS노동조합은 이미 경고한 바 있다. 지난 7월 10일 공정방송추진위원회 성명 <공영방송은 동아리 역시 아닙니다>을 통해 우리는 구창훈 변호사가 ‘KBS 편성위원회 관련 가처분 소송’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등 이해충돌 소지가 명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사 추천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 경고는 철저히 무시됐고, 7월 21일 구창훈 변호사는 끝내 KBS 이사로 임명됐다.

그리고 우려는 그대로 현실이 됐다. 구창훈 이사는 임명 이후에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카합1372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사건에서 언론노조 KBS본부 측 소송대리인(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지위를 유지한 채 이사 업무를 수행하려 하고 있다. 이는 추측이 아니다. 법원 사건 검색에 지금 이순간에도 ‘채무자들 소송 대리인 : 법무법인(유한) 원(담당변호사 : 구창훈)’이라고 선명하게 기재되어있다.

KBS 사내 복수노조 간의 첨예한 법적 분쟁에서 특정 노조를 대리하는 인사가, KBS의 최고 의결기구 구성원으로 앉아 있는 것이다.

구창훈 이사의 이해충돌 이력은 이것만이 아니다. 그는 과거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 추진단 조사역으로 활동했고, 이후 전 진미위 단장의 해임무효 소송에서 법률대리인까지 맡았다. 운영규정을 근로자 과반 동의 없이 제정해 절차의 위법성이 법원에서 확인된 조직에 몸담고, 그 조직의 수장을 변호했던 인물이 이제는 KBS의 인사와 조직을 심의·의결하는 자리에 앉겠다는것이다.

KBS 이사회는 방송법에 따라 공사의 경영 전반을 심의·의결한다. 소송대리인으로서 취득한 정보와 이사로서 취득하는 정보가 뒤섞이고, 특정 사내노조의 이해와 이사회 전체의 이해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상태에서 이사회가 내리는 모든 판단은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며, 이는 개인의 처신 문제를 넘어 이사회 전체의 신뢰와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사로 임명됐다면 취임과 동시에 수임 관계부터 정리하는 것이 상식이고 최소한의 직업윤리다. 그러나 구창훈 이사는 지금까지도 사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특정 노조에 편향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관리해야 할 이사가 수임 관계조차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특정 노조에 기울어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우리는 구창훈 이사에게 요구한다. 지금 즉시 해당 사건의 사임계를 제출하고 특정 노조와의 수임관계를 전면 정리하라. 그럴 수 없다면 이사직에서 물러나라. 아울러 KBS를 상대로 한 사건이나 사내분쟁에 관여하고 있는 다른 법조인 출신 이사들 역시 자신의 지위와 수임 관계를 스스로 돌아보고 결단하기 바란다.

우리는 추천 단계에서 경고했고, 임명 이후 지켜봤다. 이제 답할 차례는 구창훈 이사다. 특정 노조의 대리인으로 남을 것인가, 국민의 공영방송 이사로 설 것인가. 지금 당장 답하라.

2026년 7월 28일

KBS노동조합 공정방송추진위원회

우리는 지위를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을 할 뿐입니다.

본부노조는 어제 성명에서 "과반 지위를 흔드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답하겠습니다.

KBS노동조합은 누구의 지위도 흔들지 않았습니다. 

지난 열흘간 공문으로, 진정으로, 법정에서 반복해 온 것은 단 하나의 질문입니다.

"객관적으로 검증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없습니다. 대신 숫자만 쏟아졌습니다. 2천3백 명 돌파. 4,618명. 4,496명. 4,271명. 2,263명. 127명. 신입채용을 둘러싼 사람싸움이 끝나자 이제는 숫자싸움입니다. 답답합니다. 왜냐면 애초에 일어날 필요가 없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6월 15일까지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현 상황"이라고 스스로 말하던 노동조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 15일 아침, 갑자기 과반수를 선언했습니다. 그날 저녁 근로자위원을 일방적으로 위촉했습니다. 다음 날 의장을 뽑고, 전체 근로자가 참여할 직접선출 절차를 "종결"시켰습니다. 선언부터 종결까지 딱 하루였습니다.

그 하루 동안 검증된 것은 없습니다. 숫자는 8일이 지나서야 나왔습니다. 

그 사이 과반의 기준이 되는 전체 근로자 수, 즉 분모는 계속 바뀌었습니다. 법원에는 4,618명. 우리 조합에 보낸 답장에는 4,496명. 그제 공표에서는 4,271명. 분모가 줄어들 때마다 과반의 문턱도 2,310명에서 2,249명으로, 다시 2,136명으로 내려왔습니다.

▴ 질문을 '지위 흔들기'로 바꿔 부르지 마십시오

우리는 본부노조가 실제로 과반일 가능성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과반이라면 검증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검증이 싫다면, 최소한 노-노 간의 협의라도 한 뒤에 권한을 행사해도 늦지 않을 것 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답이 아니라 ⟨속도⟩였습니다. 위촉, 호선, 절차 종결, 종사자 범위 확정, 대표 확정. 질문을 던질 때마다 절차는 한 칸씩 더 나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질문 자체를 "지위 흔들기"라 부르는 성명이 나왔습니다.

질문을 공격이라 부르는 순간, 확인은 영영 불가능해집니다. 묻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지위라면, 그 지위는 무엇 위에 서 있는 것입니까.

▴ 이것은 전체 근로자의 권리 문제입니다

근로자위원 직접선출은 노조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KBS의 모든 근로자가 뽑고 뽑힐 수 있는 절차였습니다. 그 절차가 선언 하나로 사라졌습니다. 이 숫자들에 대해 한 번도 의견을 묻지 않은 다수의 근로자들이 이 질문의 진짜 주인입니다.

▴ 답은 간단합니다

본부노조에 요청합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말고 노-노 간의 검증 협의를 합시다. 

더불어 회사에 요청합니다. 더 이상의 방관을 멈추고, 노조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근로자가 지켜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투명한 확인의 장을 마련하십시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도 요구합니다. 

이 절차들이 적법한지는 지금 법원에서 재판으로 다투어지고 있습니다. 방미통위가 재판 중인 절차의 일정과 속도를 재촉하는 것은 규제가 아니라 개입입니다. 검증 없는 숫자 위에 이사회 구성을 서두른다면 "방송장악" 논란은 반드시 되풀이될 것이고 그 시비의 첫 페이지에 방미통위의 이름이 오르게 될 것이니,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 "잠시만요"

KBS의 일터에는 누구나 쓸 수 있는 한마디입니다. 

방송을 만들다 무언가 이상하다 싶으면, 직급도 연차도 묻지 않고 누구든 이 한마디로 멈춥니다. 확인하고, 바로잡고, 다시 갑니다. 그 한마디가 허락되는 곳이 건강한 일터입니다.

KBS노동조합이 낸 가처분 신청의 전부가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잠시만요, 확인하고 갑시다."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반이라는 숫자 앞에서도, 규제기관의 시간표 앞에서도.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확인하고 가는 것이 공영방송이 일해 온 방식입니다.

지금 KBS노동조합은 질문할 뿐입니다.

"객관적으로 검증했습니까?"

2026년 7월 24일
KBS노동조합

KBS 구성원 여러분께,

이 사안은 특정 노동조합의 문제가 아니라 KBS 내 전체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문제이기에, 

KBS노동조합은 재판의 경과를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소송의 경과

KBS노동조합은 2026년 7월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였고(2026카합----), 7월 22일 심문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소송이 구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입니다. 

과반수 노동조합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기 전에, 일방적인 선언만으로 전체 근로자의 근로자위원 선출 권리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그리고 편성위원회는 조합원만이 아닌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기구이기 때문입니다.

2. 심문에서 확인된 사실

7월 22일 심문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첫째, 재판부는 양측에 8월 7일까지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심문 과정에서 처음으로 조합원 수에 관한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7월 15일 선언 당시 공개되지 않았던 산정 근거가, 이번 소송을 통해 사법부의 확인 대상이 된 것입니다.

셋째, 재판부는 과반수 산정의 기준 — 전체 근로자 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복수 노조에 중복 가입한 조합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 — 이 검토가 필요한 쟁점임을 확인하고, 이에 관한 양측의 의견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재판부는 심문 과정에서 노동조합 간의 협의를 통한 자율적 확인을 여러 차례 권유하였습니다.

3. KBS노동조합의 입장

KBS노동조합은 재판부의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다음을 말씀드립니다.

(1) 재판부가 정한 8월 7일까지, 요구된 자료와 의견을 성실하게 제출하겠습니다.

(2)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와 사내 주요 노동조합인 KBS같이[가치]노동조합에 공문으로 협의를 공식 제안합니다. 복수 노조에 중복 가입한 조합원의 확인은 노동조합 간의 상호 확인 없이는 완결될 수 없기에, 이 협의는 사내 노동조합 모두가 함께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집니다. 협의를 통해 과반수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소모적인 법적 절차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우리는 이미 법정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3) 객관적인 확인 결과 과반수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KBS노동조합은 그 결과를 존중할 것입니다. KBS노동조합이 요구해 온 것은 특정한 결론이 아니라 확인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4.  호   소 (號 召)

심문이 열린 22일 오전 9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측 의장 명의로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과반수 소속 노동조합 존재 확인" 공고가 게시되었습니다. 종사자 대표 지정 회신 기한은 당일 밤 12시로, 확정 공고는 내일 아침 9시로 예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심문에서 재판부가 8월 7일까지 자료를 제출받아 판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협의를 권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위 일정이 조정 없이 진행된다면, 법원이 판단하겠다고 밝힌 사안이 그 판단에 앞서 완결되는 결과가 됩니다.

이에 KBS노동조합은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종사자 대표 확정과 그에 기초한 후속 절차를 보류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거듭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법원의 판단 절차가 진행 중이고 재판부가 협의를 권유한 지금, 되돌리기 어려운 절차를 서둘러 완결하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만일 그럼에도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 효력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투어질 수밖에 없고, 그 혼란은 구성원 모두의 부담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르는 것. 우리는 이것이 공정이자 상식이라고 믿습니다.

2026년 7월 22일

KBS노동조합

공영방송은 동아리 역시 아닙니다.

- 이해충돌 소지가 뚜렷한 KBS 이사 추천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최근 KBS 이사 후보로 추천된 이창현 국민대 교수가 방송법상 결격사유로 무효 처리된 데 이어, 새로 추천된 구창훈 변호사를 둘러싸고 또다시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된다.

해당 추천인은 현재 진행 중인 'KBS 편성위원회 관련 가처분 소송'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으며, '전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 단장 복진선 해임무효 소송'에서도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건 모두 단순한 상업적 분쟁이 아니라 KBS의 제도적 근간과 인사권을 다투는 소송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무게가 다르다. 편성위원회 가처분 사건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규칙의 위법성까지 쟁점으로 삼고 있는데, 그 방미통위가 앞으로 구창훈 변호사에 대한 임명제청을 결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게다가 구창훈 변호사는 당시 진미위 추진단 조사역으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돼,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의 수장을 변호했던 소송을 두고 제3자적 조력이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다. 진미위는 운영규정을 근로자 과반 동의 없이 제정해 그 절차의 위법성이 법원에서 확인된 조직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 KBS 관련 소송을 이미 다수 수행해 온 만큼, 이사로 선임되더라도 관련 안건이 이사회에 상정될 때마다 이해충돌을 이유로 심의·의결에서 기피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자신이 대리했거나 대리 중인 사건과 무관하지 않은 인사·편성 관련 안건이 KBS 이사회에서 결코 드물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이력과 수임 관계를 가진 인물이 과연 이사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할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더 큰 의문도 있다. 이미 변호사단체(대한변호사협회, 민변) 추천 몫으로 박상훈·임재성 변호사가 이사로 제청된 상태인데, 국회 교섭단체가 별도로 이해충돌 소지가 뚜렷한 변호사까지 추천한 배경이 무엇인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KBS 이사는 경영 전반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가지며 인사·조직·노사관계 등 핵심 사안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다. KBS 내부 현안과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이거나 수행했던 변호사가 동시에 이사직을 수행한다면 그 자체로 직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소송대리인으로서 취득한 정보와 이사로서 취득하는 정보가 뒤섞이고, 소송 당사자의 이해와 이사회 전체의 이해가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자진 철회한 류일형 전 이사와 결격사유로 무효 처리된 이창현 교수를 대신해 추천된 인사가 다시 자격 시비에 휘말리는 상황을 KBS노동조합은 가볍게 보지 않는다. 검증 없는 추천이 반복된다면 이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개정 방송3법의 취지 자체를 무시하는 처사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이에 KBS노동조합 공정방송추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추천권을 가진 국회 교섭단체는 구창훈 변호사에 대한 KBS 이사 추천을 즉각 철회하라. 그리고 추천 배경을 공개하라.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임명 제청 심의 과정에서 이해충돌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라.

 ▲ KBS 이사 추천 주체는 향후 추천에 앞서 이해충돌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이해충돌 소지가 명백한 구창훈 변호사에 대한 이사 추천이 강행된다면, KBS노동조합은 이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취지에 대한 정면 훼손으로 규정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2026년 7월 10일

KBS노동조합 공정방송추진위원회

우리는 더 이상 무가치함과 싸울 수 없다

- 지역방송의 미래를 위한 신입사원 채용 확대를 강력히 촉구한다 -

최근 발표된 신입사원 채용 계획을 접한 지역국 구성원들은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공영방송의 핵심 축인 지역국은 오랜 기간 인력 부족 속에서도 지역뉴스와 재난방송, 지역 현안 보도 등 공적 책무를 묵묵히 수행해 왔다. 그러나 이번 채용 계획 역시 지역 현장의 절박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보다 지역국 신입사원 채용 규모가 축소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지역방송의 역할과 업무는 결코 줄어들지 않았음에도, 미래를 책임질 젊은 인재를 양성하고 확보하기 위한 투자는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

더욱이 일부 지역국에서는 퇴직자 재고용 인력이 전체 인력 대비 의존도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퇴직자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은 조직에 소중한 자산이지만, 재고용만으로는 신규 채용을 대신할 수는 없다. 미래를 책임질 신입사원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야 세대교체와 기술 전수가 이루어지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지역방송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회사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AI 분야에 별도 인력을 안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지역국 입장에서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스스로 수익을 창출하는 부서의 인력 고충도 만만치 않다. 헌신하는 구성원에게 함께 일할 사람 한 명 충원하지 못하는 현실은 지역의 자괴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신입사원 증원 시 최소한의 인력이 배정되도록,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신입사원 채용은 단순한 인력 충원이 아니다. 공영방송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지역방송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이다. 지역이 살아야 KBS가 살고, 지역방송의 경쟁력이 곧 KBS의 경쟁력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영진은 과연 스스로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는가. AI라는 새로운 화두 앞에서는 발 빠르게 인력을 안배하면서도, 정작 지역국 신입사원 채용은 줄이고 지역의 비전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조차 배정하지 않는 모습에서 우리는 그 어떤 치열한 고민도 찾아보기 어렵다. 무가치함과 싸워야 할 대상은 밤낮없이 현장을 지켜온 지역국 구성원들이 아니라,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할 경영진 자신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신입사원 채용 계획에 지역국의 인력난을 적극 반영하라.

•장기간 신입사원 채용이 부족했던 지역국의 현실을 고려한 채용 원칙을 마련하라.

•퇴직자 재고용에 의존하는 인력 운영에서 벗어나 청년 인재 채용과 육성을 확대하라.

•신입사원 증원 시, 지역국이 스스로 일궈온 콘텐츠와 성과가 인력난으로 사장되지 않도록 하라.

•지역방송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장기 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신입사원 채용 원칙과 기준을 지역국 구성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지역방송은 공영방송의 뿌리이며, 지역의 경쟁력이 곧 KBS의 경쟁력이다.

지역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실질적인 신입사원 채용 확대와 공정한 인력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7월 9일

KBS노동조합 지역협의회

줬다 뺏는 임금협상, 이게 상식인가?

▲ 사측은 개별교섭 원칙에 따라 <KBS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미지급한 2025년 급식보조비 소급분을 즉각 지급하라!

▲ 타 노조의 조건부 합의를 우리 조합원에게까지 강요하지 마라!

지난 2월, 조합원들은 사측 대표의 직인까지 찍힌 합의서에 따라 2025년 급식보조비 소급분을 정당하게 지급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이미 법적 효력을 갖춘 합의로 확정된 권리였다. 그러나 반년이 지난 지금, 뒤늦게 타결된 타 노조와의 협상 결과가 핑계가 되어 우리 조합원들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소급분을 이유 없이 받지 못하게 되는 황당한 상황에 처했다.

경영진의 신의성실은 땅에 떨어졌고, 일터의 연대 의식은 깊은 상처를 입었다. 사측이 지난 7월 7일 발표한 '2025년 임금교섭 타결 안내' 공지문은 공영방송 KBS의 노동 존중 인식이 얼마나 처참한 수준인지, 그리고 사측이 '개별교섭'이라는 법적 테두리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일방적 처사다.

KBS노동조합은 함께 땀 흘린 모든 조합원 동지들의 정당한 권리를 사수하기 위해 사측의 위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사태의 본질과 법적 원칙을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각자 합의한 대로 이행하라! 그것이 '개별교섭'의 원칙이다

현재 우리 사업장은 노사 각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개별교섭' 체제다. 이에 따라 KBS노동조합은 지난 2월 12일, 사측과 "2025년 1월 1일부터 급식보조비 월 18만 원 인상"을 골자로 하는 [2025년도 임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합의서]를 사측 대표 박장범 사장의 직인을 찍어 명확히 체결했다. 해당 합의는 직종 간 어떠한 차별이나 단서 조항 없이, 모든 KBS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엄연한 법적 권리다.

개별교섭 원칙에 따르면, 타 노조가 사측과 어떤 내용으로 타결했든 그것은 해당 노조 조합원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독립된 계약일 뿐이다. 본부노조 조합원은 그들이 합의한 대로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받고, KBS노동조합 조합원은 이미 지난 2월에 체결한 합의서 원칙 그대로 2025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지급받으면 그만인 것이다.

그럼에도 사측은 사후에 타결된 타 노조의 불이익한 양보안을 핑계로, 이미 몇 달 전에 효력이 발생한 우리 노조의 정당한 임금합의까지 무력화하며 "단 적용은 2026년 1월 1일부터 한다"는 황당한 공지를 올렸다. 이는 명백한 임금합의 위반이자, 개별교섭을 부정하는 초법적 발상이다.

본부노조의 "차별 없는 인상" 홍보,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본부노조는 최근 "구성원 모두 차별 없이 급식보조비 18만 원 인상 쟁취!"라는 문구로 조합원과 대외에 성과를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 공지문에 명시된 결론은 전혀 다르다. 본부노조 조정에 따른 비일반직 급식보조비 인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반면, 우리 KBS노동조합이 지난 2월 12일 체결한 합의서는 동일한 18만 원 인상을 일반직과 비일반직으로 나누는 차별적 단서 없이 '2025년 1월 1일'부터 전면 소급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같은 금액, 같은 명목의 인상이라도 적용 시점이 1년 다르면 조합원 1인당 최대 216만 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1년 치 소급분을 통째로 박탈당하는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차별이 아니고 무엇인가. 성과를 홍보하려면 먼저 합의문 전문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차별 없이"라는 표현이 정확히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부터 조합원 앞에 밝혀야 할 것이다.

우리는 타 노조가 이뤄낸 성과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실제와 다른 부풀리기식 홍보 문구가 사측에게 "이미 차별 없이 해결됐다"는 왜곡된 명분을 쥐여주고, 결과적으로 KBS노동조합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까지 흔드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소통이야말로 일터의 공정을 바로 세우고 동료 노동자의 알 권리를 지키는 길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긴 사측에게 경고한다

KBS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이 눈뜨고 코가 베이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사측이 합의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 형사고발,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민사상 임금 청구 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에 즉각 착수할 것임을 천명한다.

<KBS노동조합의 요구 사항>

하나, 사측은 개별교섭 원칙을 존중하고, <KBS노동조합>과 서명한 합의서대로 KBS노동조합 조합원인 연봉계약직, 국악관현악단, 관현악단, 특정업무직 동지들에게 미지급 중인 2025년 급식보조비 소급분을 즉각 지급하라! 

하나, 사측은 타 노조와의 임금합의 결과를 빌미로, 이미 효력이 발생한 기존 임금합의서를 임의로 축소·해석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하나, 사측이 임금체불과 초법적 합의 파기를 지속할 경우, 형사고발과 민사 소송 등 법적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더 늦기 전에 파국을 막을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 노동자에게 임금은 목숨과 같다. 우리의 인내는 끝났다. 사측은 서명한 합의서대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즉시 지급하라.

2026. 7. 8

'공정과 상식'을 사수하는 KBS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공영방송은 전리품이 아닙니다.

- 새 방송법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이사 추천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KBS 이사 후보자가 대선 캠프 핵심 직책과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이사 선임의 적법성을 둘러싼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

언론 전문 매체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달 더불어민주당이 KBS 이사로 추천한 이창현 국민대 교수는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잘사니즘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았으며, 이후 국정기획위원회 국가비전 TF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고 한다.

그런데, 현행 방송법 제48조에서는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자문 또는 고문 역할을 수행한 사람과 대통령직 인수 관련 기구에 참여한 인사에 대해 3년 동안 공영방송 이사 임명을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두고 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결국, 방송법에 따라 이 교수는 현재 KBS 이사가 될 수 없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논의해보겠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공정성을 강조하며 방송3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고 주장한 것은 정작 더불어민주당 자신이다.

새 방송법의 취지를 이행하려는 의지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을 생각하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이사 추천을 하는 것인지 KBS노동조합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공영방송 이사는 특정 정권이나 정당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 KBS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이사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만약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인사를 추천했다면, 정치적 후견주의를 벗어나기 위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방송3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자기모순에 해당한다.

KBS이사 추천권을 가진 국회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 KBS가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뚜렷한 기준과 철저한 검증을 거친 합당한 인사를 추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KBS노동조합은 이 교수의 이사 추천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만약 이 교수에 대한 이사 추천이 강행된다면, 이를 공영방송에 대한 공정성 훼손으로 규정하고 법적 절차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저지투쟁에 나설 것이다.

2026년 7월 7일

KBS노동조합 공정방송추진위원회

지금 이 순간에도 KBS인은 부족한 인력 속에서 '사람 싸움'을 벌이고 있다. 경영진은 소극적인 채용 정책으로 이 현실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외면해서는 안 된다.

작년, 일부 채용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2023년과 2024년 연이은 신입 공채 미실시로 인해 누적된 인력 공백은 여전히 메워지지 않았다. 단 한 해의 채용으로 2년치 공백을 상쇄할 수 있다는 안일한 계산은 현실을 모르는 소리다. 단발성, 구색 맞추기 식의 채용으로는 이미 벌어진 인력 격차를 결코 따라잡을 수 없다.

적정 인력 수급을 위한 신입 공채의 과감한 확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지방선거, 북중미 월드컵 등 굵직한 현안들을 거치며 성공적인 방송을 위해 분투하는 현장 곳곳에서는 인력 공급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행사나 대형 이벤트는 평상시보다 많은 인력과 밤낮없는 대응을 요구한다. 그런데 평상시에도 빠듯한 인력으로는 이러한 특수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 경영진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매번 사람을 돌려막고, 없는 인원을 쥐어짜내는 방식으로 버텨온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다면, 이제는 그 관행 자체를 끝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최근 근로감독 이후 직고용 전환으로 조직 내 많은 변화가 발생했다. 이는 곧 새롭게 편입된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운용할 인력이 그만큼 더 필요해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조직 구성만 바꿔놓고 이를 뒷받침할 운영 체계는 그대로 방치한다면, 조직은 왜곡된 형태로 운영될 뿐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없다. 관리 및 운영 인력의 보강이 시급한 시점이다.

또한 AI 전환을 비롯한 대내외 변화의 흐름에 대응할 인력 충원 역시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러한 변화에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채용 규모로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갈할 수 없다.

실제로 이러한 어려움이 현실에서 불거지고 있다. 턱없이 부족한 인력 상황 속에서 과로로 지친 몸을 이끌고 생방송 현장을 지켜야 했던 한 KBS인의 안타까운 소식마저 들려오고 있다. 인력난이 더 이상 업무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뜻이다.

게다가 말단 관리자인 팀장급까지 실무에 직접 투입되는 '전투형 관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지금 KBS의 현실이다. 본래 조직을 관리·운영해야 할 팀장들이 본업보다 실무 전선에 동원될 만큼, 인력 부족은 이미 조직 곳곳에서 곪아 터지고 있다. 관리자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실무자로 전락하는 조직에 미래가 있을 수 없다.

이는 몇 명을 더 뽑고 덜 뽑고의 문제가 아니다. 조직의 지속 가능성과 현장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가 걸린 문제다. 인력 부족이 만성화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현장 구성원의 과로와 번아웃으로, 나아가 조직 전체의 경쟁력 저하로 돌아온다.

우리는 구색 맞추기용 채용이 아닌, 지난 2년간의 신입 공채 미실시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세 자리 수 규모의 신입 공채를 요구한다.

경영진이 인력 문제를 방치한다면 그 어떤 경영 목표도, 그 어떤 대형 현안 대응도 공염불에 불과하다. 

그리고 우리는 매년 또다시 같은 현실을 반복해야 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보수적인 검토가 아니라 과감한 결단이다!

2026년 7월 6일 

KBS노동조합을 재건(再建)할 시간입니다

존경하는 KBS노동조합 조합원 동지 여러분,

부족한 저희에게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조합원이 중심인 노동조합으로의 재건’ 이라는 약속에 많은 조합원께서 공감하시고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앞으로 KBS노동조합의 건강한 재건을 위해 단단히 토대를 쌓아가겠습니다.

먼저 7/1 보궐임기를 시작하며 약 3개월간 이어진 위원장 공백 상황을 하루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직 구성과 기구 운영, 조합원과의 소통을 즉시 정상화하겠습니다.

또한 사측과의 협상 및 각종 현안을 신속하게 인수인계받아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편성위원회 가처분 및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문제 등에 대해서도 공정성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2026년 임금협상과 관련하여 조합원 여러분의 요구를 수렴하고, 이를바탕으로 투쟁하겠습니다.

아울러 조합원들의 불신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회계 논란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노동조합 활동이 단 한순간도 쉽지 않았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KBS노동조합이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골든타임입니다.

조합을 향한 애정과 책임감으로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동지 여러분께 진심을 다해 약속드립니다.

조합이 다시 신뢰받고, 조합원이 중심이 되는 노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다하겠습니다.

동지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로 KBS노동조합의 재건 과정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BS노동조합 제20대 정부위원장 보궐선거

당선자 김학수, 신희재

  최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회사의 지배구조를 흔들 수 있는 핵심 기구인 편성위원회 구성과 함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련 법에 따라, 각 조합원과 직원들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반드시 진행돼야 하는 일인 데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법과 절차의 정당성이 담보돼야 하는 일이다.

거듭 설명해 보겠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지난달부터 편성위원회 관련 공고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관련 글 등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측 의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고 있다. 이게 잘못이라는 것이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는 근로자 위원 의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게 되어 있으며 과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과반 대표 노조가 없는 KBS의 경우 근로자 위원을 선거로 뽑은 뒤 그 위원 중 의장을 호선해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자신을 근로자 위원 의장이라고 자칭하고, 중요한 편성위원회 구성안을 멋대로 제시해서야 되겠는가 

  그런데, 더 웃픈 건 이 주장이 과거 언론노조 KBS본부에서 이미 나왔다는 점이다. 2018년 언론노조 KBS본부가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의 일부를 보자.

현재 KBS노동조합이 가처분 등에서 주장하는 핵심 법리이자 논리가 그대로 담겨 있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후 노사협의회는 3년 넘게 파행됐었다. 저 글에 따르면 언론노조 KBS본부의 본부장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의장은 물론, 근로자위원 조차 아니다. 이를 두고 직원 사이에서는 ‘KBS본부가 과거의 자신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정도면 내로남불, 자칭이라 아니라 참칭[僭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명백한 불법이자 자기모순이다. 이렇듯 법과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에도, 그리고 자신들이 수 년전 주장했던 내용을 스스로 부정하며 이를 강행하는 것은 ‘기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KBS노동조합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재판부의 판단 뒤에 편성위원회 구성 및 개최 절차를 다시 시작하거나 재개하길 다시 한번 요청한다. 또한 본부장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의장과 근로자위원 자격도 다시 한번 검토하길 바란다. KBS노동조합은 절차적 정당성이 전제되지 않은 그 어떤 협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한 투쟁 역시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2026년 6월 15일

   언론노조 KBS 본부의 오만이 도를 넘은 것으로 보인다. 같은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고 있다. 편성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사내 노동자 동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폭주를 일삼더니 급기야 KBS 노동조합에 대한 모욕도 서슴지 않고 있다.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노사도 구분치 못하며 선후배 동료에게 독설을 퍼붓는 모습이 몇 년 전 모습 판박이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지난 4일 코비스에 올린 글에서 KBS 노동조합이 편성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을 두고 “사측이 사내 특정 세력과 불순하게 결탁했음을 자백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했다. KBS 노동조합이 편성위원회의 불법적인 구성을 멈추기 위해 가처분신청을 한 것을 사측과 결탁한 것으로 몰아붙였다. KBS노동조합과 그 구성원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다. 

   KBS노동조합은 그저 현행 법과 배치된 절차를 통해 편성위원회 구성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현재 상황을 비판함과 동시에 그 판단을 법원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가처분신청을 했다. 

   KBS 노동조합이 여러 차례 우려와 경고를 했음에도 KBS 내 과반 노조가 없는 상황에서 마치 자기들이 대표노조인 양 ‘근로자 위원 측 의장’을 자칭하며 편성위원 선임을 불법적으로 강행한 것은 언론노조 KBS 본부 본부장이다. 

   이런 불법 행위를 막는 것은 KBS 노조의 당연한 의무이며 권리이다. 이를 두고 근거 없이 사측과 불순하게 결탁했다며 KBS 노동조합 조합원을 모욕한 것이 합리적인 사고의 결과인지 묻고 싶다. 

  우리는 오히려 박장범 사장이 정권 눈치를 보며 특정 정치세력에 편향된 사내 일부 세력과 결탁해 불법적인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시도를 우려하고 있다. 일방이 불법적인 편성위원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도 사측은 한 달가량이나 이를 묵인·방관했다. KBS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도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이유다. 

  KBS 노동조합은 박장범 사장과 언론노조 모두에게 경고한다. 박 사장은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해 어느 때보다 민주적으로 구성해야 할 편성위원회를 오염시키는 데 앞장서지 마라. 만약 임기 연장을 위해 불법 행위에 가담한다면 모든 투쟁력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 언론노조도 같은 노동자를 불순 결탁 세력이라며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KBS 노조 조합원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라! 사과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강구해 법적 책임을 지게 할 것이다!

2026년 6월 8일

오늘 언론노조 KBS본부가 편성위원회 종사자 측 편성위원 추천까지 마무리했다는 공고를 올렸다. ‘우리가 회사 편성 및 지배구조에 간섭하겠다’라는 선언의 마침표를 무리한 속도전을 통해 찍은 것이다. 공영방송을 ‘노영방송’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방미통위 조차도 수개월이 걸렸던 의견수렴 절차를 일주일도 안 가진 채 진행했다. 물론 방미통위의 의견수렴 역시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했지만 말이다. 

과반노조가 아님에도 자신들이 취재·보도·제작·편성 네 분야 관련 부서를 재단한 뒤 그 부서의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서 과반노조라고 선언을 하고, 이에 따라 결국 종사자 대표를 자처한 뒤 편성위원까지 추천했다. 우리 공영방송 KBS가 앞으로 선거구를 자신들 입맛대로 정하는 ‘게리맨더링’에 대한 비판 논조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스스로 얼굴이 가려워서 말이다. 

더구나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본부장이 추진하고 있는 편성위원회 구성을 위한 종사자 대표 선출 절차는 그 적법성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본부장의 '근로자위원 측 의장' 자격 자체가 불분명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규칙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측 의장'에게 종사자의 범위를 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KBS에는 종사자 과반수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들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본부장은 이러한 선출 절차를 거친 바 없으며, KBS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위원 측 의장 또는 공동의장으로 선출된 사실도 없다. 더욱이 고용노동부의 공식 법령 해석에 따르면, 과반수 노조 지위를 상실한 이후 새로 선출된 노동조합 위원장은 자동으로 근로자위원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과반수 노조가 아닌 경우에는 다시 근로자들의 직접 선거를 통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해야 한다. 따라서 본부장이 현재 근로자위원 또는 근로자위원 측 의장 자격으로 종사자 대표 선출 절차를 주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특히 절차를 주관하는 당사자의 자격 문제와 다른 법과의 충돌 가능성이 있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KBS노동조합은 현재 진행 중인 종사자 대표 선출 절차가 중대한 법적 하자를 안고 있다고 보고있으며, 이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맡겨 놓은 상태다. 

편성위원회는 공영방송의 편성 독립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구이다. 그렇기에 그 구성 절차 역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자격이 불분명한 당사자가 상위법과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는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종사자 대표 선출 절차를 강행한다면, 향후 편성위원회 구성 자체의 정당성까지 흔들릴 수 있다.

아울러 법원에는 현재 진행 중인 절차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정한 판단을 요청하며, 향후 제기될 '종사자 대표 선출 절차 속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이 철저히 검증되기를 기대한다.

2026년 5월 2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22일 스스로를 ‘종사자(투표권자) 과반수 소속 노동조합’이라고 선언했다. KBS노동조합으로 조합원은 물론, 비조합원들의 우려와 비판이 들어오고 있다. 하나 같이 특정 노동조합의 편성위원회 장악에 대한 걱정이다. 해당 노동조합의 구성원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이 저 선언을 보는 시각이다.

이번 선언문은 마치 KBS 현업 종사자 전체가 특정 노동조합의 의사에 동의하고 있는 것처럼 읽힌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는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구성원들이 존재하며,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조직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진정한 대표성은 선언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신뢰와 동의를 통해 확인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무리한 속도전이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기 힘들다는 얘기다. 

특히 편성위원회는 특정 노동조합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구가 아니다.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인 만큼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가 존중되어야 하며, 소수 의견 역시 보호받아야 한다.

다시 한번 말한다. 공영방송 KBS에는 과반노조가 없다. 자의적으로 범위를 줄이고, 이를 통해 과반 노조를 자칭하는 것은 절차적, 도의적 측면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간 노노갈등을 극도로 지양했던 KBS노동조합은 다른 조합의 활동과 선언을 최대한 이해하려 했지만, 이런 모습은 용인하기 어렵다.

KBS노동조합은 앞으로 특정 세력이 현업 종사자의 이름을 독점하거나 대표성을 독점하려는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공영방송 KBS의 주인은 특정 노동조합이 아니라 국민이며, KBS 구성원 모두이기 때문이다.

2026년 5월 22일

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추진 중인 편성위원회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바라보며 많은 직원들은 단순한 제도 개편 이상의 깊은 위기감과 불안감, 우려를 느끼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누가 편성위원회에 참여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공영방송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변화가 현장의 취재와 제작 환경, 나아가 국민이 접하게 될 뉴스와 정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많은 조합원들이 우려하는 지점은 특정 노동조합에 사실상 종사자 대표 지정권을 부여하는 구조다. 현재 시행규칙은 가장 핵심이 되는 ‘종사자’ 개념조차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 누가 종사자인지, 비정규직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순환전보 대상자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휴직자와 파견자는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조차 불분명하다.

그럼에도 특정 노조가 종사자 대표성을 갖는 구조를 제도화하려는 것은 향후 공영방송 내부에서 심각한 대표성 논란과 갈등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KBS처럼 순환전보가 일반화된 조직에서는 오늘의 종사자 범위와 내일의 종사자 범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구조적 특성과 현실적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시행규칙부터 밀어붙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신중함일 것이다. 공영방송의 편성 독립성과 민주적 대표성은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가치이기 때문이다.

공영방송은 원래 다양한 시각과 가치가 공존해야 하는 공간이다. 현장에서는 서로 다른 관점이 자유롭게 토론되고 충돌할 수 있어야 하며, 어떤 권력과 정치적 압박으로부터도 독립적으로 취재와 제작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구조 자체가 특정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결국 다양한 목소리는 줄어들고, 현장에는 보이지 않는 침묵이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모두들 알다시피 편성위원회는 단순한 내부 회의체가 아니다. 편성규약 심의·의결, 시청자위원 추천, 공영방송 이사 추천 절차와 연결되는 핵심 구조다. 결국 편성위원회 구조 변화는 단순한 운영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공영방송 전체 방향과 문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란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졸속 시행규칙 강행이 아니고, 보다 폭넓은 사회적 논의와 충분한 의견 수렴, 그리고 모든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공영방송은 특정 정권의 것도, 특정 노조의 것도, 특정 진영의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KBS노동조합은 이 당연하고도 정당한 가치를 위해 편성위원회 졸속 구성을 결연히 반대하며,  가용한 모든 수단을 통해 투쟁에 나설 것이다.

5월 21일

오늘(18일) 사내게시판 업무공지에 새로 공고 2건이 올라왔다. 하나는 「편성위원회 ‘종사자 범위(안)’ 예고 및 의견 수렴」, 또 하나는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 선출 절차 및 방법 안내」 다. 조합원들의 문의와 분개,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일단, 시점부터 오묘하다. 2개의 공고문 모두 ‘KBS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측 의장’의 명의와 인이 찍혀있다. 지난 주 사측에서는 노동조합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협조 요청’이라는 문서를 보내왔다. 그 문서에서 회사는 현 근로자 위원의 임기를 다음달(6월) 15일까지로 명시하고 있다. 임기가 한 달도 안 남았고, 현재 과반노조가 없는 우리 회사에서는 조만간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투표 등 여러 방식으로 선출해야 한다. 

다시 말해, 조만간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바뀔 예정인데, 회사의 지배 구조를 흔들 수 있는 편성위원회 관련 핵심 의제인 ‘종사자’ 범위와 대표 선출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공표한 것이다. ‘무리한다’,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두 번째 우려는 ‘자격’의 문제다. 관례상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측 의장이 특정 노동조합의 최고 책임자가 맡아왔기 때문에, 「편성위원회 ‘종사자 범위(안)’ 예고 및 의견 수렴」이라는 공고는 할 수도 있다고 본다.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는 비판 속에서 말이다. 하지만,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 선출 절차 및 방법 안내」라는 공고문은 마치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측 의장이 종사자 대표 선출 절차를 주관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설익은 시행규칙 시행으로 노노갈등이 점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KBS노동조합이 여러 번 우려하고 경고했던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KBS 내 모든 구성원이 ‘최대한 참여’하고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편성위는 꾸려져야 한다.

모두들 알다시피 현재 우리 KBS에는 과반노조가 없다. 이 말은 특정 노동조합이 주도해서 회사의 미래와 운영을 담보할 결정하는 데 큰 제약이 있다는 의미다. 더구나 직원과 회사 측의 핵심 대화 창구 중 하나인 노사협의회가 새롭게 구성이 될 예정이고, 위원 구성도 기존 2개 노동조합에서 3개 노동조합 집행부로 꾸려지게 된다. 이렇게 서두르면 회사 구성원들의 오해 혹은 비판만 사게 될 것이다. 

KBS노동조합은 무리한 편성위 구성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 왔다. 극한의 노노갈등을 자초하는 이런 속도전은 해당 노조의 조합원 외 구성원들에게 비난만 살 것이며, 이에 따른 여러 수단의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알린다. 

5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