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청와대 출입기자 출입금지, 사상 초유의 사태로 또 개망신

 

지금 청와대에는 KBS 기자가 없다. 대한민국 뉴스 생산의 핵심인 청와대 안에서 KBS 기자들이 쫓겨났다. 심지어 청와대 출입 기자단의 단체 카톡방에서도 쫓겨났다고 한다. 공영방송 KBS의 역사상 초유의 사태로 KBS의 명예와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졌다.

 

오늘밤 김제동에서 엠바고 지키지 않아

청와대 기자 간사단에서 합의한 엠바고를 KBS가 지키지 않아 1주일간 KBS 취재단의 출입을 금지시켰다. 평양 남북정상회담 취재 합의사항에 대해 오늘밤 김제동에서 이를 어기고 관련 내용을 방송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김제동의 고액 출연료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다시 대형사고를 쳤다. 이에 대한 징계로 KBS 기자를 청와대에서 모두 철수하라고 했다.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다. 공영방송 KBS가 다른 곳도 아닌 청와대에 출입금지를 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부끄럽고 민망해 고개를 들 수가 없다.

 

KBS의 위상이 이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단 말인가? 정말 KBS 위상은 찌라시 언론만도 못한 처지에 놓인 것인가? 북한 취재단에 들지 못할 때도, 또 북한의 언론사 사무국 개설에 KBS가 낙점을 받지 못할 때도 공영방송의 자존심은 무너졌었다. 그런데 이제 청와대 출입금지라니? 그것도 국가기간방송이자 대한민국 언론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인 KBS.

 

모든 책임은 바지사장 양 사장에게 있다

양 사장 임명 불과 7개월 만에 시청자들이 KBS를 외면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공영방송의 위상이 곤두박질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양 사장이 바지사장으로 앉아 있으면서 회사는 고삐 풀린 망아지였다. 컨트롤 타워도 없고 지휘계통도 없고 업무의 가르마를 타는 간부도 없다. 그러다 보니 결국 터질 것들이 터지고 있다.

 

KBS 기자가 청와대에서 쫓겨나서 청와대 밖에서 취재하고 방송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해당 직무에 대한 기본적 소양 교육은 이루어지지도 않은 것인가? 양 사장은 이 역시 해당 직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할 것인가?

 

이제는 양 사장이 스스로 책임지고 사퇴하라. 남은 보궐임기 2달 동안에 KBS가 어디까지 추락할 것인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바지사장과 호가호위 세력들은 더 이상 KBS를 욕보이지 말고 모두 자리에서 물러나라. 그것만이 구성원들과 시청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길이다.

 

2018. 10. 8.

KBS노동조합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 유흥 즐긴 양 사장은 사퇴하라

 

Posted by KBS노동조합 KBS노동조합

양 사장 측근들의 배신과 매관매직 의혹

 

KBS는 또 다시 정치의 계절이다. 양 사장의 보궐임기가 다 끝나가고 새로운 사장을 뽑는 시기다. KBS 출신의 사장이 임명되면서부터 KBS는 줄서기가 더욱 횡행하고 정치가 판을 치고 있다. 7개월 전 양 사장이 임명될 때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다.

 

조합은 애초부터 깜냥이 안 되는 양 사장을 우려했다. 결정장애에다 관리자 경험도 없는 양 사장은 바지사장으로 전락할 것이고 KBS는 갈등과 혼돈 속으로 빠져들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양 사장의 사규 위반, 실정법 위반, 무능 경영에 대해 조합은 지속적으로 대내외에 문제제기를 했다. 그 결과, KBS를 둘러싸고 영향을 미치는 인물들도 양 사장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다. 더 이상 양 사장 체제로는 KBS가 어렵다는 평가들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그래서일까? 양 사장 측근과 옹립세력들이 등을 돌린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조합이 취재한 바로도 제보의 상당 부분들이 사실로 드러난다. 모 협회장도 그렇게 양 사장 호위병 노릇하더니 양 사장은 안되겠다며 등을 돌렸다 한다. 양 사장을 바지사장으로 만들어 놓고 호가호위하면서 권력의 단맛을 누리던 이들이 배신을 하고 있단다. 사필귀정이다. 결국 무대 위의 배우는 바꾸면 그만이고 자신들은 그 열매만 따먹으면 그만이니까.

 

자리 대가로 연임 위해 뛰어 달라?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양 사장이 다급해졌나 보다. 그 동안 살짝 등한시했던 인맥을 찾아 자리를 대가로 연임을 위해 뛰어달라고 매달렸다고 한다. 돈이 오가진 않았겠지만 이것이 매관매직하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J씨에겐 감사 자리, K씨에겐 자회사 사장 자리, P씨에겐 본부장 자리를 약속할 테니 자신의 연임을 위해 뛰어 달라 했다고 한다. 양 사장 주위에서 단물 빨아먹던 그 많던 이들은 어디로 가고 벼랑 끝에 몰린 양 사장이 자신이 챙기지도 못했던 인물들에게 구걸 아닌 구걸을 하고 다닌단 말이 들리는가?

 

KBS 임원 자리가 자신의 연임을 담보로 막 퍼주어도 되는 자리인가? 능력도 전문성도 없는 인물들에게 논공행상했다가 결국 KBS가 이 사단이 난 것을 모른단 말인가? 양 사장은 정신 차려라. 대체 누굴 위해 연임에 연연하는가? 연임에 집착해 자신도 망가지고 KBS도 멍들게 하는 역사의 죄를 짓지 말라.

 

2018. 10. 8.

KBS노동조합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 유흥 즐긴 양 사장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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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닥치고 재입사

 

뉴스타파의 두 번째 최모씨가 결국 재입사했다. 조합의 문제제기와 사내 우려의 목소리는 무시하고 자기 사람을 재입사 시켰다. 이제 물꼬가 트였으니 대체 몇 명이나 재입사 시키려는가? 양 사장에게 상식적이고 원칙적인 채용 과정을 기대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것을 알았지만 해도 해도 진짜 너무한다.

 

이번에 입사한 최모씨도 KBS가 싫다며 제 발로 떠났고 그 후에도 SNS 등을 통해 온갖 독설로 KBS를 욕하던 인물이다. 20168월 최모씨가 SNS에 올린 글의 일부다.

 

기자님들 입 닥쳐라. 세월호 참사 때 너희들 뭐 했어? 거기 파견 나온 공무원들이랑 취재랍시고 밥 같이 쳐먹으면서......(중략)...... 너희들이 언제 무슨 취재를 했는데? 놀고 있네. 권력 눈치, 광고 눈치, 부장 눈치 보며 비루하게 사는 자들이 자유를 논해? 그냥 살던 대로 살어. 3만원 이하론 계속 밥 사준대잖냐.’

 

김영란법에 대해 현실적 문제점을 제기하던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했던 말이다. 이 대상에 자신의 친정(?)이었던 KBS가 포함된 것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최근 최모씨는 재입사를 염두에 둔 탓인지 SNS 계정을 폐쇄했다고 한다. 뒤탈이 두렵기는 두려웠나 보다.

 

특별채용이 아닌 특이한 채용

특별채용은 노사 간의 협의 사항이라 조합이 부담스러웠는가? 아예 특이한 채용을 하고 있다. 채용의 근거도 이유도 밝히지 않고 그냥 재입사 문서를 시행해 버린다. 막가파도 이런 막가파가 없다.

 

방송법과 공공감사법을 위반해 설치된 진실과미래위원회가 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들의 입사를 의결하는가? 더구나 진미위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징계와 보복인사가 법원의 엄중한 심판을 받은 마당에 진미위의 존립의 근거는 없어졌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진미위의 불법성과 위법성은 가처분이 아닌 본안 소송에서 명백히 다루어질 것이다. 이번 가처분으로 인해 본안 소송도 법원이 진미위에 철퇴를 가할 것이 자명해졌다. 그런데 이런 진미위의 의결이라는 허무맹랑한 근거를 구실로 자기 발로 KBS를 박차고 나간 사람들을 재입사 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말이지 어느 광고 문구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자기편들을 재입사 시키겠다는 것이다. 자기 사람들 보직에 앉히고자 인사규정도 탈법하게 개정하고 KBS 싫다고 욕하면서 떠난 자기 사람들 재입사도 막무가내로 강행한다. 대체 어디까지 KBS를 말아 먹을 생각인가? 보수정권에서 하던 짓을 그렇게 욕하더니 이제는 자신들도 똑같은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대체 어떻게 용서받으려 하는가? 양 사장은 이제 그만하고 사퇴하라.

 

2018. 10. 1.

KBS노동조합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 유흥 즐긴 양 사장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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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바지사장 안 돼, 양 사장 연임 절대 불가

 

현 양승동 사장의 보궐임기가 1123일로 끝이다.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사장을 뽑는 일정이 시작됐다. 오늘(10/1)부터 응모접수를 시작한다. 사내 안팎의 위기 상황을 감안하면 새로운 KBS의 사장을 잘 뽑아야 한다는 것은 단순한 당위성을 넘어 이제 우리 미래의 운명이 걸렸다는 것을 모르는 구성원은 없다.

 

온갖 불법과 탈법 그리고 사규 위반으로 얼룩진 7개월이 마치 7년과도 같은 암흑의 시기였다. KBS의 공공성, 독립성, 신뢰성, 도덕성, 미래비전 등 어느 하나도 양 사장체제하에서 이루어진 것이 없다. 단순 퇴행의 수준을 넘어 복구 불능의 수준까지 망쳐 놓았다. 양 사장 스스로 바지사장을 자처하고 그 뒤에 숨어서 호가호위하는 세력들에 의해 KBS는 만신창이가 되었다.

 

상반기 적자 530, 최악의 무능경영

공영방송이 꼭 흑자를 내야 하나?’라고 혹자는 말한다. 공영방송이 일반 기업체처럼 이익만 추구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상반기 530억 적자는 차원이 다른 얘기다.

 

경영의 기본도 모를 뿐만 아니라 재정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월별수지동향보고회의조차 열지 않는 양 사장에게 흑자가 아닌 적자 탈피는 요원한 바람이다. KBS내의 돈의 흐름을 알지도 못하고 선심성 비용 지원이 난무하는 작금의 상황은 공영방송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한다. 양 사장이 연임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여기 있다.

 

양 사장 체제는 공공성과 독립성 악화

양 사장이 임명된 후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은 더욱 추락하였다. 보수정권의 나팔수라며 전임 사장들을 공격하던 본부노조와 그들이 옹립한 양 사장이 임명되었을 때, 그들이 그토록 주장하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에 대해 어느 정도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그 반대였다. ‘기계적 중립을 포기한다는 말을 할 때도 기계적이고 산술적인 중립이 아닌 원칙과 상식에 따라 언론의 존재이유를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양 사장 체제가 보여준 것은 보수정권 때보다 더 철저한 정권의 비호와 권력의 나팔수였다. 정권에 유리한 것은 안면몰수하고 홍보하기에 급급했고, 정권에 불리한 것은 다루지 않았다. 위기의 경제 뉴스와 불안한 민심은 철저히 외면했다.

 

양 사장 체제의 신뢰성은 바닥

KBS 9시 뉴스의 몰락이 신뢰성의 추락을 적나라하게 말해준다. 시청자들은 이젠 다 안다. 우리가 무엇을 가리고 무엇을 보여주어도 시청자는 스스로 판단한다. 양 사장이 들어 온 이후 KBS뉴스 시청률의 추락은 그래서 너무나 아프다. 과연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KBS 9시 뉴스가 평일에 10% 이하로 떨어지고 주말에 3%대로 나오는 것이 정녕 일시적이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양 사장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는가? 역대 공영방송 KBS 뉴스 위기가 이 정도까지였던 적은 없었다.

 

드라마와 예능의 시청률 위기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편성이든 제작이든 컨트롤타워도 없고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임원도 없다. 사장이 바지사장인데 임원이며 간부들에게 대체 뭘 바랄 수 있겠는가? 이 모든 책임은 양 사장이 져야 한다. 부끄럽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또 연임을 생각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KBS에 대역죄를 짓는 것이다.

 

바지사장에게 리더십은 없었다

조합은 처음부터 양 사장이 바지사장으로 전락할 것을 우려했었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7개월만으로도 역대 최악의 사장이었다. 무능과 무소신을 떠나 양 사장은 철저한 바지사장으로서 자신을 옹립한 세력들에게 KBS를 통째로 넘겨주었고 권력놀이에 취한 이들은 KBS를 만신창이로 만들었다.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불법과 탈법을 감행해 설치한 진실과미래위원회는 KBS 구성원들을 카오스 상태로 밀어 넣었다. KBS의 도덕성은 온데간데 없었다. 불법과 탈법은 물론이고 사규를 위반하며 구성원들을 징계하고자 혈안이 되었다. 양 사장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이사장을 기망했고 이사회를 거수기로 만들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의 판단은 이들의 만행에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양 사장에게 애초부터 리더십이란 없었다. 단지 자기 측근들에게 간부 자리 만들어주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꼭두각시 역할만 있었을 뿐이다. 결국 그 피해는 오롯이 KBS가 모두 떠안고 있다. KBS의 경쟁력이 어느 하나 할 것 없이 전 부문에서 추락하고 있다. 시청자들이 KBS를 외면하고 있다.

 

 

공영방송 사장으로서의 비전과 철학은 눈곱만큼도 보여준 것이 없다. KBS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 미래 혁신 방안도 전혀 보여준 것이 없다. 오로지 호가호위하는 측근들에 휩싸여 바지사장으로 그저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다. 정녕 지난 7개월 동안 양 사장이 사장으로서 존재감을 보여 준 적이 있었던가? ‘집단지도체제라는 외부의 비아냥거림이 들리지도 않는단 말인가? 대체 누가 사장인가?

 

양 사장, 연임은 꿈도 꾸지 말라. 지금껏 보여준 것만으로도 역대 최악의 사장이다. 양 사장은 집에 가면 그만이지만 공영방송 KBS는 계속해서 살아 나가야 한다. 자중하고 그 동안의 과오를 반성하는 것으로 남은 임기를 보내라. 그것만이 KBS와 구성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길이다.

 

2018. 10. 1.

KBS노동조합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 유흥 즐긴 양 사장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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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사장, 노사협의회 여는 시늉은 연임 위한 쇼

 

양 사장은 2분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그런데 양 사장의 보궐임기가 끝나고 신임사장 공모에 들어간다고 하니 노사협의회를 열겠다고 나선다. 그것도 노동조합이 아닌 사측 맘대로 인정한 개별 위원들에게 공문을 보내고 안건을 달라고 한다. 마치 양 사장이 노사 간의 협상을 끔찍하게(?) 아끼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쇼를 하고 있다.

 

양 사장, 노사 간 이견 해결 노력 전혀 없어

2분기 노사협의회가 열리지 않은 이후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 사장은 눈곱만큼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 조합과 협의는커녕 사측이 노사협의회 관련해 노동부 유권해석과 법률 자문을 받은 자료를 달라고 해도 일언반구 없었다. 그러더니 이제 와서 논란이 된 노사협의회 형태를 그대로 인정하고 열겠다고? 대체 진정성이 있기나 한 건가? 결국 연임을 위해 쇼를 하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2분기 노사협의회가 파행된 이유는 간단하다. 과거에 진행된 방식처럼 노측 위원은 조합 집행부가 그 권한과 역할을 넘겨받아 노사협의를 하겠다는 것인데, 사측은 현 KBS노조 집행부를 노측 위원으로 인정할 수 없고 과거의 위원들로 개최하겠다고 해서 노사협의회가 불발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발된 방식으로 다시 노사협의회를 열겠다고 하는 이유는 뻔한 것 아니겠는가?

 

본부노조측 위원들 사측 도우미 자처

사측이 고용노동부에 질의해서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을 인정하였으며 KBS노조 전임 위원장만 당연직 위원 자격이 박탈되므로 이 위원 자리를 현직 위원장이 넘겨받는 것만 문제 삼았다. 그런데도 사측은 불가하다며 개별 위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노사협의회 참석을 강요했었다. 이번에도 동일하게 개별 위원들을 압박하고 있다.

 

결국 노사협의회에서 다수를 점하고 싶은 본부노조가 양 사장을 압박해 노사협의회가 파행되었던 것이다. 노사협의회가 불발되자 본부노조는 수차례 노사간담회를 통해 수십 건의 안건을 최근까지 논의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노사협의회를 열겠다는 사측의 도우미가 되었다. KBS노조 측 개별 위원에게 노사협의회 참석을 종용하고 안건을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정말이지 본부노조가 사측인지 사측이 본부노조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양 사장이 KBS 구성원들의 애로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하는 진정성이 있었다면, 이런 식의 저열한 방법으로 나오면 안 된다. 노사 간의 근본적인 이견과 문제를 해결해서 진정한 노사협의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마땅하다. 이제까지 깔아뭉개고 있다가 연임 국면이 다가 오니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쇼를 한다. KBS 구성원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짓이다. 양 사장은 당장 연임을 위한 쇼를 멈추고 사퇴함이 마땅하다.

 

2018. 9. 27.

KBS노동조합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 유흥 즐긴 양 사장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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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미위 관련 사측 입장, 이승만의 사사오입식 해석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진실과미래위원회 효력정지 판결에 대해 사측이 밝힌 입장을 보면 양 사장과 사측의 법리 해석 능력이 초등생 수준임이 드러난다. 전형적인 아전인수 해석으로 저급한 사고수준을 창피한 줄도 모르고 입장 표명이라고 냈다.

     

195411, 이승만은 3선 개헌이 부결되자 이틀 후 사사오입이란 기상천외한(?) 해석으로 지금까지 조롱받고 있다. 당시 재적의원 203명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203명의 2/3135.333....이다. 136명이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당시 찬성표는 135명이었다. 그러자 이승만의 자유당은 0.333...은 버림으로 해야 하고 개헌 정족수는 135명이라며 억지를 쓰고 개헌안이 통과된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권력에 눈이 멀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요즘 상식으로 보면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사측, 법원 판결을 수학적 계산법으로 아전인수

양 사장과 사측의 입장문이 딱 사사오입을 생각나게 한다. 진미위의 징계조항이 위법하다고 하니 사측은 진미위의 불법 징계조항을 대신해 인사규정 59조의 부서장 징계요구권을 쓰면 된다고 우긴다. 양 사장은 사사오입처럼 법원의 결정문을 수학적으로 이해하겠다는 발상이다. 참으로 단순하고 자기 멋 대로다. 이는 수학이 아니다. 법원이 왜 진미위의 조항이 위법하다고 보았는지 그 취지부터 꼼꼼히 생각해 보라.

     

불이익변경 금지, 진미위 조사결과를 징계원인으로 삼을 수 없다

법원은 진미위가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징계까지 하겠다는 것은 근로자들의 동의도 없이 근로자들의 신분상 불이익을 줄 위험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진미위 규정이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진미위의 징계요구권만 금지한 것이 아니라 진미위의 조사결과를 인사상 징계의 원인으로 삼지 말라고 판결한 것이다.

     

진미위의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다른 인사규정으로 징계하겠다는 발상은 법원의 판결 취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아마추어적인 수학적 이해일 뿐이다. 대체 법무실은 뭐하는 조직인가? 이런 기본적인 법리적 이해도 못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단 말인가?

     

오른손을 잡고 때리지 말라니 그럼 왼손으로 때리겠다?

법원이 진미위가 오른손 들어 때리려고 하니 그 오른손을 잡고 때리지 말라고 말한 것은 어느 손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것이지 잡힌 오른손이 아닌 왼손으로 때려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법원이 왜 진미위의 징계요구 조항을 잡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 다시 말하지만 진미위 조사결과를 징계에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진미위 나머지 활동도 법원이 인정한 적 없다

판결문 어디에도 사측의 주장처럼 진미위 나머지 활동을 인정한 것이 없다. 다만 가처분의 성격상 근로자 지위와 권리의 침해에 대한 시급성에 대한 판단으로 근로기준법을 근거해 징계요구가 위법하다며 효력을 정지한 것이다. 나머지 부분은 본안 소송에서 다루어질 사안이다.

     

 진미위의 조사 권한에 대한 비난은 이유없음이 판명되었다는 사측의 주장은 자기들 입맛에 맞게 판결을 해석하려는 이승만의 사사오입과 다를 바가 없다.

     

양 사장은 더 이상 역사의 죄를 짓지 말라.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이사회를 기망한 죄가 두려워 그러는가? 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지금이라도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그것만이 KBS를 살리고 용서를 구하는 길이다.

     

2018. 9. 20.

KBS노동조합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 유흥 즐긴 양 사장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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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뉴스타파를 인수하라. 최모씨 또 재입사 시키려 해

     

양 사장이 진실과미래위원회 의결이라는 말도 안 되는 구실로 뉴스타파 기자 최모씨를 또 재입사시키려 하고 있다. 인사규정에도 없는 짓을 또 다시 강행하려 한다. 이번에 재입사시키려는 최모씨 역시 자기 발로 KBS가 싫다며 나간 사람이다.

     

KBS가 이렇게 제 집 드나들 듯이 들락거릴 수 있는 동아리 회사였던가? 구성원들의 자괴감과 분노가 들리지도 않는단 말인가? 이런 무법천지는 회사도 아니다.

     

최모씨 역시 진미위가 명예회복차원에서 재입사를 의결했다고 한다. 조합이 진미위 의결 사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묵묵부답이다. 지난 번 재입사시킨 최모씨는 과거 훈장이라는 프로그램의 불방에 따른 명예회복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를 댔다. 그럼 이번엔 과연 어떤 핑계로 명예회복(?)을 시키려 하는가? 자신들도 켕기는 구석이 있으니 쉬쉬하는 것 아니겠나.

     

담당 부서인 인사운영부는 조합과 일체의 협의도 하지 않겠다고 한다. 참으로 대단하다. 인력관리실장도 허수아비에 불과하니 무슨 원칙과 근거가 있겠는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숨죽이고 오더메이드나 충실할 밖에.

     

차라리 탐사보도부 없애고 뉴스타파 인수하라

사측의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처럼, 탐사보도에 탁월한 능력이 있어 재입사시키는 것이라면 차라리 탐사보도부를 없애고 뉴스타파를 인수하라. 그것이 KBS 탐사보도의 경쟁력을 올리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KBS 탐사보도의 능력과 경쟁력이 이렇게 무시될 정도라면 탐사보도부를 해체하고 뉴스타파를 인수합병해 거기 기자들에게 맡겨라. 이런 식의 재입사는 기자들과 직원들의 사기를 꺾고 무시하는 처사다. 참으로 해괴하고 요상한 논리로 무장된 사람들이 아닐 수 없다.

     

단협위반으로 사장, 진미위, 인력관리실장 고발키로

특별채용은 단협에 근거해 조합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법을 알기를 우습게 아는 양 사장과 그 측근들은 인사규정이나 단협 쯤은 무시해도 된다고 오판하는 모양이다.

     

조합은 양 사장과 진미위 그리고 인력관리실장을 단협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게 해야 한다. 법의 정의가 상식을 찾아가는 요즘 이들에게 반드시 엄벌을 내려지게 될 것이다.

 

2018. 9. 20.

KBS노동조합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 유흥 즐긴 양 사장은 사퇴하라

 

Posted by KBS노동조합 KBS노동조합

본부노조 커밍아웃과 양 사장 바지 맞다

     

작금의 KBS는 본부노조가 사측이고 경영을 쥐락펴락하고 있다는 말이 자자하다. 어제의 본부노조의 적폐청산에 타협은 없다는 성명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본부노조가 자신들이 경영진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한 것과 다름 아니다. 결국 양승동 사장은 자신들이 내세운 바지사장이요 철저한 배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

     

그동안 수차례 회사가 입장 표명을 해야 하는 사안에 본부노조가 대신해 의아했었다. 노조가 노조의 입장과 역할을 떠나 사측의 변명을 대신하고 사측을 옹호하는 행태는 비상식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웠다.

     

본부노조에게 묻는다. 진실과미래위원회가 본부노조 기구인가 사측의 기구인가?

어제의 성명서는 이 둘의 구분이 없음을 드러냈다. 양 사장을 본부노조가 앉혔다고 자신들이 경영진이라도 되는 줄 아는가?

     

변명이든 해명이든 양 사장의 몫

법원이 진미위의 징계요구권이 근로기준법에 위반한다며 효력정지 처분을 내린 것에 변명이든 해명이든 그 몫은 양 사장이 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본부노조는 양 사장을 대변하고 있다. 해도 해도 너무 한다. 본부노조는 노조로서 정체성을 지키라.

     

진미위의 징계요구가 중지되면 인사규정 59조에 따라 부서장이 징계를 요구하면 된다는 말을 어찌 본부노조가 할 수 있단 말인가? 정말 본부노조가 사장이고 경영을 하고 있음이 아니면 어찌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는가? 게다가 부서장들이 모두 자기 사람이라는 확신이 없고서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다.

     

완장 찬 본부노조의 칼춤 예고

게다가 본부노조는 법원의 판결을 아전인수 해석해서, 근로자 과반 노조가 동의하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결국 본부노조의 본심은 어떻게 해서든 과반을 차지해 극악무도한 칼춤을 추겠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사태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다. 아니 보려고도 하지 않는다.

     

적폐청산, 있다면 당연히 청산하고 공영방송이 바로 서야 한다. 그러나 그 행위는 상식과 원칙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구성원들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자기들 입맛에 맞는 기준으로 망나니 칼을 휘두르는 것은 적폐청산이 아니라 보복이다.

     

진미위가 시대적 정신이고 반드시 필요하다면 법과 상식 위에서 이루어지면 된다. 법에 근거해 존재하고 있는 감사 밑에 기구를 만들어 법대로 진행하라. 그러면 대체 누가 뭐라 할 것인가? 그러나 법의 판단대로 이미 진미위의 존재는 그 설자리를 잃어버렸고 명분도 잃어 버렸다.

     

그럼에도 본부노조는 죽은 자식 00 만지고 있는 형국이다. 자신들이 칼춤을 추기 위해 양 사장을 꼭두각시로 세워 만든 진미위를 어떻게든 부여잡고 안간힘을 쓰는 모양이 측은하기까지 하다.

     

본부노조는 자신들이 사측이라는 망상에서 깨어나라. 노조는 노조답게 생각하고 행동하라. 권력의 단맛에 취해 정체성도 망각하고 KBS를 파멸의 길로 내모는 죄를 짓지 말라. 역사가 기억하고 역사가 심판한다.

     

2018. 9. 19.

KBS노동조합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 유흥 즐긴 양 사장은 사퇴하라

Posted by KBS노동조합 KBS노동조합

인사규정 59조 징계요구권 효력정지가처분도 같은 재판부

     

KBS노동조합은 지난 7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사 인사규정 제59조 효력정지가처분 및 무효확인소송을 냈다. 59조 징계요구권은 부서장과 지역방송국장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는 감사 업무의 명백한 침해이자 실정법 위반이며 근로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본 소송의 실제 핵심은 진실과미래위원회의 위법성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다. 별도 부서로 조직된 진미위가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공공감사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진미위가 불법적으로 인사보복과 징계를 요구할 것이 명약관화했다.

     

그러나 공영노조가 진미위 설치에 관한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동일 건으로 2건의 소송을 접수하는 것은 무의미하였다. 이에 KBS노동조합은 공사 인사규정의 무효소송을 통해 진미위의 활동의 불법을 막고자하는 소송을 한 것이다.

     

조합이 수차례 성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16년 감사원은 KBS 감사보고서를 통해 비감사 부서의 징계요구가 부당하다고 지적하였다. 법에서 정한 감사를 통하지 않고 부서장이 조사하고 자체적으로 징계를 요구하는 것을 개선하라고 요구하였다. 우려했던 바대로 지금의 진미위는 불법적인 조사와 근거에도 없는 처벌 기준을 만들어 징계를 요구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진미위 무효소송과 인사규정 59조 무효소송도 동일 재판부

2건의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같은 재판부다. 재판부는 진미위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관련 규정의 활동을 금지시켰다. 인사규정 59조도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부서장이 개인적인 감정과 판단으로 발생한 사안을 자의적으로 키울 수도 있으며 축소할 수도 있다.

     

실제로 부서장의 징계요구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 확인도 못하고 인사위원회에 회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검찰도 피의자에게 조사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데 그 많은 시간을 들이는데 KBS는 어떤가?

     

악용소지가 다분하고 근로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59조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그래야 진미위의 만행과 같은 불순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게 될 것이다. 재판부가 진미위 활동에 제동을 건 만큼, 인사규정 건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 자명하다.

     

양 사장은 당장 불법 조직 진미위를 해체하고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2018. 9. 19.

KBS노동조합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 유흥 즐긴 양 사장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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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진실과미래위원회 위법 국민감사청구 내일 조사 예정

     

법원이 진실과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의 불법성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진미위 활동 금지 가처분을 내렸다. 법원이 진미위의 위법성을 제대로 인정하였다. 이번에는 감사원이 진미위의 위법성을 조사할 예정이다. 법원과 감사원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그 만큼 진미위의 위법성과 불법적 활동이 위급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지금이라도 감사원이 조사하겠다는 것이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다.

     

하지만 감사원이 양 사장을 옹호할 요량으로 조사를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이미 법원이 진미위의 위법성을 인정한 만큼 감사원도 철저히 조사해 양 사장의 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KBS노동조합은 지난 7, 감사원에 진미위의 감사업무 수행이 부적절하고 부당하다며 국민감사를 청구하였다. 2016년 감사원이 KBS 감사결과보고서에서 비감사 부서의 감사업무 수행의 부적정을 지적하였음에도 양 사장과 이사회가 감사원의 지적에 정면 배치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다시 조사할 것을 국민감사청구하였다.

     

내일(19) 감사원이 진미위 설치 관련자들과 설치 과정, 규정 등을 조사하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및 감사원 처분 요구에 대한 이행 실태를 점검에 나선다. 감사원은 한 치의 눈치보기 없이 철저히 조사하라. 물론 이미 법적 판단이 나온 만큼 더 물어 무엇 하겠는가?

     

사측은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감사원 지적 사항을 무슨 법원 판결인 것처럼 조합에 들이대더니 자신들에게 불리한 감사원 지적은 눈도 꿈적하지 않았다. 이번 감사원 감사는 이런 사측의 불순한 행태에 일침을 가하고 진미위라는 불법 조직을 만들어 KBS를 혼란과 혼돈으로 내몬 양 사장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감사원은 이사회가 진미위를 결정한 과정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조합과 소수이사들이 진미위가 공공감사법과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양 사장의 거수기로 전락해 공영방송 이사회의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해태한 것에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바지사장과 호가호위하는 그 측근들이 망나니 칼을 휘두르는 동안 KBS 구성원들의 자괴감과 불안감은 극에 달해 있다. 이번 감사원 감사로 인해 잘못된 방종과 만행을 바로 잡고 KBS가 진정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물론 양 사장의 사퇴가 그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2018. 9. 18.

KBS노동조합

세월호 노래방 유흥 즐긴 양 사장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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