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동조합을 재건(再建)할 시간입니다

존경하는 KBS노동조합 조합원 동지 여러분,

부족한 저희에게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조합원이 중심인 노동조합으로의 재건’ 이라는 약속에 많은 조합원께서 공감하시고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앞으로 KBS노동조합의 건강한 재건을 위해 단단히 토대를 쌓아가겠습니다.

먼저 7/1 보궐임기를 시작하며 약 3개월간 이어진 위원장 공백 상황을 하루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직 구성과 기구 운영, 조합원과의 소통을 즉시 정상화하겠습니다.

또한 사측과의 협상 및 각종 현안을 신속하게 인수인계받아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편성위원회 가처분 및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문제 등에 대해서도 공정성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2026년 임금협상과 관련하여 조합원 여러분의 요구를 수렴하고, 이를바탕으로 투쟁하겠습니다.

아울러 조합원들의 불신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회계 논란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노동조합 활동이 단 한순간도 쉽지 않았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KBS노동조합이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골든타임입니다.

조합을 향한 애정과 책임감으로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동지 여러분께 진심을 다해 약속드립니다.

조합이 다시 신뢰받고, 조합원이 중심이 되는 노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다하겠습니다.

동지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로 KBS노동조합의 재건 과정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BS노동조합 제20대 정부위원장 보궐선거

당선자 김학수, 신희재

  최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회사의 지배구조를 흔들 수 있는 핵심 기구인 편성위원회 구성과 함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련 법에 따라, 각 조합원과 직원들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반드시 진행돼야 하는 일인 데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법과 절차의 정당성이 담보돼야 하는 일이다.

거듭 설명해 보겠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지난달부터 편성위원회 관련 공고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관련 글 등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측 의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고 있다. 이게 잘못이라는 것이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는 근로자 위원 의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게 되어 있으며 과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과반 대표 노조가 없는 KBS의 경우 근로자 위원을 선거로 뽑은 뒤 그 위원 중 의장을 호선해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자신을 근로자 위원 의장이라고 자칭하고, 중요한 편성위원회 구성안을 멋대로 제시해서야 되겠는가 

  그런데, 더 웃픈 건 이 주장이 과거 언론노조 KBS본부에서 이미 나왔다는 점이다. 2018년 언론노조 KBS본부가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의 일부를 보자.

현재 KBS노동조합이 가처분 등에서 주장하는 핵심 법리이자 논리가 그대로 담겨 있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후 노사협의회는 3년 넘게 파행됐었다. 저 글에 따르면 언론노조 KBS본부의 본부장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의장은 물론, 근로자위원 조차 아니다. 이를 두고 직원 사이에서는 ‘KBS본부가 과거의 자신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정도면 내로남불, 자칭이라 아니라 참칭[僭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명백한 불법이자 자기모순이다. 이렇듯 법과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에도, 그리고 자신들이 수 년전 주장했던 내용을 스스로 부정하며 이를 강행하는 것은 ‘기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KBS노동조합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재판부의 판단 뒤에 편성위원회 구성 및 개최 절차를 다시 시작하거나 재개하길 다시 한번 요청한다. 또한 본부장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의장과 근로자위원 자격도 다시 한번 검토하길 바란다. KBS노동조합은 절차적 정당성이 전제되지 않은 그 어떤 협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한 투쟁 역시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2026년 6월 15일

   언론노조 KBS 본부의 오만이 도를 넘은 것으로 보인다. 같은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고 있다. 편성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사내 노동자 동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폭주를 일삼더니 급기야 KBS 노동조합에 대한 모욕도 서슴지 않고 있다.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노사도 구분치 못하며 선후배 동료에게 독설을 퍼붓는 모습이 몇 년 전 모습 판박이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지난 4일 코비스에 올린 글에서 KBS 노동조합이 편성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을 두고 “사측이 사내 특정 세력과 불순하게 결탁했음을 자백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했다. KBS 노동조합이 편성위원회의 불법적인 구성을 멈추기 위해 가처분신청을 한 것을 사측과 결탁한 것으로 몰아붙였다. KBS노동조합과 그 구성원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다. 

   KBS노동조합은 그저 현행 법과 배치된 절차를 통해 편성위원회 구성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현재 상황을 비판함과 동시에 그 판단을 법원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가처분신청을 했다. 

   KBS 노동조합이 여러 차례 우려와 경고를 했음에도 KBS 내 과반 노조가 없는 상황에서 마치 자기들이 대표노조인 양 ‘근로자 위원 측 의장’을 자칭하며 편성위원 선임을 불법적으로 강행한 것은 언론노조 KBS 본부 본부장이다. 

   이런 불법 행위를 막는 것은 KBS 노조의 당연한 의무이며 권리이다. 이를 두고 근거 없이 사측과 불순하게 결탁했다며 KBS 노동조합 조합원을 모욕한 것이 합리적인 사고의 결과인지 묻고 싶다. 

  우리는 오히려 박장범 사장이 정권 눈치를 보며 특정 정치세력에 편향된 사내 일부 세력과 결탁해 불법적인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시도를 우려하고 있다. 일방이 불법적인 편성위원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도 사측은 한 달가량이나 이를 묵인·방관했다. KBS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도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이유다. 

  KBS 노동조합은 박장범 사장과 언론노조 모두에게 경고한다. 박 사장은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해 어느 때보다 민주적으로 구성해야 할 편성위원회를 오염시키는 데 앞장서지 마라. 만약 임기 연장을 위해 불법 행위에 가담한다면 모든 투쟁력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 언론노조도 같은 노동자를 불순 결탁 세력이라며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KBS 노조 조합원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라! 사과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강구해 법적 책임을 지게 할 것이다!

2026년 6월 8일

오늘 언론노조 KBS본부가 편성위원회 종사자 측 편성위원 추천까지 마무리했다는 공고를 올렸다. ‘우리가 회사 편성 및 지배구조에 간섭하겠다’라는 선언의 마침표를 무리한 속도전을 통해 찍은 것이다. 공영방송을 ‘노영방송’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방미통위 조차도 수개월이 걸렸던 의견수렴 절차를 일주일도 안 가진 채 진행했다. 물론 방미통위의 의견수렴 역시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했지만 말이다. 

과반노조가 아님에도 자신들이 취재·보도·제작·편성 네 분야 관련 부서를 재단한 뒤 그 부서의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서 과반노조라고 선언을 하고, 이에 따라 결국 종사자 대표를 자처한 뒤 편성위원까지 추천했다. 우리 공영방송 KBS가 앞으로 선거구를 자신들 입맛대로 정하는 ‘게리맨더링’에 대한 비판 논조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스스로 얼굴이 가려워서 말이다. 

더구나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본부장이 추진하고 있는 편성위원회 구성을 위한 종사자 대표 선출 절차는 그 적법성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본부장의 '근로자위원 측 의장' 자격 자체가 불분명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규칙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측 의장'에게 종사자의 범위를 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KBS에는 종사자 과반수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들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본부장은 이러한 선출 절차를 거친 바 없으며, KBS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위원 측 의장 또는 공동의장으로 선출된 사실도 없다. 더욱이 고용노동부의 공식 법령 해석에 따르면, 과반수 노조 지위를 상실한 이후 새로 선출된 노동조합 위원장은 자동으로 근로자위원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과반수 노조가 아닌 경우에는 다시 근로자들의 직접 선거를 통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해야 한다. 따라서 본부장이 현재 근로자위원 또는 근로자위원 측 의장 자격으로 종사자 대표 선출 절차를 주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특히 절차를 주관하는 당사자의 자격 문제와 다른 법과의 충돌 가능성이 있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KBS노동조합은 현재 진행 중인 종사자 대표 선출 절차가 중대한 법적 하자를 안고 있다고 보고있으며, 이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맡겨 놓은 상태다. 

편성위원회는 공영방송의 편성 독립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구이다. 그렇기에 그 구성 절차 역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자격이 불분명한 당사자가 상위법과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는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종사자 대표 선출 절차를 강행한다면, 향후 편성위원회 구성 자체의 정당성까지 흔들릴 수 있다.

아울러 법원에는 현재 진행 중인 절차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정한 판단을 요청하며, 향후 제기될 '종사자 대표 선출 절차 속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이 철저히 검증되기를 기대한다.

2026년 5월 2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22일 스스로를 ‘종사자(투표권자) 과반수 소속 노동조합’이라고 선언했다. KBS노동조합으로 조합원은 물론, 비조합원들의 우려와 비판이 들어오고 있다. 하나 같이 특정 노동조합의 편성위원회 장악에 대한 걱정이다. 해당 노동조합의 구성원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이 저 선언을 보는 시각이다.

이번 선언문은 마치 KBS 현업 종사자 전체가 특정 노동조합의 의사에 동의하고 있는 것처럼 읽힌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는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구성원들이 존재하며,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조직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진정한 대표성은 선언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신뢰와 동의를 통해 확인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무리한 속도전이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기 힘들다는 얘기다. 

특히 편성위원회는 특정 노동조합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구가 아니다.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인 만큼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가 존중되어야 하며, 소수 의견 역시 보호받아야 한다.

다시 한번 말한다. 공영방송 KBS에는 과반노조가 없다. 자의적으로 범위를 줄이고, 이를 통해 과반 노조를 자칭하는 것은 절차적, 도의적 측면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간 노노갈등을 극도로 지양했던 KBS노동조합은 다른 조합의 활동과 선언을 최대한 이해하려 했지만, 이런 모습은 용인하기 어렵다.

KBS노동조합은 앞으로 특정 세력이 현업 종사자의 이름을 독점하거나 대표성을 독점하려는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공영방송 KBS의 주인은 특정 노동조합이 아니라 국민이며, KBS 구성원 모두이기 때문이다.

2026년 5월 22일

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추진 중인 편성위원회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바라보며 많은 직원들은 단순한 제도 개편 이상의 깊은 위기감과 불안감, 우려를 느끼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누가 편성위원회에 참여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공영방송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변화가 현장의 취재와 제작 환경, 나아가 국민이 접하게 될 뉴스와 정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많은 조합원들이 우려하는 지점은 특정 노동조합에 사실상 종사자 대표 지정권을 부여하는 구조다. 현재 시행규칙은 가장 핵심이 되는 ‘종사자’ 개념조차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 누가 종사자인지, 비정규직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순환전보 대상자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휴직자와 파견자는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조차 불분명하다.

그럼에도 특정 노조가 종사자 대표성을 갖는 구조를 제도화하려는 것은 향후 공영방송 내부에서 심각한 대표성 논란과 갈등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KBS처럼 순환전보가 일반화된 조직에서는 오늘의 종사자 범위와 내일의 종사자 범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구조적 특성과 현실적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시행규칙부터 밀어붙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신중함일 것이다. 공영방송의 편성 독립성과 민주적 대표성은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가치이기 때문이다.

공영방송은 원래 다양한 시각과 가치가 공존해야 하는 공간이다. 현장에서는 서로 다른 관점이 자유롭게 토론되고 충돌할 수 있어야 하며, 어떤 권력과 정치적 압박으로부터도 독립적으로 취재와 제작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구조 자체가 특정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결국 다양한 목소리는 줄어들고, 현장에는 보이지 않는 침묵이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모두들 알다시피 편성위원회는 단순한 내부 회의체가 아니다. 편성규약 심의·의결, 시청자위원 추천, 공영방송 이사 추천 절차와 연결되는 핵심 구조다. 결국 편성위원회 구조 변화는 단순한 운영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공영방송 전체 방향과 문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란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졸속 시행규칙 강행이 아니고, 보다 폭넓은 사회적 논의와 충분한 의견 수렴, 그리고 모든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공영방송은 특정 정권의 것도, 특정 노조의 것도, 특정 진영의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KBS노동조합은 이 당연하고도 정당한 가치를 위해 편성위원회 졸속 구성을 결연히 반대하며,  가용한 모든 수단을 통해 투쟁에 나설 것이다.

5월 21일

오늘(18일) 사내게시판 업무공지에 새로 공고 2건이 올라왔다. 하나는 「편성위원회 ‘종사자 범위(안)’ 예고 및 의견 수렴」, 또 하나는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 선출 절차 및 방법 안내」 다. 조합원들의 문의와 분개,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일단, 시점부터 오묘하다. 2개의 공고문 모두 ‘KBS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측 의장’의 명의와 인이 찍혀있다. 지난 주 사측에서는 노동조합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협조 요청’이라는 문서를 보내왔다. 그 문서에서 회사는 현 근로자 위원의 임기를 다음달(6월) 15일까지로 명시하고 있다. 임기가 한 달도 안 남았고, 현재 과반노조가 없는 우리 회사에서는 조만간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투표 등 여러 방식으로 선출해야 한다. 

다시 말해, 조만간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바뀔 예정인데, 회사의 지배 구조를 흔들 수 있는 편성위원회 관련 핵심 의제인 ‘종사자’ 범위와 대표 선출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공표한 것이다. ‘무리한다’,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두 번째 우려는 ‘자격’의 문제다. 관례상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측 의장이 특정 노동조합의 최고 책임자가 맡아왔기 때문에, 「편성위원회 ‘종사자 범위(안)’ 예고 및 의견 수렴」이라는 공고는 할 수도 있다고 본다.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는 비판 속에서 말이다. 하지만,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 선출 절차 및 방법 안내」라는 공고문은 마치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측 의장이 종사자 대표 선출 절차를 주관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설익은 시행규칙 시행으로 노노갈등이 점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KBS노동조합이 여러 번 우려하고 경고했던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KBS 내 모든 구성원이 ‘최대한 참여’하고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편성위는 꾸려져야 한다.

모두들 알다시피 현재 우리 KBS에는 과반노조가 없다. 이 말은 특정 노동조합이 주도해서 회사의 미래와 운영을 담보할 결정하는 데 큰 제약이 있다는 의미다. 더구나 직원과 회사 측의 핵심 대화 창구 중 하나인 노사협의회가 새롭게 구성이 될 예정이고, 위원 구성도 기존 2개 노동조합에서 3개 노동조합 집행부로 꾸려지게 된다. 이렇게 서두르면 회사 구성원들의 오해 혹은 비판만 사게 될 것이다. 

KBS노동조합은 무리한 편성위 구성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 왔다. 극한의 노노갈등을 자초하는 이런 속도전은 해당 노조의 조합원 외 구성원들에게 비난만 살 것이며, 이에 따른 여러 수단의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알린다. 

5월 18일

서울행정법원이 오늘(15일)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이른바 ‘2인 체제’에서 이뤄진 KBS 감사 임명 의결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사법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방통위 의결의 절차적 정당성과 기능 유지의 필요성을 인정했으며, 법률에 따른 합의제 기관 운영 원칙 역시 분명히 확인했다.

재판부는 “재적 위원은 실제 재직 중인 위원을 의미한다”고 판단했고, “재적 위원 과반수 의결” 규정은 일부 위원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관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또한 “위원 2인 전원의 출석과 찬성으로 이루어진 의결은 정족수 요건을 충족한다”고 명확히 판단했다.

KBS노동조합은 이번 판결이 공영방송 운영의 연속성과 국가기관 기능 유지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정치적 공방과 이해관계 속에서도 법원은 법률과 제도 원칙에 따라 판단했고, 이는 공영방송을 둘러싼 논란 역시 감정이나 정치적 구호가 아닌 법과 제도에 기반해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특히 재판부가 “사법부가 개인의 성향이나 자질을 이유로 방통위 의결을 쉽게 취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한 점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영방송 인사 문제를 특정 진영의 정치적 프레임으로만 접근하는 태도는 결국 방송의 독립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

최근 일부에서는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자체를 일률적으로 위법이라고 규정하며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실제 법원 판단은 사안별로 다르게 나오고 있으며, 오늘 판결 역시 “2인 체제 의결이 곧바로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기존 법원의 판단 흐름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KBS노동조합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해가 아니라 법과 제도, 그리고 구성원 전체의 균형 속에서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다. 또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와 운영 문제를 둘러싼 논의 역시 정파적 접근이 아닌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제도 운영 원칙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아울러 KBS노동조합은 감사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내부 정보의 외부 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감사 업무는 무엇보다 독립성과 비밀 유지, 절차적 신뢰가 중요하며, 관련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조직 운영과 구성원들에게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사법기관과 관계 당국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KBS노동조합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조직 안정성을 훼손하려는 일방적 주장과 정치적 왜곡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2026년 5월 15일

KBS노동조합은 최근 강행되고 있는 편성위원회 관련 시행규칙 개정과 졸속 제도 개편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편성위원회 사태는 단순한 내부 운영 문제나 제도 정비 수준의 사안이 아니다. 이는 공영방송의 편성과 보도 구조에 정치권력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이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반복돼 온 ‘언론 장악’의 전형적 초기 단계와 매우 닮았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공영방송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며 국제사회가 이미 수차례 경험한 민주주의 후퇴 사례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헝가리는 오르반 정부 출범 이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과 언론기관 통합을 추진했다. 당시 정부는 이를 ‘공영방송 정상화’와 ‘공정성 강화’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다. 비판 보도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공영방송은 사실상 친정부 메시지를 반복 전달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다. 현재 헝가리는 유럽연합 내부에서도 언론 자유 후퇴 국가로 반복 지적되고 있다.

폴란드 역시 공영방송 인사와 편성 구조를 둘러싼 정치권 개입 논란이 이어지며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겪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경영진과 보도 체계가 흔들리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 신뢰 자체가 크게 무너졌다.

터키에서는 정부 비판 언론에 대한 통제와 구조 개편 이후 수많은 언론인이 해직되거나 체포됐고, 자기검열이 일상화됐다. 홍콩 역시 정치권력이 언론 구조에 개입하기 시작한 이후 독립 언론이 폐간되고 언론 자유가 급속히 위축됐다.

이들 사례에는 공통점이 있다. 처음에는 모두 ‘제도 개선’, ‘공정성 회복’,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시작됐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의 편성 구조와 의사결정 시스템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는 순간, 언론 자유의 후퇴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됐다.

지금 대한민국 KBS에서 벌어지는 편성위원회 사태 역시 이러한 세계적 흐름과 절대 무관하지 않다. 현업 언론인들과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속도전식으로 제도를 밀어붙이고, 특정 방향으로 종사자 대표 구조를 재편하려는 시도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편성 자율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공영방송의 편성 독립성은 단순한 조직 권한 문제가 아니다. 편성 구조가 정치 논리와 이념 대립 속에 흔들리는 순간 공영방송은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권력의 방송으로 전락할 위험에 놓이게 된다.

KBS는 특정 정권의 방송이 아니다.

특정 노조나 특정 이념 세력의 방송도 아니다.

KBS는 국민의 방송이다.

그렇기에 KBS노동조합은 이번 편성위원회 사태를 단순한 노사 문제로 보지 않는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문제다. KBS노동조합은 국제사회와 세계 언론단체,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지키는 모든 시민에게 대한민국 공영방송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봐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권력이 언론 구조를 바꾸기 시작하는 순간,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불편한 진실이었고, 마지막에 무너지는 것은 민주주의다.    

KBS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적 압박과 이념적 개입에도 굴하지 않고 공영방송의 편성 독립성과 언론 자유, 국민의 알 권리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다.

2026년 5월 14일

KBS노동조합은 방송법 개정 후속 조치에 따른 졸속 편성위원회 구성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 이는 단순한 반대 의견 표명이 아니다. 법적 대응은 물론 장외 투쟁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영방송의 균형과 독립성을 지켜낼 것이다.

이를 위해 KBS노동조합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편성위 개악 저지 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우리의 투쟁 방향은 분명하다. 특정 세력이나 특정 단체에 편향된 방식으로 편성위원회 종사자 측 대표를 지정하려는 시도, 종사자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축소하거나 왜곡하려는 움직임, 나아가 이를 통해 공영방송 KBS의 지배구조와 운영 전반을 흔들려는 모든 행태에 대해 결연히 맞서 싸울 것이다. 

KBS노동조합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불통 행정’을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시행규칙 의결 과정은 현장 구성원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속도전식으로 밀어붙여졌다. 공영방송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을 두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의결을 강행한 것은 명백한 졸속 행정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방미통위의 선택적 행정이다. 편성위원회 관련 시행규칙은 서둘러 처리하면서도, KBS노동조합이 수년 전 제기한 일부 KBS 이사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사실상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KBS노동조합은 지난 2023년 7월 해당 사안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했다. 이후 이 사건은 같은 해 9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으로 이첩됐다. 그러나 3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어떠한 조사 결과나 진상 규명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권력에는 침묵하면서 현장 구성원들에 대해서만 일방적 제도 개편을 밀어붙이는 방미통위의 오만함과 편향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특히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받는 KBS 이사 2명은 여권 인사로 분류되고 있다. 만약 방미통위가 정치적 눈치를 보며 사건 처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공정성 훼손이다.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논하기 전에, 최소한의 공정한 조사와 책임 있는 행정부터 보여야 할 것이다.

KBS노동조합은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공영방송 KBS는 특정 노조나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다. KBS를 구성하는 모든 직군과 모든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국민의 방송이다. 그 어떤 권력도, 어떤 정치적 의도도 공영방송의 균형과 독립성을 훼손하도록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KBS노동조합은 앞으로도 편성위원회 개악 시도를 반드시 저지하고,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구성원 전체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6년 5월 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끝내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균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큰 방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장의 수많은 우려와 문제 제기, 그리고 제도적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졸속 의결을 강행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시행규칙 개정이 아니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와 조직 운영 체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번 시행규칙의 가장 큰 문제는 편성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핵심 쟁점인 ‘종사자의 범위’가 끝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영방송 내부에는 취재·편성·제작·보도뿐 아니라 기술, 네트워크, 송출, 경영, 정책, 행정, 콘텐츠 운영 등 다양한 직군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방송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은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특정 직군 중심의 해석과 운영 가능성을 사실상 열어두었다.

결국 이는 공영방송 내부 갈등을 제도적으로 구조화하고, 특정 세력 또는 특정 노조가 회사 운영과 의사결정 구조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험성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편성위원회가 향후 공영방송의 편성 방향과 조직 운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표성과 균형성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현장 의견 수렴 없이 시행규칙 의결을 밀어붙였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번 과정에서 다양한 현장 구성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방송 현장에서 실제로 프로그램 제작과 송출, 기술 운영, 정책 지원, 행정 업무 등을 담당하는 수많은 구성원들의 목소리는 사실상 배제된 채, 일부 의견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는 공영방송의 다양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내부 분열과 갈등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KBS노동조합은 다시 한번 분명히 천명한다. KBS의 모든 구성원은 각자의 자리에서 공영방송을 함께 만드는 ‘방송인’이다. 취재기자와 PD만이 방송인이 아니라, 방송 기술과 송출을 책임지는 기술직군, 조직 운영을 담당하는 행정·경영 직군, 정책과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구성원들 모두가 공영방송의 필수 구성원이다. 어느 한 직군만의 권한과 목소리가 과도하게 확대되는 순간 공영방송의 균형성과 공공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번 시행규칙 개악은 결국 공영방송을 특정 세력 중심 구조로 재편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마저 흔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도다. KBS가 국민의 방송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특정 이해관계가 아니라 다양한 직군과 구성원의 균형 있는 참여와 견제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KBS노동조합은 향후 이번 시행규칙 시행 과정에서 KBS 구성원 모든 직군의 보편적 권리가 침해되거나 대표성이 왜곡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균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금이라도 졸속 의결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종사자 정의의 명확화, 직군별 대표성 보장, 권한 집중 방지 장치 마련 등 제도적 보완 논의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 공영방송은 특정 집단의 소유물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방송이기 때문이다.

2026년 5월 8일

KBS노동조합은 오늘(7일), 국무조정실에 「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정책 건의서를 보냈다. 골자는 편성위원회 구성을 위한 종사자의 명확한 정의의 필요성과 특정 집단의 독점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제도 재설계다. 공식적인 의견서 혹은 건의서만 벌써 세 번째다. 이는 방미통위가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장의 우려와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시행규칙 의결 절차가 강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달 특정 정치 성향의 인사들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진행한 데 이어, 이달 4일과 6일에는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간담회는 외부 의견수렴 없이 담당자 등 내부 인원 중심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오는 8일 전체 회의에서 시행규칙 의결까지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국민적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을 두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는 배제한 채, 일부 의견만 반영해 시행규칙을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올바른 국정 운영인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시행규칙 제정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현장 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쟁점 가운데 하나인 ‘종사자의 범위’조차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규칙 의결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특히 공영방송 현장은 직군과 고용 형태, 노동조합 구성 등이 매우 복합적으로 구성돼 있다. KBS만 하더라도 취재·보도·제작·편성 관련 구성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해 4천여 명이 넘고, 복수노조 체제 속에서 다양한 직군과 현장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종사자의 범위와 대표성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제도를 강행하는 것은 또 다른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KBS노동조합은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졸속 의결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현장 구성원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부터 다시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종사자 정의의 명확화, 복수노조 현실을 반영한 대표 선출 구조 재설계, 직군별 대표성 보장, 권한 집중 방지 장치 마련, 독립적 검증 및 분쟁 조정 절차 명문화 등 제도 보완 논의 역시 즉각 시작해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끝내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시행규칙 의결을 강행할 경우, KBS노동조합은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투쟁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6년 5월 7일

어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주관한 ‘방송 3법 후속 조치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제도 설계’ 토론회는 공영방송 제도의 근간을 논의하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준비 과정과 구성, 내용 모두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무엇보다 이번 토론회는 졸속으로 추진되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주 김종철 위원장 지시에 따라 단 1주일여만에 개최됐다고 한다. 사흘여만에 참석자 선정이 이뤄지고, 이후 발제 준비까지 이루어졌다고도 한다. 이는 애초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조차 의심케 한다. 공론화의 외피만 둘렀을 뿐, 실질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형식을 맞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참석자 구성의 편향성이다. 토론회에 참가한 교수 및 언론 관련 인사들은 특정 성향으로 치우쳐 있으며, 상반된 의견이나 우려를 제기할 수 있는 인사는 배제되었다. 이는 공정한 의견 수렴이 아닌, 특정 방향을 정당화하기 위한 ‘동의 확보용 자리’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 토론회 자료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명확히 드러난다. 편성위원회 구성의 핵심 쟁점인 ‘종사자’ 개념과 관련해, 특정 직군이 대표성을 독점하는 구조에 대해 비판적 검토는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를 지지하는 발언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직군을 포괄해야 할 공영방송 구조 논의가 사실상 ‘답정너식 약속 대련’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

편성위원회는 단순한 조직 구성이 아니다. 이는 공영방송의 책임성과 공적 책임, 그리고 제작 자율성을 좌우하는 핵심 장치이다.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졸속 토론과 편향된 구성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공영방송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에 불과하다.

이에 KBS노동조합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졸속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의 결과를 어떠한 정책 결정에도 반영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편성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종사자’ 개념을 직군과 직무 기준에 따라 명확히 재정의하고, 특정 직군으로 권한이 집중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직군과 시각이 균형 있게 참여하는 실질적인 공론화 절차를 다시 설계하여 공정성과 대표성을 확보해야 하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제작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는 모든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형식적인 토론회가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실질적인 제도 설계이다. 공영방송을 지키는 일은 결코 특정 집단의 이해에 맡겨질 수 없다.

KBS노동조합은 앞으로도 공영방송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6년 4월 24일

최근 KBS 일부 소수 이사들이 박장범 사장 임명제청 취소 안건 상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는 임기가 사실상 종료된 임시 이사들이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월권적 행위이며, 현상 유지에 충실해야 할 임시 이사의 책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현재 개정 방송법에 따라 새로운 이사회 구성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곧 물러나야 할 이사들이 사장 거취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부당하고 부적절하다.

이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제청된 이사들이 추천한 사장 임명은 무효’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해당 사안에 대해 법원은 이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시도가 이사회 내 다수의 동의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식 안건으로조차 상정되지 못한 채 일부 이사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번 시도의 정당성과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무리한 시도가 계속되는 배경에는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가 작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KBS는 결코 정치권의 전리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반복적인 사장 흔들기와 불법적 해임 시도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왔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방송법이 개정된 것임에도, 또다시 과거의 악습을 되풀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유감스럽다. 공영방송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특정 세력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이에 KBS노동조합은 소수 이사들의 무책임하고 불법적인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들은 즉각 사장 흔들기 시도를 중단하고, 공영방송의 안정적 운영과 공정성 확보라는 본연의 책무에 충실해야 한다. 우리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법질서를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이사회가 다시금 법과 원칙 위에 바로 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4월 21일

KBS가 JTBC로부터 140억 원에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을 확보한 것은 국민에게 주요 스포츠 이벤트를 제공해야 하는 공영방송의 책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단순한 중계권 확보를 넘어,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과 미래 미디어 환경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함께 고려되지 않는다면 이는 또 다른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KBS는 자체적으로 유튜브를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중계 콘텐츠의 디지털 재송출 및 편집 활용 권한이 명확히 보장되지 않는다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공영방송의 경쟁력은 심각하게 저하될 수 있다. 디지털 플랫폼은 더 이상 부가적인 영역이 아니라 핵심적인 시청 접점이며,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중계권 계약은 사실상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이에 KBS노동조합은 향후 협상 과정에서 디지털 채널을 통한 재송출과 편집권 등 필수적인 권리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보다 내실 있는 재협상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는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공영방송이 국민과 만나는 방식의 확장이라는 점에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다.

아울러, 현재 제시된 140억 원이라는 중계권료는 시장 상황과 타 방송사의 협상 결과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SBS와 MBC가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중계권을 확보할 경우, KBS 역시 동일한 기준에서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공영방송의 책임은 비용 부담을 감내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제한된 재원 속에서 최대의 공익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책무이다. KBS는 이번 중계권 협상을 단순한 계약이 아닌, 공영방송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계기로 인식해야 한다.

KBS노동조합은 사측이 보다 전략적이고 책임 있는 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국민의 신뢰에 부합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것을 촉구한다.

2026년 4월 21일

2026 FIFA 월드컵 개막을 불과 50여 일 앞둔 현재까지도 중계권 협상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최근 JTBC가 KBS에 제시한 중계권료는 140억 원으로, 지난달 제시했던 250억 원보다 100억 원 이상 낮아진 금액이다. 그러나 해당 금액에 포함된 권한의 범위조차 명확히 설명되지 않은 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더욱이 현재 광고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월드컵 중계를 통한 수익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약 140억 원의 중계권료를 지불하더라도 예상 광고 수입은 60억 원 수준에 불과하며, 여기에 최소 30억 원 이상의 제작비가 추가될 경우 KBS는 1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다. 더욱이 월드컵 개막 시점이 임박한 점을 감안하면, 이 중계권을 사온다고 해서 짜임새 있는 월드컵 관련 프로그램 제작도 불가능하다. 단순한 사업 판단의 영역을 넘어 건실한 공영방송 제작과 재정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다.

최근 ‘보편적 시청권’과 공영방송의 사회적 책무를 이유로 이러한 비용 부담을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나, 이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왜곡하는 위험한 접근이다. 공적 책임은 특정 이벤트에 대한 무리한 재정 투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재원 구조 속에서 국민에게 균형 잡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KBS가 진정으로 공영방송의 미래를 고민한다면, 이번 중계권 협상은 감정이나 명분이 아닌 냉철한 판단과 책임 있는 결정에 기반해야 한다.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계약을 무리하게 체결하는 것은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특히 100억 원 이상의 손실이 불가피한 구조라면, 이는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선택이다.

월드컵 시청을 통해 국민에게 기쁨을 전달하는 것은 분명 공영방송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그러나 그 대가로 공영방송의 핵심 재원이 단발성 대형 스포츠 이벤트에 과도하게 투입된다면, 이는 결국 더 많은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KBS노동조합은 사측에 대해 중계권 계약에 포함된 모든 권한과 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영방송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상을 진행하며, 최소한의 손실로 계약이 가능한 합리적 수준인 100억 원 이하의 중계권료를 기준으로 재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명분이 아닌 책임이며, 감정이 아닌 냉정한 판단이다. 

2026년 4월 17일

연봉직 직원 소급분 미지급, 사측의 비겁한 책임 전가를 즉각 중단하라!

“노동의 대가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사측은 연봉직 소급분을 즉시 지급하라!”

사측이 2025년 임금협상 과정에서 연봉직 직원에 대한 소급분 미지급이라는 상식 밖의 결정을 내렸다. 타 노동조합과의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행정 편의주의이자 특정 직군에 대한 차별이다. 어떠한 경영적 사유로도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연하거나 배제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임금 소급분은 단순한 금전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지난 1년간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자, 구성원에 대한 최소한의 신의와 책임의 문제다. 그럼에도 사측은 내부 협상 구조를 핑계로 연봉직 직원들을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 이는 조직 내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스스로 조직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와 다름없다.

동일한 시기, 동일한 공간에서 함께 일해 온 동료들이다. 동일한 노동 환경에서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직군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상황을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협상 지연의 책임은 전적으로 사측에 있다. 협상력 부재로 발생한 부담을 왜 묵묵히 일해 온 연봉직 직원들이 떠안아야 하는가. 사측의 이러한 처사는 비겁하고 부당하다.

KBS노동조합은 사측의 각성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사측은 연봉직 직원에 대한 임금 소급분을 즉각 지급해야 하며, 타 노조 협상 상황과 무관하게 지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지급 방안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 또한 향후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군 간 차별 없는 임금 지급 기준과 절차를 명문화해야 한다.

KBS노동조합은 엄중히 경고한다. 사측이 계속해서 책임을 회피한다면, 연봉직 직원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이는 단순한 권익 투쟁을 넘어, 무너진 조직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투쟁이 될 것이다.

더 이상의 지연은 신뢰의 훼손을 넘어 걷잡을 수 없는 갈등을 초래할 뿐이다. 사측은 더 늦기 전에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우리의 인내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2025. 04. 1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어제(15일)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법제처에 게시했다. 여러 사항을 개정하겠다고 하지만,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편성위원회 구성을 위한 종사자 범위와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 규정이다. 그러나 그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해, 향후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KBS노동조합은 지난해 종사자 범위가 특정 직군에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지난달(3월) 방미통위 설명회에서도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와 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한 달 만에 행정예고가 이루어진 것은, 해당 설명회가 실질적인 논의의 자리가 아닌 ‘통보’에 불과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방미통위가 행정예고한 방송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편성위원회 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취재·보도·제작·편성에 참여하는 자’를 종사자로 정의한 부분은 해석의 여지를 과도하게 남겨, 제도의 출발 단계부터 혼선을 예고하고 있다.

해당 문구는 직무를 의미하는지, 직군을 의미하는지조차 분명하지 않다. 이로 인해 제작 현장 구성원뿐 아니라, 제작 관련 직군이지만 현재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인력, 기술·지원 영역에서 제작에 관여하는 인력, 콘텐츠 생산 과정에 일정 부분 참여하는 경영 직군까지 포함 여부가 모두 불확실한 상태로 남게 된다.

이러한 모호성은 단순한 해석 문제를 넘어 종사자 대표 선출 과정에서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종사자 과반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대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종사자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자체로 분쟁의 원인이 된다. 누가 종사자인지에 대한 합의조차 없는 상태에서 과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결과적으로 소송과 조직 내 갈등만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일부 직능 단체에서는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편성위원회는 단순한 제작 자율성 논의 기구를 넘어 KBS의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구다. KBS의 경우 편성위원회가 편성규약을 통해 이사 추천 구조와 시청자위원회 구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곧 KBS의 지배구조와 경영 방향으로 이어진다. 즉, 편성위원회 구성 문제는 특정 직군의 이해를 넘어 전체 임직원의 권리와 조직 운영에 직결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핵심 기준을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남겨두고 있다. 그 결과 특정 집단이 대표성을 주장하며 권한을 독점하거나, 반대로 대표성 자체가 부정되어 제도 운영이 정지되는 상황까지 우려된다.

편성위원회는 공정방송을 위한 장치이지, 특정 이해관계를 관철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성의 정당성과 대표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는 명확한 기준 없이는 결코 달성될 수 없다.

이에 KBS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방미통위는 ‘취재·보도·제작·편성 참여’의 범위를 직군과 직무 기준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해 종사자 정의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하며, 종사자 대표 선출과 관련해서는 과반 기준의 산정 방식과 검증 절차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 또한 편성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특정 집단에 권한이 집중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현장의 혼란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기준을 신속히 제시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규칙이다.

2026년 4월 16일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KBS노동조합 위원장 손성호입니다.

지난 금요일인 4월 3일, 소집권자인 김학수 감사가 ‘불신임(탄핵) 투표 소집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저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위원장은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책임을 위해 지난 과정을 투명하게 먼저 정리하고 저의 결단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0일(화), KBS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집행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집행위원들은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분명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첫째, ‘전임 위원장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하여

전체 조합원에게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김학수 감사가 제기한 위원장 탄핵 문제였습니다. 

이에 저는 철저히 규약에 근거하여 ‘특별회계조사위원회’ 설치를 결정하고, 이를 조합원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자리에서 “위원장은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그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라며 

공식적인 의견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더불어 4월 중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재신임 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의견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제가 4월로 재신임 투표 시한을 정한 것은 위원장으로서 수행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를 마무리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그래야 위원장으로써 조합원 여러분의 판단을 명확히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었으며

그것이 바로 KBS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예의이자 책임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가 생각한 최소한의 책무는

2025년 임단협 마무리,

2026년 정기대의원대회 마무리,

그리고 KBS노동조합의 향후 위상과 직결되는 편성위원회 가이드라인 정립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당시 집행위원회에 함께했던 김학수 감사 또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지금 이 글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변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미 지난 2월 9일(월) 대의원대회를 마친 직후, 위원장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것이

KBS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마지막 역할이라고 판단하였고,

그 뜻을 조직국장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2월 10일(화) 집행위원회에서 모든 책임을 안고 위원장 재신임 투표 방침을 공식화하였으며,

이후 같은 날 개최된 중앙위원회에서 ‘조합 규약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었을 때에도

규약 개정 없이 조합원 재신임 투표를 받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혔습니다.

만일 위원장 자리 보존에 신경을 쓰며 시간 벌기를 하려고 했다면 지금 그러한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울러 약 40년간 이어져 온 조합의 규약과 가치는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특정 개인의 탄핵을 위해 훼손되는 방식으로 활용되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저는 이 점을 강조하며 ‘조합 규약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앙위원회 역시 이에 대해 신중한 심의를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불신임(탄핵) 투표 소집요청서’를 제출된 상황에서 저는 더 큰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합의 규약과 절차가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특정 개인의 탄핵을 위한 갈등의 수단으로 소모되는 상황을 멈추고,

그로 인한 조합원 간의 갈등과 분열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지금 제가 져야 할 마지막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01년 조합원으로 시작해 KBS노동조합과 함께해 왔습니다.

KBS노동조합이 어려움을 겪던 2021년 1월 집행부에 참여하였고,

2025년 1월 위원장 직무를 맡은 이후 그 책임의 무게를 온전히 감당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가볍지 않았으며, 순탄하지도 않았습니다.

위원장은 늘 비판과 책임을 감내해야 하는 자리였으며,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도 있었습니다.

특히 익명게시판에서는 익명성에 기대어 타인의 인격을 훼손하고 공격하는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게시되었습니다.

그 수위 또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내 게시판에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충분한 검증 없이 게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조합원을 넘어 KBS 구성원 전반으로 확산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은 개인에게 상당한 정신적 부담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조직 내 건전한 소통과 신뢰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 역시 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로 인해 지난 하반기부터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체적인 문제로 인해 상급 의료기관에서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위원장으로서의 최소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치료를 미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이를 병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 또한 조합원 여러분께 숨김없이 말씀드리는 것이 위원장으로서의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더 이상의 갈등을 이어가기보다 제가 책임을 지고 위원장의 자리를 정리하는 것이

KBS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길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이제 저는 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을 여기까지로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부로 KBS노동조합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모든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내려와, 처음 조합원이 되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미뤄왔던 몸과 마음의 치료에 전념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조합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남은 과제는 이제 조합원 여러분과 새로운 지도부의 몫입니다.

저는 한 사람의 조합원으로 돌아가 KBS노동조합을 응원하겠습니다.

KBS노동조합이 다시 하나로 단합하여 KBS와 조합원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6일

위원장 손성호

3월의 마지막 날, 이재명 대통령은 방미통위 위원 4명에 대한 임명·위촉을 재가함으로써 방미통위 6인 체제가 공식 출범하였다. 출범이 지연된 점은 아쉬우나, 방송·미디어·통신 융합 환경에 대응하고 다양성과 공공성을 제고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평가한다.

이제 핵심은 방송법, 그중에서도 편성위원회 종사자 범위 설정 문제다. 방미통위가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이를 의결할 것인지에 공영방송 구성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시된 방미통위 실무안은 심각한 우려를 넘어 충격적인 수준이다.

해당 실무안은 종사자 대표 선출 과정에서 취재·보도·편성·제작 직군으로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공영방송 구성원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사실상 위헌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 특정 직군과 특정 노조에 권한을 집중시키고, 다수 종사자를 제도적으로 배제하려는 시도는 공영방송의 민주적 운영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다.

KBS는 취재·보도 인력만으로 운영되는 조직이 아니다. 기술, 아나운서, 경영, 작가 등 다양한 직종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공영방송을 지탱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을 의사결정 구조에서 배제하는 것은 구성원을 사실상 ‘계층화’하여 차별하는 것이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조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복수노조 체제에서 특정 노조가 종사자 대표를 독점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는 타노조의 참여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정 성향 노조에 편성위원회 구성 권한을 집중시키는 것은 결국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는 합의제 기구로서의 방미통위가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며,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강화하겠다는 방송법 개정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편성위원회는 단순한 내부 협의기구가 아니다.

편성규약의 제정·개정은 물론, KBS 이사 및 시청자위원 추천 등 공영방송의 핵심 의사결정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기구다. 이러한 권한을 특정 직군과 특정 노조 중심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집중시키는 것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자체를 왜곡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결론은 명확하다.

이와 같은 시행세칙 제정 시도는 헌법상 평등권과 노동 3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위이다.

KBS노동조합은 방미통위가 해당 조항을 강행할 경우, 헌법소원 제기 등 가능한 모든 법적·제도적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우리는 다른 타노조 및 사내 직능단체들과의 공동 대응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를 위해 KBS의 모든 종사자와 노조, 직능단체가 참여하는

가칭 ‘민주적 편성위원회 구성을 위한 KBS 종사자 회의체(민평회)’ 구성을 제안한다.

민평회를 통해 모든 종사자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공영방송의 민주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편성위원회 구성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특정 직군과 특정 노조에 권한을 집중시키는 제도를 방치한다면, 공영방송 내부 민주주의는 근본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다.

반민주적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는 그 정당성과 권위를 인정받을 수 없으며, 결코 지속될 수도 없다.

KBS노동조합은 공영방송 모든 종사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

민주적 편성위원회 구성을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KBS의 모든 종사자들 역시 공영방송이 특정 정치세력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함께 나서야 한다.

KBS노동조합은 위헌적 시행세칙 제정 시도를 반드시 저지하고, 모든 종사자의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는 구조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다.

2026년 4월 1일