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과미래위원회 위법 판결, 양 사장은 사퇴하라

     

법원, 진미위 운영 규정 근로기준법 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진실과미래위원회 설치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진미위 운영 규정 중 징계 등 인사조치조사방해자 등에 대한 징계요구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동 규정에 대한 활동 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제 진미위가 말도 안되는 불법적인 근거를 들어 사규에도 법에도 없는 징계 요구로 구성원들의 분노를 샀던 일체의 징계 권고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더불어 법원은 진미위 자체도 인정하지는 않아

법원은 진미위 설치 자체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 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사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하지는 않았다. 현 가처분은 근로자의 권리와 직접 연관성이 있는 부분을 갖고 판단한 것이지 진미위의 설치나 타 운영규정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조합이 지금까지 줄기차게 주장한 것처럼, 진미위 설치는 불법적인 것으로 당장 해체해야 마땅하다. 법원이 판단한 근거가 근로기준법이라고 해서 진미위 그 존재를 인정했다고 오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불법과 사찰 일 삼은 양 사장은 사퇴하라

양 사장은 진미위 설치가 위법하다는 문제제기에 물타기 하기 위해 법률 자문 의뢰에 꼼수를 부렸다. 조합이 성명에서 밝힌 것처럼,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이 진미위의 불법성을 제기하지만 사측이 오더메이드 한 중소 로펌회사들의 수적 우위를 구실로 진미위가 아무런 문제없다는 연출을 했다.

     

결국 이런 꼼수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가처분 판결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법 위반을 알고도 감행한 진미위는 직원 메일 사찰 의혹까지 불거져 형사고발된 상태다.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양 사장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 경영능력은 고사하고 도덕 불감증에 사로잡힌 양 사장은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자격이 없음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거수기 이사회가 만든 초유의 사태, 이사장은 사퇴하라

양 사장은 진미위 설치 당시에 이사장한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나를 믿고 밀어 달라고 했다 한다. 이에 화답하듯 이사장은 투표를 강행해 여당 이사 전원 찬성으로 날치기 통과를 감행했다. 대체 양 사장과 이사장의 법 상식과 법 판단은 동네 양아치 수준 밖에 안 된단 말인가?

     

이 번에 법원은 진미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해당 조항의 활동 금지 처분을 내렸다. 탐욕이 눈을 가린다 했다. 권력에 취해 상식도 저버리고 법 위반도 밥 먹듯이 하는 양 사장과 이사장에게 더 이상 KBS를 맡긴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경영능력은 고사하고 도덕 불감증에 빠진 양 사장은 당장 사퇴하라. 그리고 공영방송 이사장으로서 양 사장을 견제, 감시하고 올바로 이끌어야 함에도 거수기 역할로 KBS를 망치고 있는 이사장도 당장 사퇴하라. 더 이상 공영방송 KBS를 동아리 수준의 저급한 조직으로 만들지 말고 당장 사퇴로 용서를 구하라.

     

2018. 9. 18.

KBS노동조합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 유흥 즐긴 양 사장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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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본부장, 사장 연임 위해 복지기금 고갈 찍어 눌러

     

복지기금의 재정이 위기 상황이다. 회사가 1999300억원을 출연하면서 8%대의 이자율로 사업을 이관했으나 현재의 낮은 이자율로 목표수익을 유지하기 어려워 기금의 고갈이 가속화되고 있다.

     

복지기금은 경조사비, 콘도사용료, 정년퇴직여행비, 장기근속위로금, 장학금, 육아휴직지원금, 생활안정자금과 주택구입자금 대부 등 직원들의 중요한 복지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회사가 나몰라하는 사이에 복지기금의 재정이 파탄 위기에 처했다.

     

2013년 이후 회사 출연금 0

2013년 이후 회사는 복지기금에 출연을 하지 않고 있어 준비금은 매년 감소하고 있어 사업 축소 등의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내년부터 수혜 대상 직원들이 증가해 복지기금의 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이 우려된다.

     

조합도 지속적으로 사측에 복지기금 출연을 요구해왔으나, 사측은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오늘의 사태가 온 것이다. 이 모든 책임은 회사에 있다. 복지기금의 재정안정화는 회사의 대폭적인 출연이 반드시 필요하다.

     

시청자본부장, ‘사장 연임 국면이니 말도 꺼내지 말라

복지기금의 재정이 매우 위급한 상황인데 해당 시청자본부장은 이를 위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직원들의 복지를 나몰라하는 것도 직무유기일진대, 시청자본부장은 사장 연임 국면에 해가 되니 입도 뻥긋하지 못하게 찍어 누르고 있다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직원들의 복지와 양승동 사장의 연임과 무슨 관련이 있단 말인가?

회사가 출연의무를 다하지 않아 복지기금 재정이 파탄이 날 지경인데, 양 사장 연임을 위해 입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 듣보잡 본부장의 행태가 결국 직원들의 분노케 하고 있다.

     

만약 양 사장이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 자신의 연임을 위해 시청자본부장에게 지시를 내린 것이라면 사장으로서 결단코 자격이 없다. 직원들의 복지를 볼모로 자신의 연임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경악할 일이다. 양 사장은 당장 복지기금에 그 동안 하지 않았던 모든 출연금을 지급하라.

     

2018. 9. 12.

KBS노동조합

세월호 노래방 유흥 즐긴 양 사장은 사퇴하라

 

Posted by KBS노동조합 KBS노동조합

울산국의 채용갑질을 규탄한다.

 

취준생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치욕스러운 갑질을 한 곳

최근 울산국에서 공개채용을 하며 최종합격자를 발표하지 않아 전국의 취업준비생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기 공채에서조차 제외된 아나운서 채용 소식에 전국에서 300명 가까운 지망생들이 몰렸고, 자기소개 동영상 제출에 서류심사를 거치고, 면접과 카메라 테스트까지 하면서 프리랜서로서 KBS에서 방송하길 꿈 꾸었다. 그런데 최종합격자를 내지 않은 것이다. 방송사의 채용 전형을 준비해 본 사람들은 누구나 알 것이다. 특히 정장만 차려입고 와서 면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메이크업과 헤어, 의상까지 준비해야하는 경우에 응시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언론사 입사를 준비하는 한 인터넷 카페에는 지역국 면접을 위해서 교통비와 숙박비, 메이크업 비용까지 하면 적어도 50만원에서 80만원은 족히 들어가는데 합격의 영광을 아무도 누리지 못했다는 소식에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는 글들이 올라와있다. 공개채용을 한다고 광고하면서 주말에 새벽 첫 차를 타거나 숙박 업소에 머물며 꿈을 위해 기꺼이 응시한 지원자들의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청년 실업률 고공 행진 속에 KBS 채용 갑질

오늘(912)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실업률은 4.0%를 기록한 가운데 청년층의 실업률이 10.0%에 달했다. 그 어느때 보다 청년 실업률이 심각해 고통을 받는 이 시기에 300명에 달하는 취업 준비생들을 기만한 KBS를 두고 채용 갑질’, ‘악질 고용주’, ‘인권위 신고감’, ‘차라리 불합격이 다행등 원망과 자조 섞인 청년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양승동 사장은 ‘KBS혁신 중간보고회에서 대규모 신입사원을 채용해 지역국을 활성화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마치 약자의 편에 서서 대단한 일을 벌이는 것처럼 호언장담한 그 직후 지역국에서 청년들을 기만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고나 있는 것인가. 취업의 절박함을 안고 전국에서 모여 떨리는 가슴으로 면접을 보고 합격자 발표가 나는 그 순간까지 울산을 떠나지 못하고 공지만 기다렸던 지원자들을 적격자가 없다는 메마른 한 문장으로 내친 것이다.

 

저급한 간부들을 임명해 부하 직원에게 각종 폭언과 막말을 쏟아 붓게 하고, 불법적으로 cctv를 들여다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으며, 이제는 방송사 지망생들을 헌신짝 차버리듯 차버린 울산국장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또한 이런 사람을 임명하고 방조한 함량 미달의 양승동 사장은 연임 꿈도 꾸지 마라.

 

2018. 9. 12.

KBS노동조합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 유흥 즐긴 양 사장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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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여, 거수기는 가라! 자존심을 지켜라!

     

오늘 새로운 이사들이 임명장을 받는다. 새롭게 3년 동안 KBS의 최고의결기구를 구성할 이사들이다. 그러나 새 이사회에 걸어 봄직한 그 어떤 기대도 바람도 모두 다 부질없어 보이고 위기의 KBS는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

     

양 사장 취임 5개월 만에 KBS는 어떤가? 상반기 530억 적자, 본부노조의 인사 독식, 직원 메일과 CCTV 사찰 의혹, 부당노동행위 형사고발 10여건, 뉴스 시청률 하락 등 역대 이런 사장이 있었던가? 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회사를 망가뜨린 사장은 없었다. 그런데도 양 사장과 그 측근들은 위기의 KBS는 아랑곳없이 권력 나눠먹기와 병정놀이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있다. 구성원들 사이에서 노조 불문, 직종 불문하고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탄식과 불안감이 극에 달해 있다. 정말 이러다 KBS 망한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이 모든 사태의 최종 책임이 이사회에 있다. 양 사장이 내민 정책이나 안건들은 KBS를 위한 것들이 아니라 그 뒤의 숨은 언론노조와 본부노조의 것들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사장으로서의 소신도 능력도 비전도 없는 양 사장이 내미는 안건들을 덮어 놓고 들어준 이사회가 책임져야 한다.

     

양 사장 아니 그 뒷배인 본부노조의 거수기 역할로 전락한 이사회가 책임져야 한다. 불법 논란이 있어도, 사규를 위반해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해도 이사회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철저하게 거수기 역할을 하지 않았던가?

     

이사장에게 경고한다.

더 이상 허수아비 거수기 하지 말라. 진정으로 KBS를 걱정하고 공영방송을 바로 세우고 싶다면 상식의 눈으로 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라. 새롭게 구성된 이사회가 지난 이사회와 똑같은 과오를 저지른다면 국민과 역사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사들에게 경고한다.

공영방송 이사라는 책임감을 무겁게 여겨라. 자신들의 경력과 인생에 오점을 남기지 말라. KBS 이사라는 자리가 그리 만만한 자리가 아니다. 공영방송으로서 국민의 방송으로서의 KBS가 바로 갈 수 있도록 견제하고 비판해야 하는 자리다. 특정세력의 거수기 노릇을 하라고 주는 자리가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

     

KBS노동조합은 새로운 이사회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며, 만약 지난 이사회처럼 거수기 역할에 매몰될 때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8. 9. 5.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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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국장의 직원 CCTV 사찰, 양 사장과 해당자들 검찰에 고발

     

울산국장의 불법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지난 7월 말 울산국의 모부장이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가족들이 다 듣는 자리에서 욕설과 폭언을 해 KBS 구성원들을 경악케 했다. 울산국장은 해당 간부를 보직해임하기는커녕 감싸고돌다가 결국 이제는 실정법을 위반하는 불법까지 자행해 충격을 주고 있다.

     

거짓 사과로 피해 직원을 농락하더니 그 직원에게 보복을 하고자 지난 817CCTV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피해 직원의 동선과 근태를 사찰해서 오히려 피해 직원을 옭아매려는 파렴치하고 비도덕적인 만행을 서슴지 않은 것이다.

     

울산국장의 지시를 받은 총무부장, 보도부장 그리고 시큐리티 울산지사장은 피해 직원의 동의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CCTV 영상을 돌려봤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경비업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죄

이들이 CCTV 열람을 강행하려 하자, 직원들이 범행의 위법성을 지적하였음에도 이들은 끝내 범행을 저질렀다.

     

KBS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로 경비업법 중에서도 특수경비업법이 적용될 만큼 중요한 기관이다. 하여 CCTV는 방호, 경비, 보안 등 특수한 목적에 한에 사용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직원 개인의 동선이나 근태 등을 사찰할 목적으로 CCTV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범법행위다. 이를 모르고 범법을 저질렀어도 중죄이며 알고도 감행했다면 그 죄질은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위반했을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역시 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 엄중한 범죄이다. 경비업법 위반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든 책임은 양 사장에게 귀결

울산국장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도 결국 인사권자인 양 사장에게 책임이 있다. 이 사건은 한 간부의 일탈이 아닌 엄중한 범죄행위다. 따라서 KBS노동조합은 양 사장, 울산국장, 총무부장, 보도부장, 시큐리티 사장, 시큐리티 울산지사장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사규와 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하는 양 사장이지만 이 번 사안은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다. 진미위의 직원 메일 사찰 건과 더불어 양 사장과 그 측근들의 위험천만하고 막가파식의 행동에 제동을 걸어야 하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직원을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무사하길 바란단 말인가?

     

KBS가 불법 사찰 조직으로 전락한 것에 우려를 넘어 분노가 치민다. 양 사장과 동아리 멤버들에게는 KBS는 그저 놀이터에 불과한 것인가? 자기들 세상을 만들기 위해 범법행위도 서슴지 않는 이들에게 KBS를 맡기는 것은 너무나 위험천만한 일이다. 이 번 사건은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여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8. 8. 28.

KBS노동조합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 유흥 즐긴 양 사장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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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막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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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아나운서실장과 부장의 부당노동행위

 

노조가 달라서 교체, 부당노동행위

지난 봄, 뉴스 앵커 교체시 전원 본부노조원들로 선발을 해 KBS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에 양승동 사장과 인력관리실장, 인사운영부장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가을 수시 조정을 앞두고 주요 TV 프로그램의 MC 조정안이 나오면서 또다시 본부노조원 몰아주기가 재연되고 있다.

 

제작자율성을 강조하며 어느 때보다 제작진의 권한을 인정하는 요즘 분위기 속에서 해당 프로그램 PD가 분명히 MC를 바꿀 의사가 없다고 밝혔는데도 한 아나운서 부장이 끊임없이 교체 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PD가 이를 거부하자 온갖 이유를 갖다 대며 사무실에서 설전을 벌이기까지 했다. 또한 중립을 유지해야하는 실장은 MC에게 직접 당신이 자진 하차하라고 종용했다고 하니 이것이야말로 월권이자 부당노동행위이고 명백한 제작자율성 침해다.

 

오랜 전통을 가진 프로그램으로 현재 남, MC가 방송 진행 능력을 인정받으며 생방송을 잘 이끌고 있는데 결국 두 명 모두 하차 통보를 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진행자 의존도가 높은 생방송이어서 남, 녀 진행자가 한 번에 둘 다 바뀐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프로그램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진행자 둘을 동시에 교체한다는 것은 시청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편이라기보다 인적청산에 무게를 둔 교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분위기 쇄신과 프로그램 경쟁력 강화 차원이라면 일견 수긍이 가지만 그 사유는 듣는 귀를 의심케 한다.

 

걔들은 1노조 잖아요

 

노조 만능주의에 빠져 동료애도 잃어

이는 본부노조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는 142일의 파업이 끝나고 제작현장으로 돌아왔을 때부터 시작됐다.(KBS노조 성명_본부노조는 즉각 공멸의 폭주기관차를 멈춰라) 피아식별을 통해 아군이 아니면 다 적군이라는 생각을 하고있는데 지금까지 기다려 준 것만으로 고마워해야할까!

 

제작진 또한 반대하는 MC 교체를 누가 무슨 권한으로 강행하는지 이제는 궁금하지도 않다. 작금의 KBS가 아무리 본부노조 만능주의가 판치고 있다고 하나 이 아나운서 부장은 KBS노조 소속 아나운서들이 프로그램을 맡지 못하도록 압박하고 다녔다고 하니 이는 부당노동행위를 넘어 해노행위로 규정된다. 이들에게 최소한의 동료애와 방송에 대한 애정은 찾아볼 수가 없다.

 

사장의 임기는 앞으로 100일이 채 안 남았다. 하지만 KBS와 방송은 계속 남을 것이다. 부디 더 이상 망가트리지 말고 제자리에 두기 바란다. 양사장이 정책발표에서 한 말대로 과연 지금의 KBS가 공정한가? 진실한가? 되묻는다. KBS노동조합은 가을 수시 조정을 통해 나타나는 편향적인 MC 선발과 의도적 배제에 대해 사용자인 양승동 사장을 부당노동행위로 또다시 고발할 수밖에 없음을 알린다.

 

2018. 8. 23.

KBS노동조합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 유흥 즐긴 양 사장은 사퇴하라

KBS노조성명_아나운서실장과부장의부당노동행위.pdf

Posted by KBS노동조합 KBS노동조합

지역말살이 현실화되고 있다.

 

KBS의 지역 주말 뉴스가 삭제될 위기에 있다고 한다.

전국 지()국에 ‘93일자 주말뉴스 폐지안이 갑작스럽게 통보된 것이다.

최종 결정에 앞서 언급되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황당하다.

국가 기간 방송이지 않은가?

소외계층과 소수의 이익까지 배려하는 공영방송 취지에도 어긋난다.

 

KBS를 정상화하겠다던 사장의 생각인가?

이렇게 하면 KBS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간다는 말인가.

혁신추진부의 제안이라는 소문도 있다. 하지만 사장의 의지가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중차대한 일들이 벌여지겠는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다.

 

지역민들은 진정 주말 소식에 대한 알 권리 볼 권리를 빼앗겨야만 하는가?

국민의 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내팽개치는 행위다.

이러다가 수신료 납부 거부운동까지 벌어지는 참극이 올 수도 있다.

지역 뉴스 포기로 KBS 위상은 흔들릴 것이다.

가뜩이나 힘든 지역 제작 여건은 더욱 암울해질 것이며 지역 특화 우수

프로그램도 더불어 사라질 것이다.

 

52시간의 여러 취지 중 하나는 일자리를 나누고 고용을 창출하라는 것 아닌가? 하지만 근로시간을 맞추기 위해 지역편성을 삭제하는 꼼수로 지역 방송을 고사시키려 하다니, 지역분권 시대 기치와 더불어 현 정부의 정책과도 분명히 역행되는 처사이다.

 

우리의 빈자리는 누군가 반드시 대신하게 될 것이다.

지역 민방은 넓어진 공간을 마음껏 활용하여 그들의 가치를 더욱 높일 것이며 종편도 그 틈새를 놓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이제 KBSKorea 아닌 Seoul Broadcasting System SBS가 되려나 보다.

 

전국의 기자들이여, 지역 뉴스 폐지를 반드시 저지하여 지역말살 정책을 막아내자.

 

2018822

KBS노동조합 지부장 일동

Posted by KBS노동조합 KBS노동조합

울산국 주 52시간 위반, 양 사장 형사처벌 대상

KBS노조성명_울산국주52시간위반,양사장형사처벌대상.pdf

 

정부가 추진하는 주 52시간 근무가 사회적 이슈인 가운데 KBS도 전사적 역량을 투입하며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KBS 구성원들도 근로조건 및 임금과 관련된 사안이라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울산국장은 기자 당직 대기 명령을 불법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울산국장은 문서시행을 통해, 취재기자는 오후 10시까지 사내 당직을 서고 이후 다음날 아침까지 집에서 대기하라는 근무명령을 내렸다. 촬영기자는 오후 6시 이후 일주일씩 집에서 대기를 명했다.

 

불법 초과 근무와 더불어 시간외수당 미지급으로 임금체불

조합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당직 대기 명령을 울산국장이 직접 결재하고 시행했다.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무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즉 울산국장의 당직 대기 명령은 명백한 근로시간이다. 사내에서 대기하건 집에서 대기하건 명백히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 의한 것이다. 이 대기시간들을 합산하면 52시간을 떠나 68시간도 훌쩍 넘어 초과 근무시간이 어마어마해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다.

 

해당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시간외수당 미지급도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다. 52시간 근무 위반은 사용자가 형사처벌 대상이다. 여기서 사용자는 당연히 양승동 사장이다.

 

6개월 처벌유예가 면죄부 안돼

지난 629일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 적발 시 현장감독을 강화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법적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300인 이상 기업의 6개월 계도기간의 위법행위에 눈감는 것이 아니라 노동 시간 준수를 위한 노,사간의 노력과 조치내용 등을 수사해 검찰에 송부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울산국을 포함해 전 지역국을 조사하면, 이와 같은 사례는 충격 그 자체일 것이다. 울산국의 불법 사례는 양 사장이 주 52시간 근무 실시와 관련해 아무런 대책도 대안도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법의 시행과 관련해 사측 임원과 간부들이 무개념, 무대책으로 시간만 낭비했다.

 

단협 위반(연장 12시간 제한) - 노동조합법 위반, 1천만원 이하 벌금

울산국 대기 명령은 단협위반죄로 고발대상이다. 단협 52조와 55조에 의하면, 연장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만약 연장근로 특례규정에 관해 사용자와 노조가 서면으로 합의했다면 이는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양 사장과 노조는 이와 관련해 아무런 합의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양 사장은 단협 위반죄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대체 양 사장은 무엇을 하고 있나? 임원회의에서 초과연장근로 현황을 보고만 받으면 그것으로 끝인가? 양 사장과 측근들은 관리자 경험이 없는 아마추어라는 것을 넘어 KBS를 카오스 상태로 만들고 있다.

 

감사는 지역국 당직 대기 실태를 당장 전수 조사하라. 불법적 근무 명령과 부당노동행위가 울산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KBS노동조합은 양 사장의 불법에 대해 고용노동부를 포함해 형사고발 등 모든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다.

 

2018. 8. 20.

KBS노동조합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 유흥 즐긴 양 사장은 사퇴하라

Posted by KBS노동조합 KBS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