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뿐인 공론화, 공영방송 훼손 시도 규탄한다

어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주관한 ‘방송 3법 후속 조치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제도 설계’ 토론회는 공영방송 제도의 근간을 논의하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준비 과정과 구성, 내용 모두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무엇보다 이번 토론회는 졸속으로 추진되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주 김종철 위원장 지시에 따라 단 1주일여만에 개최됐다고 한다. 사흘여만에 참석자 선정이 이뤄지고, 이후 발제 준비까지 이루어졌다고도 한다. 이는 애초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조차 의심케 한다. 공론화의 외피만 둘렀을 뿐, 실질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형식을 맞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참석자 구성의 편향성이다. 토론회에 참가한 교수 및 언론 관련 인사들은 특정 성향으로 치우쳐 있으며, 상반된 의견이나 우려를 제기할 수 있는 인사는 배제되었다. 이는 공정한 의견 수렴이 아닌, 특정 방향을 정당화하기 위한 ‘동의 확보용 자리’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 토론회 자료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명확히 드러난다. 편성위원회 구성의 핵심 쟁점인 ‘종사자’ 개념과 관련해, 특정 직군이 대표성을 독점하는 구조에 대해 비판적 검토는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를 지지하는 발언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직군을 포괄해야 할 공영방송 구조 논의가 사실상 ‘답정너식 약속 대련’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

편성위원회는 단순한 조직 구성이 아니다. 이는 공영방송의 책임성과 공적 책임, 그리고 제작 자율성을 좌우하는 핵심 장치이다.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졸속 토론과 편향된 구성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공영방송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에 불과하다.

이에 KBS노동조합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졸속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의 결과를 어떠한 정책 결정에도 반영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편성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종사자’ 개념을 직군과 직무 기준에 따라 명확히 재정의하고, 특정 직군으로 권한이 집중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직군과 시각이 균형 있게 참여하는 실질적인 공론화 절차를 다시 설계하여 공정성과 대표성을 확보해야 하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제작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는 모든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형식적인 토론회가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실질적인 제도 설계이다. 공영방송을 지키는 일은 결코 특정 집단의 이해에 맡겨질 수 없다.

KBS노동조합은 앞으로도 공영방송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6년 4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