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동조합, 졸속 편성위 저지 투쟁 돌입

KBS노동조합은 방송법 개정 후속 조치에 따른 졸속 편성위원회 구성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 이는 단순한 반대 의견 표명이 아니다. 법적 대응은 물론 장외 투쟁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영방송의 균형과 독립성을 지켜낼 것이다.

이를 위해 KBS노동조합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편성위 개악 저지 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우리의 투쟁 방향은 분명하다. 특정 세력이나 특정 단체에 편향된 방식으로 편성위원회 종사자 측 대표를 지정하려는 시도, 종사자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축소하거나 왜곡하려는 움직임, 나아가 이를 통해 공영방송 KBS의 지배구조와 운영 전반을 흔들려는 모든 행태에 대해 결연히 맞서 싸울 것이다. 

KBS노동조합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불통 행정’을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시행규칙 의결 과정은 현장 구성원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속도전식으로 밀어붙여졌다. 공영방송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을 두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의결을 강행한 것은 명백한 졸속 행정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방미통위의 선택적 행정이다. 편성위원회 관련 시행규칙은 서둘러 처리하면서도, KBS노동조합이 수년 전 제기한 일부 KBS 이사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사실상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KBS노동조합은 지난 2023년 7월 해당 사안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했다. 이후 이 사건은 같은 해 9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으로 이첩됐다. 그러나 3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어떠한 조사 결과나 진상 규명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권력에는 침묵하면서 현장 구성원들에 대해서만 일방적 제도 개편을 밀어붙이는 방미통위의 오만함과 편향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특히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받는 KBS 이사 2명은 여권 인사로 분류되고 있다. 만약 방미통위가 정치적 눈치를 보며 사건 처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공정성 훼손이다.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논하기 전에, 최소한의 공정한 조사와 책임 있는 행정부터 보여야 할 것이다.

KBS노동조합은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공영방송 KBS는 특정 노조나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다. KBS를 구성하는 모든 직군과 모든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국민의 방송이다. 그 어떤 권력도, 어떤 정치적 의도도 공영방송의 균형과 독립성을 훼손하도록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KBS노동조합은 앞으로도 편성위원회 개악 시도를 반드시 저지하고,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구성원 전체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6년 5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