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성명서 ◆ 장학기금 파탄의 책임을 사측과 공제회는 철저히 져야 한다! 무책임한 기금 운영과 배신적 결정에 강력히 맞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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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기금 파탄의 책임을 사측과 공제회는 철저히 져야 한다!
무책임한 기금 운영과 배신적 결정에 강력히 맞설 것이다!
KBS노동조합은 사측과 공제회의 무책임하고 방만한 운영이 직원들의 소중한 장학기금을 파탄에 이르게 한 상황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장학기금은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니라, 수천 명의 직원들이 가정을 위해 한 푼 두 푼 모은 피와 땀의 결정체다.
하지만 이 소중한 기금이 양승동, 김의철 사장 재임 시기 동안 무능한 경영과 공제회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 속에서 철저히 파괴되었다. 사측과 공제회는 기금을 책임 있게 관리할 의무를 저버리고, 직원들의 희생을 외면한 채 기금을 방만하게 소모하며 문제를 방치해 왔다.
당시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음에도 공제회 내부 사측 운영위원은 물론 민노총 언론노조 KBS본부 소속 위원도 제대로 따지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 준 것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원인이다.
결국, 기금이 바닥난 상황에 이르자 책임을 회피하며 오히려 직원들에게 문제의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장학기금은 당초 노사 합의에 따라, 인력 파견을 통해 운영하는 것으로 명확히 약정했다.
직원들은 이 약정을 통해 장학기금이 본래 목적에 따라 책임 있게 운영될 것이라는 최소한의 보장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사측과 공제회는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장학기금에서 인건비를 끌어다 쓰며, 본래 목적 외의 비용에 무분별하게 소모해왔다.
그 결과, 장학기금은 매년 과도한 인건비 지출로 인해 고갈 위기를 맞았고, 이제는 지급 불능 상태에까지 직면했다.
직원들이 어렵게 모은 장학기금을 공제회의 임금 창구로 전락시키는 이러한 무책임한 행태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이뿐만 아니라, 공제회는 장학기금의 고갈을 숨기기 위해 주차장, 편의점, 커피숍 등의 수익 사업을 확대했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 적자를 내며 오히려 기금 고갈을 가속화시켰다. 커피숍 직영 전환에 6억 원 이상을 투입하고도 겨우 2억 원의 수익만 남기는 등의 실패는, 직원들의 피땀이 스며든 장학기금이 무리하게 소모된 사례일 뿐이다.
이러한 무책임한 사업 운영은 공제회의 방만한 경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주차장 자동화 사례는 문제의 심각성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공제회는 주차장을 ‘자동화’한다며 수억 원을 들여 시설을 교체했지만, 작년까지 매년 1.2억 원 이상의 인건비를 지출했다.
과거 1,800만 원으로 처리되던 업무가 6배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결과를 낳은 것은 장학기금 운영의 방만함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다.
허울뿐인 자동화와 무인화는 직원들의 눈을 속이기 위한 방편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제회는 기금 고갈의 책임을 회피하며, 자녀 수 제한 없이 최대 천만 원을 지급하던 장학금을 자녀 1명만 최대 800만 원으로 축소하려는 기만적 ‘의견 청취’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이는 직원들의 희생을 강요하며 장학기금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결정으로, 기금 고갈 문제를 직원들에게 전가하려는 기만적 행태다.
KBS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공제회는 장학기금에서 인건비를 전용하는 모든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노사 합의에 따라 운영 인력을 사측에서 파견할 것을 요구한다. 장학기금의 낭비적 지출을 끝내고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라.
둘째, 장학기금이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라. 직원들의 권리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공제회와 사측의 방만한 운영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라.
셋째, 기금 고갈을 초래한 무능한 경영진과 공제회 관계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 처벌하라. 불법적이고 불투명한 수의계약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즉각 시행하고, 이에 사용된 모든 자금을 환수하여 기금을 보호하라.
KBS노동조합은 직원들의 소중한 장학기금이 방만한 경영으로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장학기금을 지킬 것이다.
사측과 공제회가 우리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무시한다면, 법적 대응과 대규모 집회를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장학기금이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고, 직원들에게 약속된 혜택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
더 이상의 방만한 운영과 무책임한 결정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그리고 공제회 언론노조 소속 위원들에게 경고한다! 당신들의 무조건적인 안건 동의가 결국 장학기금 파탄에 일조를 하였다.
업무해태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잊지 말라!
2024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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