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성명서 ◆ 소수 이사들의 무도한 ‘KBS 흔들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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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이사들의 무도한 ‘KBS 흔들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최근 KBS 일부 소수 이사들이 박장범 사장 임명제청 취소 안건 상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는 임기가 사실상 종료된 임시 이사들이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월권적 행위이며, 현상 유지에 충실해야 할 임시 이사의 책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현재 개정 방송법에 따라 새로운 이사회 구성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곧 물러나야 할 이사들이 사장 거취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부당하고 부적절하다.
이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제청된 이사들이 추천한 사장 임명은 무효’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해당 사안에 대해 법원은 이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시도가 이사회 내 다수의 동의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식 안건으로조차 상정되지 못한 채 일부 이사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번 시도의 정당성과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무리한 시도가 계속되는 배경에는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가 작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KBS는 결코 정치권의 전리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반복적인 사장 흔들기와 불법적 해임 시도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왔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방송법이 개정된 것임에도, 또다시 과거의 악습을 되풀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유감스럽다. 공영방송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특정 세력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이에 KBS노동조합은 소수 이사들의 무책임하고 불법적인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들은 즉각 사장 흔들기 시도를 중단하고, 공영방송의 안정적 운영과 공정성 확보라는 본연의 책무에 충실해야 한다. 우리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법질서를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이사회가 다시금 법과 원칙 위에 바로 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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