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근, 강형철, 조용환 여당이사 3인의 연임을 반대한다

     

지난 13일 마감한 KBS 이사 지원자가 무려 49명에 달한다. 공영방송의 이사라는 막중한 자리에 지원자가 많은 것은 반색할 일이다. 하지만 그 면면을 보면 과연 공영방송 이사에 걸맞는 자질과 소양을 갖춘 사람이 몇이나 되는 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중에 현 여당이사 김상근, 강형철, 조용환 이사도 연임을 하겠다고 지원했다. 보궐이사로 들어온 이들이 지금까지 한 일이라고는 양승동 사장을 임명하는 것에서부터 그 이후 양 사장의 거수기 역할을 한 것 외에는 없다.

     

임금체불 사태 야기

먼저 이들은 2017년 임금협상에 따른 보수규정 안건을 처리함에 KBS 역사상 초유의 사태를 불러 일으켰다. 이사회 의결 사항이 아닌 자원/재원관리 노조의 임금협상안을 볼모로 KBS 직원들의 보수규정 개정 안건을 지연시켜 임금체불 사태를 야기했다. 지금껏 경영회의에서 처리했던 사안을 이사회로 끌고 와서 KBS 전 직원의 임금 지급을 지연시키는 잘못을 범했다. 임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피해를 계산이나 해 봤는가?

     

자기 편사장 만들기

공영방송 사장으로 깜냥도 안 되는 양 사장의 임명을 강행해 국민적 망신을 초래했다. 시민자문단 정책발표회에서도 제일 준비가 부족하고 답변도 제대로 못한 양승동 후보를 김상근 이사가 주도하는 이사회가 깜깜이 평가서를 작성해 1등으로 만들어 버렸다. 점수표를 공개하라는 조합의 요구도 묵살하고 임명 제청하였다. 결국 인사청문회에서 양승동 사장 후보자의 민낯이 그대로 들어나 국민적 망신을 샀다.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에 가서 유흥을 즐기고 게다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거짓과 발뺌으로 일관하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한테 비난을 받았다. 인사청문회에 벌어진 사태가 이미 정책발표회에서 드러났음에도 김상근 이사를 비롯한 여당이사들은 같은 편이라는 이유만으로 임명을 강행하여 KBS를 혼돈과 갈등의 수렁으로 몰아넣었다.

     

양 사장 거수기로 전락한 이사회

양 사장 임명 후 여당이사들은 거수기로 전락해 공영방송 이사의 사명과 역할을 망각해 버렸다. 탈법적인 인사규정 개정도 통과, 외부 강의로 수천만 원을 받아 징계중인  정필모 부사장의 임명안도 통과, 공공감사법과 방송법을 위반하는 불법적 기구인 진실과미래위원회 설치에도 무념무상(?)의 거수기 역할을 했다.

사장을 견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될 이사회가 사장의 거수기로 전락해서 불법과 탈법을 방조하고 조장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상 열거한 것 이외에도 김상근, 강형철, 조용환 이사가 보여준 것이라곤 내 식구 감싸기와 자기 사람 밀어주기 외에는 없다. 만약 이들이 다시 이사직을 연임한다면 그들이 보여줄 행태는 명약관화하다. 이들의 행위는 오히려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KBS 내의 갈등과 분열, 반목과 질시, 눈치보기와 복지부동 등을 견제하고 막아야할 이사회가 이를 조장하고 부추겼다.

     

KBS노동조합은 이들 여당이사 3인의 이사직 연임을 결사반대한다.

     

2018. 7. 17.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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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관리원 일반직화, 사내 공감대 형성이 우선

     

얼마 전 사측은 양 사장 취임 후 100일간 많은 성과를 내놨다고 자평하며 국제회의실에서 축하연을 열며 자축했다. 그러나 양 사장이 취임한 후 100일을 한 마디로 정리한다면 폭망!” 그 자체다. 파업 참여도에 의한 논공행상과 낙하산 및 독식 인사, 패거리 문화의 만연, 불법적인 진실과미래위원회 운영 등으로 회사 전반의 조직 분위기는 실로 만신창이가 되었다. 파괴된 조직 문화도 정말 문제이지만, 가장 문제는 KBS가 앞으로 존속할 수 있는 기반, 수입과 먹거리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는 데 있다.   

     

심지어 양 사장은 적자폭을 늘리더라도 사람을 더 뽑고 돈을 투입하면 된다는 식이다. KBS 미래를 팔아먹는 해결 방식이 가당키나 하단 말인가?

     

현재 자원관리원 처우 개선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물론 처우 개선은 중요하고 조합도 반대하지 않는다. 사내에는 9월경 사장 연임용으로 자원관리원 처우 개선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무성하다.

     

하지만 처우개선과 일반직화라는 공감대 형성과는 별도로 기존 직급 직원들에게 발생하는 불이익과 불공정성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자원관리원을 일반직화하는 것과, 어떤 직급을 부여할지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기존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특히 콘텐츠 경쟁력의 악화로 광고수입과 콘텐츠 수입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신료 수입의 증대와 안정화는 더욱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자원관리원의 임금체계를 일반직화한다면 급여체계는 기본급 + 성과급 체계에서 직급 + 호봉제로 바뀌게 된다.

     

수신료 현장발굴과 민원 처리 업무를 위해 현재의 운영시스템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 수십 년 동안 검증되었다. 그런데 자원관리원들을 일반직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고려나 대안 마련도 없이 선심 공약 남발하듯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

     

믿을 것은 수신료 수입 하나밖에 없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정책을 바꾼다면 부정적인 영향이 클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렇다면 그 부담은 양 사장이 떠난 후에도 회사를 다녀야하는 직원들이 고스란히 짊어지게 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양 사장은 사내 정서와 배치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재정 압박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선심 쓰듯 남발하지 말라. 실무 부서도 반대하여 폭탄 돌리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원관리원의 요구를 무분별하게 들어 준다면, KBS 구성원들의 엄청난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양 사장은 보궐임기 끝내고 집에 가면 그만이지만 KBS 미래를 이끌어 갈 수 많은 구성원들을 볼모로 잡지 말라.

     

2018. 7. 13.

KBS노동조합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 유흥 즐긴 양 사장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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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냥안되는김용덕의망언과망발.pdf

 

깜냥 안 되는 김용덕의 망언과 망발

     

전기료 줄이자고 비상방송용 주파수 출력 갖고 장난?

김용덕 제작기술본부장은 임명 전부터 깜냥과 자질 부족으로 많은 이들이 반대했는데 결국 그의 본색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어 공영방송의 KBS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

     

최근 김 본부장은 공영방송의 임원으로서 수준 미달임을 드러냈다. 김 본부장은 AM 송신소 출력 문제와 관련해 전기료를 줄이는 방안으로 평상시에는 출력을 낮추고 정부에서 점검 나왔을 때는 규정대로 하라는 식의 꼼수를 생각이랍시고 냈다. 출력을 낮추면 주파수 커버리지가 줄어들어 청취 범위가 줄어들게 된다. 이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다. AM주파수는 KBS가 재난방송주관방송사로서 전시 및 재난이 발생했을 때 비상방송용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KBS가 수행해야 할 공적책무의 본질적인 업무이며 수신료를 받는 이유다.

     

수신료로 월급 받으며 수신료 가치 무시

댓글 워리어시절에 그렇게도 국민의 방송을 입에 달고 다니던 인물이 이제는 국민을 위한 비상방송용주파수 운용에 있어, 전기료 줄이자고 법령을 어기는 출력 꼼수를 생각해 낸다는 것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자신이 그토록 주장하던 공정성과 공영성은 본부장이 되면서 엿이라도 바꾸어 먹은 것인가?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남이 마땅하다.

     

수신료로 월급을 받는 본부장이 수신료 가치를 이렇게 무시하고도 어찌 공영방송의 임원이라 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AM 운용과 관련해 수신료와 별도로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는 한 것인가? 카톡놀이나 할 것이 아니라 임원이면 임원답게 공부라도 제대로 하라.

     

내가 지시했다면 어쩔 건데?' 오지랖은 사장급

AM 송신소 업무는 네트워크센터의 업무이며 제작기술본부와는 별개다. 그런데 마치 김 본부장은 자신이 모든 업무를 자신이 담당하는 줄 착각하는 모양이다. 타 센터의 실무팀장들에게 AM 출력을 줄이라고 지시하는 듯한 카톡을 보내고 해당 팀장이 의아해 하자, 김 본부장은 내가 지시했다면 어쩔 건데라는 시비조로 시정잡배들 대화 수준의 글을 달았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우리 직제규정에 의하면, 네트워크센터와 제작기술본부의 업무분장은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김 본부장은 자신의 관할 업무나 제대로 파악하라. 명백한 월권으로 사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아마추어리즘은 집어 치워라.

     

센터 소속 직원들을 적폐로 모는 만행도 저질러

김 본부장은 AM송신소 전기료 건에 대해 해당 센터 전 직원에게 장문의 메일을 보냈다. 그런데 내용이 충격적이다. 자신의 매우 훌륭하고(?) 변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수용하지 못하는 직원들을 적폐라고 규정했다. 규정과 원칙에 따라 주어진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 변화를 거부하는 패거리로 매도하고, ‘내가 진리요 정의라는 망발을 서슴지 않았다. 출력과 관련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고자 정부와 협의 진행하고 있는 직원들의 수고를 인정해주지는 못할망정 적폐라고 매도하는 말을 어찌 본부장이 할 수 있단 말인가?

     

지역국·경인센터 폐소? 구조조정 돌격대 자처

김 본부장은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대책을 묻는 자리에선 지역국과 경인방송센터를 없애면 된다고 했다. 하루 10분 방송하자고 지역국을 운영하는 것이 낭비라는 것이다. 대체 김용덕은 공영방송의 본부장인가? 민영기업의 본부장인가? 공영방송의 공적책무를 조금이라도 고민해 보았다면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가?

     

게다가 김 본부장은 9대 노동조합 부위원장을 할 당시에 정연주 사장이 7개 지역국을 없애는데 합의한 당사자다. 노조 부위원장 시절에도 지역국을 폐소하더니 이제 사측의 본부장이 되어서도 지역국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다. 지역국 홀대를 넘어 지역국 없애겠다는 이런 김 본부장에게 발전적 지역정책과 지역방송 활성화를 기대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다. 공영방송의 임원으로서 자질이 없으며 사퇴해야 마땅하다.

     

양승동 사장에게 묻는다. 사장이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김용덕 본부장을 돌격대 역할을 시킨 것인가? 그렇다면 양 사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자신이 본부장인지 댓글 워리어인지도 모른 채, KBS를 혼란과 무질서 속으로 내몰고 있는 김용덕 본부장을 당장 송신소로 돌려보내라.

     

2018. 7. 6.

KBS노동조합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 유흥 즐긴 양 사장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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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가 비웃는다, 런던 상하이 상파울루 지국 폐쇄

     

양 사장은 특파원 제도 개선이라는 허울로 런던, 상하이, 상파울루 지국을 폐쇄한다고 결정했다. 그런데 폐쇄 사유가 가관이다.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사측은 폐쇄 이유로 뉴스 수요가 크지 않거나 수요대비 비용이 과다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런던이 뉴스 이슈가 없다고? 과연 이 말을 듣고 수긍할 사람이 있을까? 대체 영국 런던이 뉴스 수요가 없어서 특파원을 파견한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폐쇄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이런 결정을 주도한 자들은 스스로 제정신인지 돌아보라.

     

더불어 상하이는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의 본사가 다수 들어와 있는 중국 경제의 중심지역이다. 그런데 상하이 지국이 뉴스 이슈가 없다고? 정말이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 상파울루도 마찬가지다. 폐쇄 결정을 한 근거부터 제시하라. 다른 지국에 비해 이 3곳이 폐쇄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지를 먼저 밝히는 것이 순서다.

     

지국 폐쇄에 따른 조치로 인해 위약금 등 회사에 끼치는 손해가 만만치 않다. 이는 명백히 배임죄에 해당한다. 경영상의 판단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논리도 설득력도 없다. 대체 양 사장은 본인이 사장이라고 생각이나 하는 것인가? 부디 사장 행세라도 하라.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어찌 감당하려 하는가?

     

보복인사 하려고 지국 폐쇄?

상황을 종합해 보면, 지국 폐쇄 조치는 명백한 보복인사다. 양 사장이 임명되기 전부터 런던 지국 폐쇄 얘기가 있었다는데 이게 현실화된다는 얘기는 결국 특정단체가 지국 폐쇄를 주도한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다. 이미 런던 지국 폐쇄는 예견된 결과였다는 것이다. 파업 기간 중이라는 핑계로 특정단체가 특파원에 지원하지 말라고 겁박하고 선발돼도 소환할 방침이라 공언했다고 하니 대체 KBS는 누구에 의해 굴러가고 있는 것인가? 양 사장이 바지사장 허수아비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백일하에 드러난다.

     

양 사장은 런던 특파원의 아이템을 받지 말라고 결정한 자를 징계하라. 특파원의 아이템을 본사 팀장이 받지 말라고 했다는 말은 충격 그 자체다. 해당 팀장은 월권을 했을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는 마땅히 중징계해야 한다.

     

오죽하면 런던 특파원이 자신이 자진 귀국하겠으니 지국 폐쇄는 하지 말아 달라고 했겠는가? KBS와 시청자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권력만 탐하는 자들에 둘러싸여 공영방송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양 사장은 사퇴로 용서를 구하라. 이렇게 몰염치한 짓을 하면서 공영방송을 입에 담지 말라.

     

2018 .6. 27.

KBS노동조합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 유흥 즐긴 양 사장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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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겁하고 졸렬한 동아리 수준의 본부노조

     

본부노조는 장학회 폐지하자는 건가?

대체 본부노조가 주장하는 바를 알 수가 없다. 본부노조는 장학회를 만들 당시에 허황된 시뮬레이션을 근거로 했다고 한다. 예상치를 과다 책정해서 현재 장학회 재정이  어려워졌다고 치자. 그래서 대체 뭘 하자는 건가? 장학회를 폐지하자는 건가 살리자는 건가?

     

당시에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를 주창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길 사장이 파탄을 낸 학자금 제도를 어떻게든 살려 보겠다고 함께 투쟁하자고 할 땐 그런 건 너네나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내팽개쳐 놓고 이제 와서 왜 이러나?

     

차라리 커피숍도 내 놓으라고 당당하게 말하라. 그리고 이제는 다수 노조가 되었고 양 사장과 같은 편이니 제대로 된 장학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라. 그것이 솔직하고 노조다운 처신이 아닌가? 무슨 대단한 비리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미주알고주알 억지춘향의 소설을 만들지 말고 떳떳하게 선언하라.

     

장학회를 위한다는 명분 뒤에 숨어서 사측 간부들이나 조정하지 말고, KBS노조 수익사업 전부 뺏어서 KBS노조 무력화시키고 조합원 뺏어가겠다고 하라. 그것이 본심이 아닌가? 양 사장의 최측근 인사가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참으로 비겁하고 졸렬하다. 장학회 핑계대지 말라.

     

그 책임은 사측에게 있다

장학회를 살려보겠다고 사측과 협상할 당시에, 이미 밝힌 바대로 길 사장은 보수정권 눈치 보느라 꼼짝도 안했다. 당시 조합은 수익금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방안을 사측에게 제시했고 사측도 상당 부분 협조하기로 동의하였기에 진행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사측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조합이 바보인가? 말도 안 되는 시뮬레이션으로 혼자서 북 치고 장구 치고 하면서 엉터리 제도를 만들지는 않는다.

     

앞서 언급한 대로 본부노조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 현 장학회가 본부노조 주장처럼 허황된 시뮬레이션으로 말도 안 되게 만들어졌으니 차라리 그때 만들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고 현 장학회가 그렇게 걱정이 된다면, 현 본부노조 집행부 중 1명만이 장학회에 가입하지 말고 전원 장학회에 가입하라. 그리고 나서 양 사장과 제대로 된 장학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라. 그럼 KBS노조도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장학회를 건실하게 만드는데 앞장 설 것이다.

     

장학회는 직원들끼리 하는 품앗이나 계가 아니다. 직원들의 매우 중요한 복지다. 장학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 보수정권에 눌려 직원 복지를 축소했던 졸렬함에서 벗어나 기금 출연을 비롯한 회사의 역할을 다 해야 한다.

 

     

2018. 6. 15.

KBS노동조합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 유흥 즐긴 양 사장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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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싱가포르 KBS기자 추방, 양승동 사장 전세계에 개망신

     

     

초유의 사과 방송, 직원 탓으로 돌리지마라!

법과 절차를 무시하며 방송을 아마추어 동아리처럼 만들어 온 양승동 체제가 결국 대형 사고를 쳤다.

     

지난 8일 9시 뉴스에서 있었던 초유의 사과 방송 이야기다.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 관련 취재를 하던 취재진 2명이 북한 대사관저를 무단 출입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는 내용이다. 양승동 사장 취임 이후 여러 지표에서 존재감이 사라져가던 우리 뉴스가 간만에 1만개가 넘는 ‘악플’로 도배됐다.   

     

그런데 사과 내용이 가관이다. 마치 개인들의 의욕 과잉 때문으로 치부하듯 보도했다.

궁색하다. 따져보자. 의욕 과잉의 주어는 회사인가? 취재진인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뉴스는 물론 각종 시사 프로그램들까지 아이템을 쏟아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간부들이 말을 돌려가며 제작진들에게 무리하게 느껴지는 압박을 한다는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 이유는 다들 알고 있다. 의욕 과잉의 주어를 추적하다보면 최종적으로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 가신 ‘그 분’이다.

     

사과 과정도 석연치 않다. 기자 출신인 청와대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과 티타임 때 이 문제가 좀 심각하게 논의됐다”며 “북한과 미국 두 정상이 만나는 특수한 상황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할지 알 수 없다”고 공개 엄포를 놓자 부랴부랴 그 날 저녁에 사과 방송을 냈다. 청와대 눈치가 최우선인 모양새다.

     

예방이 가능했다. 청와대가 밝혔듯이 이미 타 방송사 등에서 4건이나 현지 경찰에 구금됐던 사례가 있다고 한다. 보도 수뇌부도 이미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미리 대비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싱가포르 현지 상황은 분석했는가? 취재 주의사항은 공유됐는가?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취재 준칙은 존재하나? 그냥 기자가 알아서 하는 건가? 그럼 보도 ‘책임자’는 왜 그 자리에 앉아있나? 어디서 본 익숙한 풍경이다.

     

그런데 책임을 지기는커녕 뒤로 개인의 책임임을 입증할 자료 수집에 열중이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온다.  

     

늘 그랬듯 윗선의 뜻이라고 눈치를 주다가 일이 터지면 힘없는 직원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된다.

     

신설 프로그램 취재 과정에서도 비슷한 구조적 문제 속에 타 방송사와 마찰을 빚었다고 한다. 이 또한 ‘개인의 책임’으로 넘기려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시사 피디 출신인 양승동 사장은 저널리즘의 기본이 어떤 사안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파악과 의미 분석이라는 걸 잘 알 것이다. 최종적이고 구조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밝혀나간 경험도 있을 것이다. 개인의 일탈로 몰아가는 행태에 대해선 축소와 왜곡이라고 분노한 적도 있을 것이다.

     

그 원칙은 ‘내부자들’에게도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보도뿐만 아니라 방송사고, 장비 손망실, 경영 등 회사 일 전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조합은 이번 사태를 양승동 사장과 그 주변 실세들이 법과 규정을 우습게 아는 아마추어 동아리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에서 빚어진 보도 참사로 규정한다. 취임 이후부터 위법이 명백한 ‘내부자들’은 봐주고, 힘없는 ‘외부자들’만 몰아세우는 행태에 직원들이 눈길이 곱지 않은 건 알고 있는가?

     

간부들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려 한다면, 조합은 주어진 법과 노사 간에 맺어진 규정을 통해 간부들을 심판할 것이다.

          

     

2018. 6. 12.

KBS노동조합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 유흥 즐긴 양 사장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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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회 어려움은 회사의 책임이 더 막중합니다

     

학자금 폐지와 새로운 장학회

먼저 학자금과 장학회가 다른 제도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KBS도 회사에서 100% 학자금을 지원하던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39대 김영삼 집행부와 정연주 사장은 회사에서 학자금을 지원하던 것을 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전환합니다.

     

당시 학자금을 복지기금으로 이관하면 복지기금이 파산할 것이라는 것을 당시 경영진, 복지기금, 관련 담당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기금출연을 하겠다며 이관을 강행합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폭탄 돌리기가 시작됩니다.

     

예상대로 회사의 기금 출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복지기금 자체의 기금 운용이 한계에 이르러 2012년에 복지기금에서는 학자금을 100% 지원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학자금 폭탄 돌리기가 결국 2014년 길환영 사장 때 터지고 맙니다.

     

복지기금 파산으로 인해 학자금 지원이 모두 복지기금의 빚으로 늘어나 제도 개선을 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KBS노조 14대 집행부는 본부노조에 공동투쟁을 요구하였지만 거절되었고 새로운 장학회라는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당시 길 사장은 보수정권의 노조 복지 축소 정책에 기가 죽어 단 1%의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입 직원들의 회비와 노조 수익사업만을 기반으로 과거보다 지원 폭이 대폭 축소된 새로운 장학제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회사는 한 푼도 내지 않겠다는 상황에서 학자금이든 장학금이든 제도 자체가 없어질 위기였습니다. 조합은 그래도 제도를 살리고자 조합의 수익사업의 대부분을 장학회에 지원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다시피 길 사장의 퇴진 투쟁의 동력 중 학자금 제도를 파산시킨 길 사장에 대한 불만도 매우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후에도 회사는 장학회에 어떠한 기금 출연도 하지 않고 오로지 직원들의 회비와 노조 수익사업으로만 운영되어 왔습니다.

     

장학회 지원 관련된 노동조합 수익사업은 한 푼도 노조가 쓸 수 없습니다.

새로운 장학회를 만들 당시에 회사가 출연을 하지 않으면 장학기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회비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KBS 노조는 커피숍을 제외한 주차장, 웨딩사업, 자판기 등의 모든 수익사업의 수익금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기로 회사와 합의를 합니다. 참고로 본부노조는 장학회와 관련해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본부노조는 지속적으로 KBS노조가 장학금과 관련된 수익사업에 의혹을 제기합니다. 만약 장학금으로 쓰여야 될 수익금 중 단돈 한 푼이라도 조합운영에 사용하였다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는 추호의 의혹도 있을 수 없습니다.

     

본부노조는 장학회가 노조 수익사업에 대해 회계 검증을 하지 않아 무슨 대단한 비리라도 있는 것처럼 주장합니다. 장학회를 새로 만들 당시에 조합은 사측에게 장학회 관련한 수익사업 일체를 다 가져가서 운영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회계 상의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거부해 현재의 제도로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장학회가 노조 수익사업에 대해 검증이라느니 감시라느니 하는 행위를 할 권한도 권리도 없는 문제입니다. 노사합의를 근거로 한치의 의혹도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수익금은 그 이자마저도 한 푼 손댈 수 없으며 장학금 지급 일정과 금액에 따라 조합이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커피숍은 법적으로 인정받은 수익사업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커피숍입니다. 커피숍은 장학금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KBS노조 수익사업입니다. 본부노조는 커피숍과 관련해 마타도어 하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내기도 하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KBS노동조합이 커피숍을 운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문제가 되었다면 벌써 회사가 회수해 갔을 겁니다.

     

올해 들어 벌어지는 회사의 수익사업 회수 관련된 것은 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원의 지적을 핑계로 회사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만 이는 감사원이 노조법 해석을 왜곡하였습니다. 노조 전임자들의 임금을 회사가 지급하지 않고 조합비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노조의 재정자립을 위해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노조법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도 회사의 노조 지원이 문제가 없다는 판례가 났습니다.

     

만약 법적으로 위반이 되었다면, 회사가 소송을 걸면 바로 결판이 납니다. 그럼 노조도 가타부타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회사는 장학회의 재정 위기를 이유로 노조 수익사업 회수를 주장합니다. 물론 본부노조도 같은 주장을 합니다.

     

장학회의 안정화는 회사가 나서야 합니다.

앞서 밝힌 바대로, 장학회로 지급되는 수익금은 추호의 의혹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관련 자료를 사측에도 있는 그대로 통보하며 관심만 있으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회비와 수익사업만으로 구성된 장학회를 애초에 만들지 말았어야 옳았을까요?

     

본부노조는 장학회 재정의 어려움을 KBS노조의 부도덕과 수익사업 운영의 불투명성으로 몰아갑니다.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수익사업 운영을 마치 불법을 저지르는 양 매도하고 음해하고 있습니다.

     

본부노조가 장학회에 지금처럼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면 지금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좋은 장학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본부노조가 지금에 와서 장학회에 관심을 갖는 것이 정말로 장학회가 걱정되고 장학회 재정을 안정화시키고 싶은 것이라면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 논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되어야 합니다.

     

다만, 주요 공격 대상이 회사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회사가 장학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회사는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직원들의 매우 중요한 복지인 장학회에 아무런 책임도 역할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오로지 직원들 너네끼리 알아서 해 회사는 몰라하고 뒤에 숨어서 싸움을 부추깁니다. 이것이 공격 포인트입니다. 특히 작년에 500억원이 넘는 흑자가 났기 때문에 기금 출연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고 있는 회사를 공격해야 합니다.

     

현재 KBS노조는 노사협의회를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노사협의회에서 수익사업을 포함해 장학회 문제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노조 죽이기 음모나 노노 간의 갈등이 아닌 KBS 구성원들의 복지를 위해 현 장학회를 발전적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직원들 공공의 이익 위한 논의를 함께 할 것을 본부노조에도 제안합니다.

     

사측도 직원이 전적으로 고통 분담하는 장학회를 개선하기 위해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직원에게만 전가하는 장학회가 아니라 회사가 책임 있는 자세로 직원들의 복지를 책임져야 합니다.

     

     

2018. 6. 12.

KBS노동조합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 유흥 즐긴 양 사장은 사퇴하라’

Posted by KBS노동조합 KBS노동조합

징계 중인 자 승격, 도덕불감증 극에 달해

     

정필모 부사장은 사규를 무시하고 외부 강연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비위가 적발되어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구에 의해 중징계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사장과 이사회마저 징계중인 자는 승격할 수 없다는 사규를 위반하며 부사장으로 임명하는 탈법을 저질렀다.

     

이후 KBS는 사규와 법과 원칙이 없는 무법천지가 되었다. 사규나 법을 위반하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며 막가파식 조폭이나 다름없는 작태가 횡행하고 있다.

     

1심 중징계자를 부장으로 승격시켜

양 사장은 지난 61일자로 학자금 이중수령으로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한 해당자들의 징계를 확정하였다. 그런데 이들 중 일부가 지난 4월 중순에 승격됐다. 문제는 3월에 1심에서 중징계를 받았던 직원들이었는데 부장으로 승격을 시켰다는 점이다.

     

최종 징계가 확정이 되지 않았다면, 승격이 미루어져야 마땅하다. 징계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이들을 승격을 시켰다는 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과 다름없다. 부장으로 승격시켜 놓았는데 최종 인사위원회에서 감봉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면, 부장 발령을 취소해야 한다. 이런 제발 찍는 일은 피하고 싶어 징계수위를 조절한 것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가능하다. 이는 결과를 미리 정해 놓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몰염치함의 극치다.

     

징계가 훈장이 되는 조직이 바람직한가?

정치적 보복에 의해 이루어진 정치적 징계가 아니라 사규와 법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는 자숙기간을 갖고 반성의 시간을 갖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과정이 없다면 죄는 죄일 뿐, 줄만 잘 서면 승진과 승격을 할 수 있다는 도덕적 해이를 만연케 할 것이다. 그러면 조직은 어찌 되겠는가?

     

징계 중인 직원의 부사장 임명, 징계가 진행 중인 직원의 승격, 징계 중인 직원들의 앵커 기용 등

     

지금 KBS는 징계가 무슨 훈장이라도 된 것 같다. 징계가 부당하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소명하고 복권해야 마땅하다. 조직이 사규와 규정에 의해 운영되지 않고 권력을 쥔 자들의 방종과 독선으로 운영된다면 조직의 미래는 없다.

     

양 사장이 사규와 규정을 무시하고 막가파식으로 나간다면, 본인이 취임사에서 말한 인적쇄신은 쇄신이 아니라 보상과 나눠먹기에 다름 아니다. 양 사장이 남긴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는가?

     

2018. 6. 7.

KBS노동조합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 유흥 즐긴 양 사장은 사퇴하라

Posted by KBS노동조합 KBS노동조합

[성명]

 

진실과 미래위원회는 법 위에 군림하나

     

 

국내 최고 로펌 ‘김앤장’도 위법성 지적

진실과 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 설치에 대해 이사회에서 법률 위반이 지적되자 사측은 외부 로펌에 법적 자문을 요청하였다. 그 중 국내 최고의 로펌에서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와 ‘방송법’에 위배된다는 자문 결과를 보내 왔다고 한다.

     

김앤장도 진미위의 조사권과 징계권고권이 부여되는 것은 자체감사기구의 권한과 중복되고 감사원의 비감사기구의 감사업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반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그러나 이사회는 이를 무시하고 진미위 설치를 승인하였다. 야당 이사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이사들만 투표를 강행하여 안을 통과시켰다. 양 사장 임명 이후 이사회는 이사회의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망각하고 오로지 양 사장의 거수기 노릇을 하는 사측의 하위기구로 전락하였다.

     

양 사장은 자신이 법 위에 있다 착각하지 마라

양 사장과 그 측근들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것이 진미위 운영규정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이 규정은 타 규정에 우선한다. 단 감사의 독립성은 보장한다’

     

진미위의 규정이 어떤 규정보다 우선한다는 이런 무소불위의 권한을 대체 무슨 근거로 부여할 수 있단 말인가? 게다가 감사의 독립성은 보장한다니? 양 사장과 위원회가 무슨 신이라도 된 듯 착각하지마라. 자신들이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있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망발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겠는가?

     

오만방자함인가? 아니면 난독증인가?

감사원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자체감사기구의 설립 목적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는 자체감사업무는 자체감사기구가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하여 자체감사기구활동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즉 감사의 독립성은 법에 의해 정해진 것이지 누가 주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니다. 위원회가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발상은 군사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만한 경악할 일이다. 아무리 권력에 취해도 정신 좀 차려라.

     

진미위의 공공감사법 위반 사항

▶진미위 설치는 제 7조 감사기구의 장의 독립성 보장 침해

▶진미위 위원장을 부사장이 맡는 것은 감사기구의 장이 임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한 제 13조 겸직 등의 금지 위반

▶진미위 위원도 징계 받은 전력이 있으면 제 17조 결격사유 위반

▶진미위 조사 중 기 감사가 있었던 건은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33조 중복감사금지 위반

     

이밖에도 방송법과 정관을 위배하는 등 진미위 설치는 명백히 법 위반이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 등을 개선하여 공영방송이 진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더욱 더 법과 원칙 그리고 상식과 기본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럴 때만이 내부 구성원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위원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

     

양 사장과 이사회는 더 늦기 전에 진미위 설치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조합은 모든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다. 더 이상 KBS가 법과 사규가 무시되는 무법천지가 되지 않도록 행동에 나설 것이다.

     

2018. 6. 7.

KBS노동조합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 유흥 즐긴 양 사장은 사퇴하라’

Posted by KBS노동조합 KBS노동조합

감사원, 비감사부서의 감사업무 수행 불가

- 진실과 미래위원회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KBS에 존재하는 불합리와 비효율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역대 사장들 모두 혁신단과 같은 임시기구를 만들었다. 그런 기구를 통해 KBS의 발전과 비전을 세워가는 것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법과 원칙 위에서 매우 엄격한 기준을 갖고 이런 일들을 수행해야 한다. 우리는 공영방송이자 국가기간방송으로서 여러 가지 법들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MBC와 매우 다르다.

     

지난 수요일(23) 이사회에서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설치를 위한 안건 논의가 있었다. 매우 우려스러운 것은 양 사장의 법과 규정을 무시하는 막가파식 정책 추진이 본 위원회 설치에도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점이다.

     

위원회의 감사업무 수행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진실과 미래위원회는 불공정 보도와 방송, 부당 징계, 인사 전횡, 제작자율성 침해 사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위원회가 조사 후에 관련자에 대한 인사 및 징계 요구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비감사부서가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명백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이다.

     

2016년 감사원은 ‘KBS 자체감사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KBS의 감사가 아닌 비감사부서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자체감사기구인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지적하였다.

     

감사원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자체감사기구(KBS 감사)의 설립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는 자체감사업무는 자체감사기구가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자체감사활동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시하였다.

     

진실과 미래위원회가 조사, 확인 등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명백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다. 과연 양 사장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 아니면 알고도 뭉개고 강행하려고 한 것일까?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법과 사규를 무시하는 양 사장에게 이런 법률 위반쯤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인가.

     

방송법·정관·직제규정에 내부감사는 감사만 실시할 수 있어

방송법 제63조 제2내부감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공사의 감사가 이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KBS 정관 제19조 제4항은 감사는 방송법 632항이 규정에 의하여 업무 및 회계에 관한 내부감사를 실시한다고 하였다.

     

 KBS 내부감사는 방송법에 따라 감사가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비감사부서 즉 진실과 미래위원회가 내부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명백한 방송법 위반이다.

     

감사원, 비감사부서의 감사업무 수행 불가

감사원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방송법에 따라 자체감사기구가 아닌 집행기관 등 비감사기구에서 조사, 확인 등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감사가 아닌 비감사부서가 직원에 대한 조사, 점검, 확인 후 징계양정검토 등 사실상 자체감사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인사규정개정까지 요구하였다.

     

감사원의 판단에 따르면 진실과 미래위원회가 관련자를 조사, 감사하고 인사조치 및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양 사장이 임시기구를 만들고자 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그 임시기구는 법과 사규가 정한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마땅하다. KBS 내에 존재하는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는 시도는 순수해야 한다. 그 어떤 정치적 의도나 불순한 목적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위원회 설치 건이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되었다면 분명히 감사실과 법무실의 검토를 거쳤을 것이다. 감사실과 법무실은 어떤 의견을 달았는지 공개하라. 두 부서가 감사원의 지적을 모르지 않았을 테니 양 사장에게 어떻게 보고했는지 낱낱이 공개하라.

     

2018. 5. 25

KBS노동조합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 유흥 즐긴 양 사장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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